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배준영 “‘죄수의 딜레마’ 빠진 민주당, 이재명 구하기 감당 가능?” 허영 “여당 대장동 특검 거부는 김건희 특검 때문?”

■ 방송시간 : 10월 25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1hlyiOedRnQ

◎범기영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여의도 상황 짚어보죠.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준영 안녕하십니까?

▼허영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오늘 본회의장 안 들어가셨죠?

▼허영 네.

◎범기영 안 들어가셨습니다. 절반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일단 시정연설 핵심 내용을 좀 간추려 보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봅니다.

▼배준영 결국은 민생, 결국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비상 경제 민생 회의를 열 차례 주재하셨고, 그래서 그동안 얻었던 이런 전체적인 시각을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예산안을 설명함으로써 그렇게 시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요 테마가 약자라는 말이 일곱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인 이상 열악한 사업장의 휴게 시설을 7,000개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다음에 반지하 쪽방 같은 데 좀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갈 때 5,0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한다는 이런 민생의 따뜻함을 좀 하고 또 국정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안 오셔서 참 유감입니다. 같이 들으셨으면 국정의 이해도도 높이고 예산안 통과에 좀 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범기영 민생의 숨통을 좀 틔워 달라,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는데, 안 들어가셨어요. 못 들어가신 건가요, 안 들어가신 건가요?

▼허영 안 들어간 거기도 하고 못 들어간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10분 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 해가지고 지원이라는 단어를 32번이나 썼다고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기만한 연설이었다.

◎범기영 오히려 기만했다?

▼허영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닌 예산 부처 관료가 대독해도 충분한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와서 만약에 참석을 해서, 뭐 지금 배준영 의원께서 국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을 수 있었던 그런 연설, 안 들어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실상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어르신 일자리 예산이 1,00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치매 관련된 예방 예산이나 치료 예산도 삭감이 됐고요.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청년들이 취직을 하면 그것을 적립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목돈 마련해 주는 그 예산도 삭감이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20% 삭감이 되고 등등 또 어린이가 다쳤을 때 재활하는 재활 병원에 대한 예산도 삭감이 됐거든요? 이런 삭감 예산이 심각한 예산들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삭감해놓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예산을 충분히 했다, 이건 기만하는 행위죠. 그래서 서민과 약자를 기만한 연설이고 이걸 총리... 총리도 안 될 것 같아요. 예산 부처 그냥 관료가 그냥 대독했으면 좋았을 연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배준영 먼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안 들어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국회법 84조 위반입니다. 시정연설을 하면 본회의장에 와서 듣는다고 법에 돼 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연설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을 파병할 때 그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또 김영삼 대통령이 FTA가 필요한 것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외환위기 이렇게 극복하자, 이렇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럴 때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추경까지도 시정연설을 그냥 차곡차곡 알차게 다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이자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외 없이 그냥 무너뜨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야당에서는 이제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만 하지 예산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계청장을 경질했습니다. 왜 경질했느냐? 원하는 대로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가 안 나오고 5분위 사회적인 약자의 빈부 격차가 점점 늘어나니까 숫자를 인정하지 않고 통계청장을 갈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예산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따뜻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고 돼 있고.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4대 핵심 과제, 20대 중점 사업에 대해서 13.2%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발달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같은 것은 새로 들어왔고요. 구직 단념 청년 도약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저희가 신규를 하고 부모 급여도 0세인 경우에는 월 7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6만 개 준 거는 공공근로 일자리입니다. 그거는 월 27만 원 받는 수준 낮은 일자리예요. 물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질 좋은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를 9만 개를 늘려가지고 결국은 약 3만 개, 2만 9,000개의 노인 일자리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 안 하고 그렇게 현수막이 정말 전국에 민주당이 붙인 프로파간다를 하는데, 정말 숫자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진실을 갖고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국회 안에서 여론에 휩싸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여당에서는 입법 독재가 임계점이 넘었다, 이런 논평까지 나오더라고요.

