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용혜인 “사의 표명한 적 없다는 이상민…尹정부는 법적 책임질 사람만 찾나”

- 진상 규명, 법적 책임에 한정지어서 안 돼.. 정치·실무·사법적 책임 나누어야
-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 경질해야.. 국격 떨어뜨리고 유가족 마음 후벼파
-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엔 동의해, 자료 제출 요구 및 위증 처벌 강제력 필요
- 용산구청장·서울경찰청 사전대비 미흡해.. 교통기동대 굉장히 늦은 시간에 투입
- 용산구청장, 참사 발생 사실을 직원 보고 아닌 주민 문자 보고 알아
- 서울경찰청, 정보보고 있었지만 집회 대응에만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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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1월 8일 (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최경영 : 어제 열린 행안위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시작 전부터 항의가 이어졌는데요.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 최경영 : "증인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거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지금 상황은? 

▶ 용혜인 :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에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소방청장 직무대리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인사혁신처장 이렇게 출석했는데요. 이들이 증인 선서를 해야 된다는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과 여당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열흘 동안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병력을 투입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밝혔던 용산구청장의 행적에 대한 거짓 해명들 그리고 경찰이 137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 그중의 50명은 마약 수사 경찰이고 실제로 질서 유지에 주력한 경찰은 한 30여 명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용산경찰서에서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 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랬죠. 

▶ 용혜인 :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거짓과 어떤 축소, 은폐 의혹들이 등장하고 있고 국회에 와서도 수사 중이라는 상황으로 좀 법적인 책임 회피하기 위한 답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진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만큼은 국민 앞에서 진실되게 발언할 수 있도록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해 달라. 양당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그 논의를, 합의를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나온 팩트로 봤을 때는 이번 참사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몇 가지라고 보십니까? 

▶ 용혜인 : 저는 지금 경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책임 공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로 문제를 좁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사의 진상 규명이라는 것이 법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셀프 수사로 진행되면서 관계기관들에서의 자료 제출도 다 수사 중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감찰 중이라는 답변만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자들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경찰이 셀프 수사를 빠르게 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립적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진상을 그러니까 사법적,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쟁점이라고 보고요. 어제 여당에서는 끊임없이 용산경찰서장의 문제로 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저는 실무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실무적, 형사적, 사법적 책임을 질 사람들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 :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리 경질부터 시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왜 그렇죠? 

▶ 용혜인 :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져야 국민들이 다시 국가를 신뢰하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의 신호로써 총리 경질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총리가 여러 번의 농담을 했습니다.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는 저도 어제 현안 질의 때문에 기사로만 확인했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 최경영 : 한덕수 총리가요? 

▶ 용혜인 : 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발언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 최경영 : 외신 기자회견 발언이? 

▶ 용혜인 : 네, 맞습니다. 동시에 이 참사를 목격했던 국민들과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후벼파는 국무총리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에서도 경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아까 진상조사기구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정조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 야, 정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어떤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시는 건지. 

▶ 용혜인 : 지금은 일단 강제력이 있는 국정조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행안위 현안 보고 같은 경우는 사실 자료 제출에 대한 강제권도 없고요.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인 권한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증인들이 출석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경우, 위증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여야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도 모두 발언에서 언론의 표현으로는 ‘사실상 사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역대 대통령들 가령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언론이 박하게 평가하는 건지, 왜 사실상 사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 용혜인 : 저는 국민들께 대통령께서 이 사과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데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사과’ 같은 표현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최경영 : 지금 결국은 핵심, 아까도 <뉴스 언박싱>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대비를 못 했는지에 관련해서는 지금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행안위에서 혹시? 

▶ 용혜인 : 일단 용산구청에서 관련된 관계 대책 회의 등을 진행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용산구청장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경력 요청에 대해서 기동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기동대를 대신 보내겠다, 서울청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 최경영 : 실제로 보냈어요, 보내기는? 

▶ 용혜인 : 실제로 보내기는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 최경영 : 늦은 시간에. 

▶ 용혜인 : 그래서 좀 제대로. 이미 많은 인파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고 지금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가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태원역 무정차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경찰청장한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그것은 진실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 그런데 사실 어느 쪽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태원역 무정차에 대해서 끝까지 이것을 책임감 있게 밀어붙이거나 혹은 집행했던 단위가 없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울경찰청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는데 “지금 1차적으로 법적인 책임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런 투의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최경영 : 사전에, 어떻게 보십니까?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나와서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으로서 사전에 판단을 못 한 무능인 건지 어떤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겹쳐서 일어난 어떤 참사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혜인 : 당연히 복합적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참사 직전에 제대로 준비만 되었어도 많은 국민들이 목격했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 정말로 질서 유지를 하는 최소한의 인원만 있었어도 이만큼의 참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용산구청이 제대로 대책 회의를 준비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참사의 발생 사실도 “10시 51분에 주민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았다. 직원들의 보고는 받지 못했다.”라고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구청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태원의 핼러윈 축제 혹은 핼러윈 주말에 대해서 용산구청 차원에서 전혀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뭐 용산구청장 말로는 “여러 가지 관계 대책 회의를 했다.” 그리고 “상인회 등과의 간담회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구청의 한 직원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의하면 그마저도 구청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진행한 것으로 좀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청에서 1차적으로 제대로 책임을 준비하지, 핼러윈 주말을 준비하지 못했고 서울청이 경력 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을 이미 용산서 등의 정보 보고서를 통해서 경찰은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 배치를 하지 않고 매년 사실 문제가 없었으니 올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같은 안일한 태도로 어떤 집회 시위 대응에만 집중했던 것이 또 하나의 참사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아까 총리 경질까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 장관은 직접 이 행안위에 나왔죠? 

▶ 용혜인 : 네. 

▷ 최경영 :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사퇴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용혜인 : 저는 본인이 사퇴하는 건 본인의 의사겠지만 사실 제가 어제 좀 놀랐던 건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는 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실 문제다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죠.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경질하느냐 아니면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경질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참사가 터지면 주무 부처의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거취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어떤 판단에 맡기겠다고 사의를 표명하고 그 기간 동안에 수습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사의조차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조가 여기에서 책임져야 할 것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 장관이라거나. 그러니까 아주 실무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장관이라거나 총리라거나 대통령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용혜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