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아이 낳으면 매달 60만 원 드립니다”…강진군의 파격 양육수당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강진원 강진군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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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국가 존립마저 흔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는데요.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농어촌 자치단체들의 위기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군이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강진원 강진군수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진원 강진군수 (이하 강진원):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가장 궁금한 게요. 매달 6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 기준 어떻게 됩니까?

◆ 강진원: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6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 정길훈: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부터 해당되는군요.

◆ 강진원: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 정길훈: 저희가 듣기로 어제 처음으로 양육수당도 지급됐다고 들었는데요.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강진원: 저희 강진이 지난해 태어난 아이 숫자가 107명이고 사망자가 350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수당 지급 대상은 57명에게 약 3,4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더 태어나면 매년 100명 정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 정길훈: 강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태어난 아동에게 7살까지 매달 60만 원 지급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아이가 있는 가정에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군 재정에 부담은 안 됩니까?

◆ 강진원: 7년간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여 명 태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7억 2000만 원입니다. 저희 예산이 연간 6000억 원이기 때문에 0.12%에 해당됩니다. 매년 100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7년간 7살까지 7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의 1% 수준 미만이기 때문에 큰 어려운 부담은 없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육아 양육수당 관련해서 한해 평균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 강진원: 100명 했을 경우 7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7년간 7살 미만이기 때문에 700명, 현재 추세로 가정했을 때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 정길훈: 7년 후에는 더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요.

◆ 강진원: 그렇지요.

◇ 정길훈: 지금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금액이 가장 높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 어떤 겁니까?

◆ 강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생아가 작년에 100명이고 사망자가 35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방금 말씀한 대로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낮습니다. 0.8. 저희 강진군도 0.9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가 1.0인데 조금 낮은 숫자고, 전국에 비해서 전라남도가 높지만 우리 강진군도 0.91이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 정길훈: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소멸위험지역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거기에 들어있고 강진군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강 군수께서 느끼는 현장에서의 소멸위험 체감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 강진원: 예전에 저희가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는 14만 명이었고 계속 그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약 3만 4,000명까지 줄었습니다. 이 추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생자가 100명, 사망자가 350명. 이 추세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정길훈: 이렇게 육아 양육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실제 강진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대 효과도 분석해보셨습니까?

◆ 강진원: 강원도에서도 매월 5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강원도는 이것을 지급한 이후에 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감소되지 않고. 그래서 실증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저희 강진군도 이것을 지급할 경우 상당히 감소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설명회에서도 아이를 낳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결혼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한 명을 낳고 두 명을 더 낳을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 정길훈: 지금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은 어떤 조건이 없죠? 소득 기준도 없을 것이고 아이가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셋째 아이인지 아이 수의 기준도 없죠?

◆ 강진원: 네. 그렇습니다. 모두 대상이 되고 입양 아이도 해당됩니다. 소득 수준이라든가 어떤 제한이 없고 보편적 복지, 모든 출생한 아이가 해당됩니다.

◇ 정길훈: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양육수당을 준다고 하니까요. 이 제도 시행하다 보면 실제로는 강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거나 아니면 부정수급 이런 우려도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준비 중입니까?

◆ 강진원: 저희가 예전에 출생아에 대해서 300만 원 지급하고 500만 원 지급했을 경우 실 거주자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저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실 거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청 주기도 1년 단위로 해서 재신청 해서 실 거주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지급할 예정이고 또 한편으로 위장 전입했을 때 징역이나 벌금을 고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 정길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육아 수당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심성 정책 아니냐, 일종의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강진원: 포퓰리즘 정치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 정치를 하다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노인 복지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됐어, 아이에게 많이 투자해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 선택이 아니라 군민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노인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출생, 육아, 교육은 선진국처럼 담당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 정길훈: 강 군수께서는 예전에 전라남도에서 정책기획관도 하고 전라남도의 각종 정책을 조율하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장을 맡아서 현장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고. 어떻습니까? 그런 일선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느끼는 인구감소 문제 이것이 우리 사회 국가적인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미칠만 한 파장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요?

◆ 강진원: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국토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통일이라든가 경제 내지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훨씬 더 치열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생이라든가 양육, 교육은 선진국처럼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할 경우 반드시 출산율이 높아지고 지방소멸 위기가 해소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최초로 결정을 해서 이러한 정책이 다른 지자체 내지 중앙정부에도 반영됐으면 합니다.

◇ 정길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실 국가적 문제인데요. 7살 이하 양육비 부담도 부담이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커서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학비 부담이나 그런 사교육비 부담 이것도 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더 필요하다 싶은데 어떤 점이 보충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진원: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강진군 같은 시골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과외 한 과목당 20만 원, 30만 원. 두 과목 들으면 한 50만 원 정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교육이 잘 됐으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기본수당도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이 큰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강진원: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강진원 강진군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