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또 갈등

[앵커]

지방 자치단체마다 지역이 살 길은 미래 인재육성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예산 앞에서는 앞뒤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예산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경북 무상급식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식품비는 약 천2백억 원.

이 돈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또 맞붙었습니다.

2021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은 경북도와 기초지자체가 70%, 경북교육청이 30%였는데 도와 교육청의 갈등 끝에 올해 4대 6으로 변경됐습니다.

현재 내년도 분담 비율 협상이 진행 중인데 경북도는 현행 40%에서 20%로 더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서울 등 여러 지자체와 교육청이 반반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상 분담비율은 매우 높다는 지적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식품비 물가인상 요인까지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급히 써야 할 예산이 늘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찬국/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장 : "(태풍 복구에)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농업인 수당 관계, 우리가 농수산 분야에서 하는 경북 농업 대전환 이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교육 단체들은 정부의 초중등 교육재정 삭감에 이어 자치단체의 급식비 삭감 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순우/전교조 경북지부장 :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도 지금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 부담 증가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님한테 다 돌아갈까 저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속에 벌어지는 밥값 떠넘기기 다툼, 과연 미래세대를 잘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