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결혼금지는 합헌…위반시 무효는 헌법불합치”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809조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고, 민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는 규정입니다.

헌재는 8촌 이내의 결혼, 즉 근친혼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만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금혼조항에 대해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뤄진 근친혼을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면,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무효조항으로 인해 근친혼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된다”며,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근친혼 당사자는 배우자로서 누리거나 기대할 수 있던 사회보장수급권, 상속권을 상실해 궁박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효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국회가 근친혼의 당사자와 그 자녀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헌적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구체적 입법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입법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무효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재의 무효조항을 적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청구인 A 씨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거절했는데, A 씨 배우자는 “서로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혼 소송 1, 2심에서 패소하자, 근친혼을 금지하고 이를 무효화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