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횡령액 46억 원 환수 ‘지지부진’…여권도 ‘유효’

입력 2022.10.26 (21:42) 수정 2022.10.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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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는 고사하고, 피의자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 44살 최 모 씨의 횡령을 적발한 건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횡령액이 46억 원에 달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금까지 몰수한 돈은 6억 8,000만 원정도뿐입니다.

국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이게 다 였습니다.

나머지 40억 원에 가까운 돈은 이미 현금화하거나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로 전환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해외거래소에 자금동결을 요청했지만, 실제 환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김진국/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 대표 :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몰수)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거래소는 우리나라 사법관할권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통해서 해결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최 씨가 정확히 어딨는지도 모릅니다.

필리핀으로 갔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최 씨의 여권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여권법' 탓입니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더라도, 여권을 무효화시키려면, 먼저, 국내 주소로 등기를 2차례 보내 자진 반납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안됐을 땐,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 동안 공시를 한 뒤에야 정부가 강제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여권은 이달 31일이나 돼야 무효가 됩니다.

[김상희/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수사기관 요청이 들어오면 외교부가 신속하게 여권의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 주재관들과 협조해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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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횡령액 46억 원 환수 ‘지지부진’…여권도 ‘유효’
    • 입력 2022-10-26 21:42:16
    • 수정2022-10-27 09:50:24
    뉴스9(춘천)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는 고사하고, 피의자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 44살 최 모 씨의 횡령을 적발한 건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횡령액이 46억 원에 달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금까지 몰수한 돈은 6억 8,000만 원정도뿐입니다.

국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이게 다 였습니다.

나머지 40억 원에 가까운 돈은 이미 현금화하거나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로 전환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해외거래소에 자금동결을 요청했지만, 실제 환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김진국/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 대표 :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몰수)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거래소는 우리나라 사법관할권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통해서 해결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최 씨가 정확히 어딨는지도 모릅니다.

필리핀으로 갔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최 씨의 여권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여권법' 탓입니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더라도, 여권을 무효화시키려면, 먼저, 국내 주소로 등기를 2차례 보내 자진 반납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안됐을 땐,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 동안 공시를 한 뒤에야 정부가 강제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여권은 이달 31일이나 돼야 무효가 됩니다.

[김상희/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수사기관 요청이 들어오면 외교부가 신속하게 여권의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 주재관들과 협조해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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