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지부진 4·3 형사보상 대책 마련할 것”

지지부진한 4·3 형사보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김한규 의원은 대법원에 관련 대책을 질의한 결과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법관 증원을 요청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보상 신청은 올해만 백여 건에 달하는 등 매년 늘고 있지만 인용 건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청구한 지 반 년 만에 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보상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