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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 보도연맹 피해 유족에 국가가 7억 배상”
입력 2022.10.22 (23:06) 수정 2022.10.22 (23:09)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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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울산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희생자 유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며, 국가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 “울산 보도연맹 피해 유족에 국가가 7억 배상”
    • 입력 2022-10-22 23:05:59
    • 수정2022-10-22 23:09:46
    뉴스9(울산)
한국전쟁 당시 울산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희생자 유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며, 국가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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