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 대통령,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 사퇴는 “일신상의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넉 달여 만에 사직한 데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조 전 실장의 돌연 사의에 국민적 궁금증이 크다'는 취지의 질문에 "공적인 것이라면 (사직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인 문제라서…"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정원 기조실장은) 중요한 직책이기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는 게 맞지 않겠다고 해서 사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실장의 후임자 임명에 대해서는 "원래 (국정원)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공직 후보자에 대해 검증했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장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실장이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 넉 달여 만에 사직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간부 인사 문제를 둘러싼 김규현 국정원장과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오늘 80여 분 생중계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데 대해서는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를 하고자 한다"며 "경제 활동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쪽에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금융이라든지 다양한 산업금융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겠나 싶다"고 했습니다.

■ 尹,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피해자 인권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기로 한 데 대해서는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안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부모 입장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으로)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범죄의 위험성을 느끼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조치를 한번 해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범행의 잔인함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단 1단계로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서 한번 시행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