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고등법원 설치되면 4천500억 파급효과”

인천에 고등법원이 신설되면 420만 명이 넘는 인천과 부천·김포 등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향상은 물론, 4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을 한 결과, 인천고법 설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천580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2천47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고법의 업무량 분산을 통해 국가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법률서비스 이용으로 소송 관련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에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 시민들은 50㎞가량 떨어진 서울시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500만 명 이상으로 돼 있는 고등법원 관할 인구 기준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2037년에는 432만 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고법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법 관할 인구는 45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인천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범시민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