▼허영 저는 뭐 핵심을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4조 위반이라고 하면 그동안 국민의힘은 수없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르신 일자리가 줄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27만 원 받는 어르신들, 그 27만 원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6만 개를 줄인 겁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지역에 돌아다녀 보시면 어르신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27만 원을 받기 위해서도 어르신들이 그 신청 시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거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그걸 줄여버린 겁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그런 정권이죠. 발달 장애인 예산, 그거 이번에 추가 편성한 거 굉장히 잘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누가 요구해서 반영된 예산입니까? 우리 야당의 의원들이 53명인가 발달 장애인 관련된 모임을 구성해가지고 발달 장애인 부모들 만나가지고 의견 청취하고 줄기차게 해당 상임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된 예산입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취약 계층들의 신규 예산들이 포함된 부분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소통을 하십시오.

◎범기영 이제 예산 심의 정국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테니까 이런 줄다리기는 사실 정책적인 줄다리기라서 얼마든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 더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예산인가, 어떤 부분을 더 늘려야 하는가, 이런 토론은 좋습니다. 오늘은 본회의장에 야당 의원들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에요.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놨는데, 예전에도 뭐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는 물론 입장했습니다만, 이건 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시정연설 하기 위해서 등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나라가 왜 이래! 이런 손팻말 들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저 통로에 도열해서 항의 시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본회의장에는 물론 입장을 했죠, 저 때는. 그래서 처음은 아니라는 점.

▼배준영 그래서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안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의사 표현을 한다거나 근조 리본을 단다거나 팻말을 달고 저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당은 들어왔습니다.

◎범기영 그랬더군요.

▼배준영 정의당은 들어와서 부자 감세 철회라든지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견을 분명히 의사 표시를 했고, 대통령께서는 시정 연설이 끝난 다음에 정의당 쪽에 먼저 걸어가서 악수를 하고 또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런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못 합니까?

◎범기영 시정연설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사전 환담 자리에서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께 사과 요구했다고 하는데, 국회를 아마 모욕했다, 이런 내용으로 욕설 관련한 사과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시기가 따로 있지 않다, 지금이라도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축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

▼배준영 글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설명해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앵커님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그 비속어에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야당을 지칭한 게 아니라고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허영 그러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야당을 지칭해서 얘기한 거라고 한 발언은 또 어떤 발언입니까? 대통령 말 다르고 대통령의 대변인 격인 홍보수석은 야당을 지칭하는 발언이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국민의 70% 이상이 이 OO도 들었고 바이든도 들었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건 참 뭐 한 얘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자기 발언의 실책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이 발언 관련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죠?

▼배준영 그만하시죠.

◎범기영 국회에 오시기 전에 모종의 어떤 우회적인 유감 표명이라도 있었으면 또 넘어갈 텐데, 아무튼 야당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답답한데 넘어가겠습니다.

▼허영 제가 한마디 좀 진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굳이요?

