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형식적…법제화해야”

윤수봉 전북도의원은 현재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청문 결과도 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습니다.

지난 4일,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형식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도의회가 도지사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