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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前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입력 2022.10.22 (02:34) 수정 2022.10.22 (03:29) 사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관련해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습니다.

또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 전 장관은 어제 오전에, 김 전 청장은 오후에 법원에서 각각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해 피격’ 서욱 前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 입력 2022-10-22 02:34:46
    • 수정2022-10-22 03:29:57
    사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관련해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습니다.

또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 전 장관은 어제 오전에, 김 전 청장은 오후에 법원에서 각각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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