▼허영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유감 표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야당에 대해서 이 OO이라고 얘기해놓고 또 야당을 주사파라고 해가지고 협력하지 않겠다고 원외 지역위원장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오늘 국회 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하면 국회가 상생의 분위기와 협력의 분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내팽개친 거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배 의원님이 난감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배준영 아니요. 할 말은 많은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시고 또 넘어가자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이, 국회 상황 어렵죠? 이렇게까지 된 거는 어제 민주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수사가 계속되는데, 이 방아쇠를 당긴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발언이 매일매일 나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어제)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Q. 누구에 대한 착각? <녹취>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어제)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범기영 유동규 본부장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다르구나, 내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여기는 참 비정한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랑 참 다르다. 뭔가 실망했다. 기대했던 게 무너졌다. 이러한 뜻을 계속해서 내비칩니다. 뭐에 대한 실망감인지, 지금까지 나온 진술들을 정리한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이어갈까요? 현재까지 유동규 본부장이 내놓은 진술로 일단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요구를 먼저 받고 8억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고요. 그와 별도로 2014년에는 따로 1억을 전달한 바가 있다. 정진상 부실장에게는 2014년에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 확인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됐는지 아닌지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검찰에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유동규 본부장은 진술은 있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김용, 이 사이에는 저희가 물음표를 해놨죠? 건너갔다는 돈이 실제로 건너갔는지, 건너갔다면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재명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눌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흐름으로 볼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영 지금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그 돈의 실체가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하는데, 현금을 압수수색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선자금이라도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대선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명확하게 규명될 때 대선자금의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증거와 그리고 진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유동규가 그것이 회유에 의한 것이든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든 갑자기 석방하고 나와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냥 전술해줬다. 이런 진술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남욱으로부터 20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받았다는 건데 그 20억을 요구하고 받은 사람은 유동규입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 때 남욱한테 요청한 20억은 자기 자신의 비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대선자금으로 둔갑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진술만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해서 뒤집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2010년도에 이명박 검찰이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유력한 후보였던 한명숙을 이런 진술에 의해가지고 했다가 관련 진술자들이 대부분 다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박근혜 정부 때 진술에 의존해서 구속됐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진술은 그만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 하나의 단서일 뿐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죠.

▼배준영 누가 보더라도 정진상 씨는 이재명 캠프의 넘버2고요. 김용 씨는 넘버3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구속되고 출국 금지가 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설훈 의원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는 순간 이제 민주당은 정말 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해서 헬기가 뜨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또 이재명 대표가 인계철선이 돼버렸습니다. 인계철선이라는 게 그 주한미군이 전선에 있으면서 미군을 건드리면 다 같이 전쟁을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 이제는 전쟁입니다, 라고 한 게 이재명 대표를 건드려서 이제 전면전을 민주당이 벌인 건데.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너무 좀 수세에 몰리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대선 불법 자금이라든지 대선 관련해서 이걸 하게 되면 4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다시 게워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에 관련된 당헌 개정을 했는데, 제80조에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헌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회의에서 또 살려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로 돼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6개 범죄, 성남FC나 대장동 사건, 이게 모든 증거가 드러나 있고 아까 저희 앞 방송에 죄수의 딜레마라고 했는데, 그런데 죄수들의 딜레마인 겁니다. 그러면 돈이 오가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최종 종착지고 그러면 중형을 받고 그럴 텐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고 그랬으면 아마 이제 벌어질 텐데, 그래서 민주당도...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이제 당 대표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당내에도 우려가 좀 있긴 하던데요. 김해영 전 의원이 계속해서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단일대오가 목표를, 지향을 달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거라면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어제 올렸고, 23일에는 앞서 아예 내려오라고까지 글을 올렸습니다. 당내에 우려가 실제로 좀 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김해영 의원 개인의 돌출 발언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허영 유독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배준영 의원님께서 설훈 의원 얘기도 하고, 뭐 사실상 야당에 대한 분열을 바라는 염원이시겠죠. 그렇게 야당이 허술한 야당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자비하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잘 극복해 나갈 것이고요. 제가 봐서는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분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범기영 오히려 국민의힘이?

▼허영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내부적인 단속을 잘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이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후부터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224건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0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힘의 주요 관계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배준영 제가...

▼허영 이런 상황이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지 않다,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민생이 이러한 도탄에 빠졌을 때 정말 민생을 올인해서 살려야 될 정권이 지금 딴눈 팔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특검받으라는 요구도 하고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까, 그건?

