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두 달 앞으로…준비와 우려는?
입력 2022.10.26 (19:26)
수정 2023.11.0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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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기회라는 기대도 크지만 특정 지역에 기부금이 몰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돼 10만 원을 내면 답례품까지 13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 해 최대 기부액은 5백만 원으로 주소를 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지방세수가 적은 시군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재원이 될 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전담 조직을 만들어 기부금 사용 전략과 답례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호열/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장 : "농·축·수산물의 결합형 꾸러미 형태라든가 지역의 빈집을 정비해서 거기를 귀농 귀촌인들이 체험하는 그런 체험 공간으로 한다든가 이런 현물이 아닌 기획형을 더 중점적으로..."]
문제는 낮은 인지도에 홍보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향우회 같은 사적 모임을 대상으로 권유할 수 없고 전화나 SNS 홍보도 제한돼 오로지 광고 매체를 통해서만 알릴 수 있습니다.
또 특산품이 많은 곳이나 유명 도시에 기부금이 쏠릴 수 있어 자칫 지자체간 답례품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염명배/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기부금들이 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 소멸을 막을 디딤돌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기회라는 기대도 크지만 특정 지역에 기부금이 몰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돼 10만 원을 내면 답례품까지 13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 해 최대 기부액은 5백만 원으로 주소를 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지방세수가 적은 시군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재원이 될 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전담 조직을 만들어 기부금 사용 전략과 답례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호열/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장 : "농·축·수산물의 결합형 꾸러미 형태라든가 지역의 빈집을 정비해서 거기를 귀농 귀촌인들이 체험하는 그런 체험 공간으로 한다든가 이런 현물이 아닌 기획형을 더 중점적으로..."]
문제는 낮은 인지도에 홍보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향우회 같은 사적 모임을 대상으로 권유할 수 없고 전화나 SNS 홍보도 제한돼 오로지 광고 매체를 통해서만 알릴 수 있습니다.
또 특산품이 많은 곳이나 유명 도시에 기부금이 쏠릴 수 있어 자칫 지자체간 답례품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염명배/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기부금들이 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 소멸을 막을 디딤돌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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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1-07 06:19:35
[앵커]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기회라는 기대도 크지만 특정 지역에 기부금이 몰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돼 10만 원을 내면 답례품까지 13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 해 최대 기부액은 5백만 원으로 주소를 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지방세수가 적은 시군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재원이 될 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전담 조직을 만들어 기부금 사용 전략과 답례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호열/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장 : "농·축·수산물의 결합형 꾸러미 형태라든가 지역의 빈집을 정비해서 거기를 귀농 귀촌인들이 체험하는 그런 체험 공간으로 한다든가 이런 현물이 아닌 기획형을 더 중점적으로..."]
문제는 낮은 인지도에 홍보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향우회 같은 사적 모임을 대상으로 권유할 수 없고 전화나 SNS 홍보도 제한돼 오로지 광고 매체를 통해서만 알릴 수 있습니다.
또 특산품이 많은 곳이나 유명 도시에 기부금이 쏠릴 수 있어 자칫 지자체간 답례품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염명배/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기부금들이 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 소멸을 막을 디딤돌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기회라는 기대도 크지만 특정 지역에 기부금이 몰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돼 10만 원을 내면 답례품까지 13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 해 최대 기부액은 5백만 원으로 주소를 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지방세수가 적은 시군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재원이 될 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전담 조직을 만들어 기부금 사용 전략과 답례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호열/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장 : "농·축·수산물의 결합형 꾸러미 형태라든가 지역의 빈집을 정비해서 거기를 귀농 귀촌인들이 체험하는 그런 체험 공간으로 한다든가 이런 현물이 아닌 기획형을 더 중점적으로..."]
문제는 낮은 인지도에 홍보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향우회 같은 사적 모임을 대상으로 권유할 수 없고 전화나 SNS 홍보도 제한돼 오로지 광고 매체를 통해서만 알릴 수 있습니다.
또 특산품이 많은 곳이나 유명 도시에 기부금이 쏠릴 수 있어 자칫 지자체간 답례품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염명배/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기부금들이 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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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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