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민생 해결방안 담긴 예산안,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내년 총지출 규모 639조…"건전한 국가재정 중요"

윤 대통령은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먼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 절반 수준인 1천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며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회적 약자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약자 복지' 추구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임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8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 수당을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이분들이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며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을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생활물가 상승…서민 부담 완화 예산 적극 반영"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우주 항공과 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기술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한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확대 등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과 맞춤형 농지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 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안보 현실 엄중…강한 국가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와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예산안은 국정 운영 설계도…국회와 머리 맞댈 때 완성"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법정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