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예산국회 시작…지역 현안예산 반드시 확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27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승남 민주당 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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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기간입니다. 지자체들마다 막바지 국비 확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도 최소 5천억 원 증액을 목표로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국회 상황 예산 심사 관련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장흥·강진·보성·고흥 지역구죠 김승남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이하 김승남): 네 김승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반갑습니다. 먼저 국회 상황이 경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요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 김승남: 언론 보도에서 잘 우리 지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국정감사 중에 중앙당사를 침탈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견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이제 또 그 첫 번째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일단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오히려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루 전날 또 중앙당사를 침탈를 했는데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런 일이 예견 돼 있는 것이 뻔히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뭔가 좀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검찰이 뭘 의도하고 있지 않느냐 정당 사상 초유의 일로 시정연설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정당 중앙당사를 심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여야 간에 상당히 정국이 경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국정감사는 마무리가 됐잖아요. 정쟁이 좀 많아서 민생 현안들이 묻힌 감이 없지 않은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쌀 얘기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쌀 국감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 김승남: 워낙 올해 쌀값이 대폭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해수위 입장에서는 이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든 예산이든 간에 기재부나 재정당국이 반대를 하면 이게 상당히 합의 처리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다행히 농해수위 여당 상임위원들이 내심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 이 법안이었기 때문에 소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임위를 통과시킬 수 있었고요. 문제는 법사위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계류 기간 60일을 상정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통령 거부권 여부가 관건인데요. 아무튼 거부권은 놔두더라도 지금부터 90일 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의 당위성을 잘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모내기 시작 이전에는 법 개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동안에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킨 것 상임위에서 이것은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후년 쌀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모내기 시작 이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목표...쌀값 안정 최우선 과제"

▣ 앵 커: 최대한 길게 잡으셨네요. 내년 모내기 이전까지는 양곡관리법 처리하겠다. 알겠습니다.

□ 김승남: 법사위 60일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킨다고 그러면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5분의 3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렇게 상임위에서 직접 올라왔는데 여야 간에 다시 한 번 합의를 해봐라 해야 또 3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0일이라는 거죠.

▣ 앵 커: 그리고 이번 국밥에서 컵밥들이 수입쌀로 쓰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쌀 일부를 사용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 김승남: 네 그렇습니다. 컵밥 제품 수입쌀 쓰고 있는 cj 제일제당 부사장이 와가지고 국산 쌀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답을 이끌어냈고 이런 것은 저희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 앵 커: 더 국감 관련해서 이 지역 관련한 현안 혹시 언급하실 게 있나요. 예산 관련한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 김승남: 저희는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요. 쌀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다른 상임위들하고 비교해서 민생 문제와 관련된 것을 우리 농해수위만큼 이렇게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한 상임위가 없었거든요. 결국은 저희 소위에서 전격으로 단독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올해 쌀도 45만 톤 격리를 이끌어낸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림부 정책 중에서 밀가루 대체 작물로 분질미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생존권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 앵 커: 아무래도 이제 쌀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농업의 여러 다른 주요 의제들이 좀 밀린 감이 있긴 합니다만 다른 의제들도 많이 내부적으로는 다루었으리라고 보고요 예산국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은 됐나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다 보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승남: 지금 예산 문제는 저희가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 농해수위 예를 들어보면 오늘 예산안을 상임위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 관련돼서 상정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족한 예산 그다음에 필요 없는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이걸 소위로 넘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디테일하게 예산을 삭감할 예산 또 부족한 예산 증액할 예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되면 이것이 예결위로 넘어갑니다. 그 시점이 11월 중순쯤 되죠 중순쯤 되고 예결소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또 지역의 쟁점화된 예산들을 다시 전체 상임위별로 올라온 예산을 갖고 다루게 되고 11월 말 12월 초까지 해서요. 최종적으로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어떻게 보면 타협되지 않는 예산들 이런 쟁점이 된 예산들은 합의가 되지 않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죠.

▣ 앵 커: 보이콧은 했지만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예산 관련해서는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확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예산 국회도 지금 대충돌 분위기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던데 농수산위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

□ 김승남: 저희는 지금 농해수위에서 예산은 오히려 예산을 쌀 생산량과 관련해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략 작물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700억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이것을 좀 늘리자 한 2천 억까지 또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해수위 같은 경우는 늘리는 예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다른 지역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타 상임위원회 예산 이런 것들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부족한 예산 그리고 정부가 약자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가 노인들 예산 또 육아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치열하게 논쟁은 되겠지만 아마 빠짐없이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 예산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앵 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약자 복지 예산 관련한 얘기도 많이 했죠.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민주당 의원 출참 속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출처 : 연합뉴스)

□ 김승남: 글쎄요 경향신문에서인가 그렇게 제목을 뽑았던데 분열의 정치를 웅변한 반쪽 시정연설 이렇게 뽑았던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 채무 1000조 원을 강조를 하고 건전재정 약자 복지 미래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639조 원이죠. 전년 대비 축소한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것이 축소하고 작게 짠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얼마만큼 정부 재원을 잘 채워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국가 채무를 강조하고 각종 복지 예산을 삭감해놓고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삶과 어떤 복지 그다음에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은 그냥 외면하고 한마디로 지지층을 염두에 둔 그런 시정연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예산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의원님 이제 예산 국회로 넘어가서 지자체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 서울 출장이 빈번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아예 국회에다가 관련해서 캠프를 차렸다. 할 정도로 지역 국회의원들 정부 부처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승남: 해년마다 각 지자체가 신규 예산 반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증액 예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쟁이죠. 지난달에 저희가 전라남도와 또 우리 민주당의 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전남도청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꼭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역 예산들이 아마 대폭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각 상임위별로 전남도에서 예산 증액 또 신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달라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예결위에서 그다음에 예결위 이후에 원내대표 간에 마지막 예산을 갖고 합의를 할 그런 수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번 전남도 예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우리 전남도에서 목표하고 있는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전남의 예결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누가 계시나요.

□ 김승남: 지금 예결위 소속은 우리 윤재갑 의원하고요. 여수의 주철현 의원 이렇게 두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예결위원회에서 우선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예산의 필요성이나 또 불필요한 예산 등을 지적을 하고요. 특히 정치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로 기재부 장관한테 질의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정책 질의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은 예결 소위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남하고 광주 대표 몫으로 윤영덕 의원 광주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덕 의원과 또 우리 전남 의원들 간에 잘 소통을 해서 전남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앵 커: 호남에서는 지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분위기 탓에 또 이번 여러 가지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호남 지역의 전체적인 예산이 소외받지 않도록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 김승남: 네 맞습니다.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금 복합 경제 위기가 내년까지 심화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우리 전남에 필요한 예산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앵 커: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승남: 감사합니다.

▣ 앵 커: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의 김승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