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장동혁 “이상민 정치적 책임, 수사 결과 나온 뒤 논하는 게 맞아”

- 경찰 수사 후 의혹 남아있으면 국정조사 등 고려해야
- 예산 정국에 국조 국면으로 가면 정쟁 빠져들 우려 있어
- 정부 책임자 거취 데한 당내 공식입장 없어…애도 기간에 그런 언급 적절치 않아
- 박희영 구청장,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모습…다만 선출직 정치적 책임은 임명직과 다른 차원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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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1월 4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출연 : 장동혁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 최경영 : 이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장동혁 :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 최경영 : 지금 뭐 민심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장동혁 : 이 사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대응을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참담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대비와 대응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예방을 그러니까 충분하게 경찰 인력을 왜 배치를 못했을까 이건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혁 : 지금 마찬가지로 저도 대응과 대비 2가지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전에 관계 기관이 사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적절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고 다만 이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고 전부터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는 징후들이 있었고 여러 건의 신고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든지 감찰을 통해서든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런 필요한 조치들을 왜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왜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사고 전 상황이나 신고 내역 그리고 사고 직후의 상황들이 지휘계통을 따라서 제대로 보고됐는지 또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방금 우상호 의원은 민주당 전체 지도부가 아직 결정은 안 했다. 그렇게 말씀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여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면.

▶ 장동혁 :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대략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경찰에서 매우 신속하게 강제수사를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을 했고 또 112 신고 접수된 그런 신고전화의 녹취도 다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례적으로 경찰이 책임을 인정하고 나서면서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그때는 뭐 국정조사나 다른 조치들을 논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신속하게 투명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부터 논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 수사를 다 끝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 장동혁 :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매우 신속하게 강제수사를 포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들이 남아있다면 그때 가서는 국정조사든 민주당이 제시하는 다른 방안들을 그때 가서 고려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 최경영 : 아까 우상호 의원의 주장은 수사는 법적인 문제를 수사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 장동혁 :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 점검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국정조사라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 지금 수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여야정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TF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신속하게 또 종합적으로 점검될 수 있을지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최경영 : 꼭 국정조사가 아니고 TF나 이런 걸 구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고를 예상하고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국정조사라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정국에 국정조사 국면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 심사가 소홀히 될 수도 있고 결국은 국회가 지금 예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남겨놓고 결국은 정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앞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여당이 자꾸 이제 선수습을 하자고 하는데 어떤 사태 수습이냐. 지금 유가족들 장례도 치렀고 애도기간도 끝나가는데 어떤 사태 수습이 남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 장동혁 : 지금 사태 수습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호 의원님의 생각에 저는 동의하거나 무슨 사태 수습이 다 됐다는지 알 수 없고요. 우선은 지금 분명히 국정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상호 의원님께서는 국민들에게 달리 표현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 경찰이 경찰에 관한 것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수사를 누가 믿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민주당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의 1차적인 목적은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자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습이 다 끝났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것도 다 밝혀지고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 대책만 남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으니까 이제는 사고 원인에 대한 것과 대책에 대한 것을 국정조사에서 하자고 하는 취지라면.

▷ 최경영 :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 장동혁 :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은 수사기관에 맡겨두고 그 이후에 미흡한 점이 있고 의혹들이 남아있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논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이상민 장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 장동혁 : 감찰 대상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 최경영 : 이상민 장관도 감찰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장동혁 : 지금 이 사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감찰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수사와 감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디까지 감찰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까지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어디까지 감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찰 결과를 보면서 추가적인 감찰이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지는 그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를 할 때 아무래도 정치적 책임이 국민들의 민심을 달래기에는 정치적 책임을 빨리 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장관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 장동혁 : 아마 수사 결과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정치적인 책임의 범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이 사건 사고를 마무리해야 하는 지휘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그 이후에 정치적인 책임까지도 그 이후에 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본인들의 행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장관으로 있고 청장으로 있고 이런데 그게 잘 밝혀질까요?

▶ 장동혁 : 지금 수사 결과를 보시고 그래도 국민들께서 아니, 여기까지밖에 밝혀지지 않았고 청장이나 장관들이 어떤 행적과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국정조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수사 결과나 지금 대통령의 의지로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 밝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대통령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당의 분위기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언론 보도만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장관 책임론이 좀 우세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혹시 심중을 보고 늦추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 장동혁 : 지금 대통령님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신 것은 없고 당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의나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기류나 의견들은 제가 보기에는.

▷ 최경영 : 개별 의원들입니까?

▶ 장동혁 : 개인들의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공식적인 입장은 누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 집권여당에서는 아직은 정하지는 않은 거죠?

▶ 장동혁 : 그리고 애도기간까지는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적절하지 않고 또 지금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에도 그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께서는 그런 언급 자체는 자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선출직과 관련해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혁 :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그 이후에 발언들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적절히 판단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의 책임 또는 정치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임명직과 또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차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