▼배준영 사실관계부터 좀 바로잡겠는데요. 224건은 224건의 영장을 발행했다는 게 아니고 그 장소라든지 물건을 특정한 게 224건이고요. 김건희 여사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60 몇 건인가 그렇게 장소와 물건을 특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허영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배준영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걸 또 현수막을 국회 앞에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클로즈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역시 많이 해왔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이거 작년에 이재명 경선 후보가 말씀하셨던 겁니다. 대체 특검을... 대체 특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은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주범은 아닌지 되묻고 있다. 이거는 작년에 10월 8일에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이 논평한 겁니다. 그래서 몰리게 되면 특검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장동 특검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시행 직전이었는데 민주당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낸 특검법을 제가 좀 자세히 봤거든요? 그런데 상설 특검법도 있는데 왜 특검법을 굳이 냈는가 해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특검을 임명을 할 때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을 2명을 요청하라고 대통령이 요청을 하게 되고 민주당에서 2명 후보를 올리면 그 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범기영 민주당 추천 인사 2명 중의 1명.

▼배준영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경선 후보가 작년에 진심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검찰 수사를 정상적으로 끝내고 미진하면 같이 특검을 하는 겁니다.

▼허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받지 않은 것은 국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장한 대장동 특검에, 대장동의 시드머니인 부산저축은행의 1,000억 원에 대한 조사도 함께하자, 특검을 함께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못 받는다고 한 것이 국힘입니다. 명확하게 알고 주장을 하시고, 국힘이 2021년도 대통령 시정연설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때 목놓아 대장동 특검 요청하더니만 1년 만에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김건희 특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대통령 그 1,000억 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부분들에 비해서 빼자. 내 특검만 받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받으면 됩니다.

▼배준영 이재명 대표가 죄송하지만 지금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본인을 어디가 수사하라고 이렇게 홈쇼핑에서 물건 고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허영 검찰은 그러면 쇼핑하듯이 압수수색 하면 됩니까?

◎범기영 이 정도 하겠습니다. 특검 논의는 대선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진짜 그때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당신들이 안 받지 않았느냐는 이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답답하네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여러 상임위에서 고성, 파행, 반복됐습니다. 특히 법사위 상황이 좀 어지러웠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녹취>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에,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저기서 제가,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모욕감 느껴…모든 직 걸겠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 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류의 공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뭘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대통령실 "완전히 꾸며낸 소설" 한 장관 "후속조치 취할 것“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분이 무슨 뭐 자기는 거짓말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인 양 행동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따로 입장문을 내서 이렇게 밝혔어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언론사 또 그 관계자들, 협업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협업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김의겸 의원 사과도 요구하고 있고 면책특권 폐지까지 거론하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영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각종 상임위, 국회 회기 중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 면책특권을 준 이유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으라는 얘기이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라고 해서 그런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에 기반 하지 않고 그리고 철저한 검증과 준비를 하지 않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과정들은 권익위의 제보 사항들을 김의겸 의원이 받아서 언론사의 제보와 취합해가지고 질의를 국민을 대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성을 담보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팩트 확인의 절차들이 앞으로 쭉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 나라의 장관이 이러한 국감장에서 한 의원의 질문을 가지고 흥정하듯이 직을 걸고, 직을 걸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지나치게 흥분해서 달려들듯이 그렇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김의겸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 했네요.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국민의힘도 덩달아서 정치 인생을 걸라고 판을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제보 내용이 맞는지 확인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배준영 저는 그 보도랑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습니다. 저도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렇게 장관한테 면박까지 당할 정도로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그런 지라시 언론을 들어가지고 그게 진실인 양, 그리고 질의 순서도 뒷번호였는데 1번으로 바꾸면서 의기양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정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고요. 지난번에 동료 의원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뭐 김건희 여사 무슨 행사에 무속인이 와서 연설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FBI 미국에 방문해서 대북 코인 관련해서 그걸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했다고 그런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법사위 국감장에서 그랬나요? 이 모 교수라고 해서 이게 이모라고 하기도 하고. 국회를 너무 희화화 만드는데, 저는 정말 너무 화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타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위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정치가 희화화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국회 정말 중요하잖아요. 법 만들고 제도를 고치고, 중요하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영, 배준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감사합니다.

▼배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