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운영 데이터센터 합동 실태점검…현행법 제도 손본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이 오늘(1일)부터 민간에서 운영 중인 90개 집적정보통신시설(이하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소방과 전기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5개 합동 점검반이 구성돼 데이터센터의 비상 시 업무연속성(BCP) 계획, 모의훈련 등 재난 예방 대비 조치, 전력 이중화 설비 운용 적정성 등 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운영 상황을 들여다 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화재가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세부 시행 지침을 보면 데이터센터의 배터리실 설치 가이드라인에 격벽 또는 분리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과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데이터센터사업자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지침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KBS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한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