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 나왔다…우리나라 점수는?

빨라진 기후위기에 전 세계가 분주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기후위기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을까요? 국제 기후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이 20일(현지시각)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 점수는?

'기후투명성'은 매년 G20 국가들의 기후대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매우 불충분'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0년과 2021년에도 우리나라는 '매우 불충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3년 연속 낙제점을 받게 된 겁니다.

자료출처 : 기후투명성 연례보고서(2022)

이번 보고서에서 '매우 불충분' 평가를 받은 국가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인도 등 9개 국가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6개 국가는 한 단계 위인 '불충분'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만 유일하게 '거의 충분' 등급을 받으며 기후위기 대응 모범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3년 연속 '낙제점'…무엇이 문제인가?

'기후투명성'은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9%로 G20 국가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29%의 1/3 수준에 그쳤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력 계통의 한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G20 국가 중에 공적 금융을 통해 화석연료에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반면 재생에너지 등 청정부문 투자는 매우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불명예를 안은 1위는 연 129억 달러를 화석연료에 투자한 일본이었습니다.

자료출처 : 기후투명성 연례보고서(2022)

G20 공공금융 투자의 63%는 화석연료였고,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엔 20%가 투자됐습니다.

기후투명성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역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탄소중립도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목표가 상향됐지만 여전히 매우 불충분한 수준" "현재 정책 수준은 NDC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기후투명성 연례 보고서 中

조규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석탄을 퇴출하는 등 조속히 화력발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면서 우리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는 늦어선 안 된다고 합니다. 미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기후'가 그렇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새 전략을 마련하고 더욱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