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청래 “尹, 외국 대통령 같아…본인 책임 없다는 듯 얘기해”

- 이상민 장관, 경질·교체·사의 다 적절치 않아…파면해야
- 이태원 참사는 제2의 세월호 참사…국가는 없었다
- 이태원 참사의 가장 가까운 원인은 마약·정보관·오세훈
- 행안위, 용산서장을 희생양 삼으려는 듯…왜 꼬리 자르기 하나
- 정부·여당, 정쟁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쟁화 하고 있어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같이 가야…경찰이 경찰 수사하면 누가 믿나
- 이태원 참사 분향소, ‘번지 없는 주막’처럼 이름도 영장도 없어
- 풍산개 논란, 정부·여당이 관련 시행령 만들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1월 8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청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답답한 정치 뉴스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 <정치 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청래 : 안녕하지 못합니다. 정청래입니다.

▷ 최경영 :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불편하죠.

▶ 정청래 : 어제 행안위에서 용산구청장이 나와서 신조어를 냈어요, 마음의 책임이라고. 마음의 빚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마음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 최경영 : 마음이 아프죠. 책임은 지금 아까 윤상현 의원은 그래도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국민의힘 쪽의 기류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 저는 경질, 교체, 사의. 저는 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파면해야 된다.

▷ 최경영 : 파면해야 된다.

▶ 정청래 : 네, 파면한다는 것은 잘못했으니까 중징계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청래 : 그래서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선 1단계 조치로 파면 조치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 최경영 : 파면하면 퇴직금도 안 나오죠?

▶ 정청래 :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어쨌든 어제 대통령께서도 경찰을 엄청 질책했어요. 뭐 “물끄러미 쳐다만 봤다.”

▷ 최경영 : 4시간 동안.

▶ 정청래 : 그런데 ‘물끄러미’라는 말은 쳐다만 본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쳐다봤으면 안전 경찰 요원들을 배치했겠죠.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되고요. 대통령은 마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 대통령 같다. 외국인도 희생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질책하는 듯한. 어제도 그게 뭡니까? 본인 책임은 없습니까? 나부터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를 질책하든지 책임 추궁하든가. 그런데 그게 없어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거든요. 행정부 수반 지식백과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행정에서 최종 결정권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고 최종 책임자예요. 그런데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 최경영 : 이 참사는 복합적 요인이 분명한 거는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 원인들은?

▶ 정청래 : 쉽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세월호 참사랑 닮았다. 제2의 세월호 참사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 최경영 : 그렇죠.

▶ 정청래 : 이번 10.29 이태원 참사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국가는 없었죠,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면서 이렇게 하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 3요소로 구성돼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 최경영 : 국민이죠.

▶ 정청래 : 국민이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에요. 그것을 보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부터, 나부터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 최경영 :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건 마약 단속에 치중하느라고 조금 이게 소홀했던 것 아니냐. 왜 경찰 배치를 제대로 못 했는가. 대비, 예방 측면에서 왜 그랬다고 보세요?

▶ 정청래 : 우선 근인, 가까운 원인 3가지를 보면 마정오.

▷ 최경영 : 가까운 원인. 마정오.

▶ 정청래 : 마약, 정보관, 오세훈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오세훈.

▶ 정청래 : 네, 어제 행안위에서 서울청장이 얘기했잖아요. 마약에 치중했던 게 사실이다. 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을 단속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는데 마약 단속 실적 올리려고 거기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약 조사, 마약 점검에 투입했던 형사들, 경찰관들 즉시 안전요원으로 배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유연하게 변경해야 됐다?

▶ 정청래 : 당연하죠.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정보 분석 판단을 합니다, 정보과 형사들이. 이 행사는 몇만이 모일 것 같고 동선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런 상황 보고를 다 하거든요, 사전에.

▷ 최경영 : 사전에. 맞아요.

▶ 정청래 : 그래서 안전띠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제가 입수해 보니까.

▷ 최경영 : 26일 그 자료요?

▶ 정청래 : 아니, 29일 이전에 정보 판단 분석을 한 거예요.

▷ 최경영 : 29일 이전에.

▶ 정청래 : 그걸 보고 정보 판단 분석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했어요. 다 묵살당했어요. 그리고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오늘 나왔는데 용산서 정보과 형사들이 23명인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1명도 배치를 안 했어요, 현장에.

▷ 최경영 : 정보과 1명도 없었어요?

▶ 정청래 : 1명도 없었습니다.

▷ 최경영 : 다 어디 갔지?

▶ 정청래 : 다 용산 대통령실 집회에 관련해서 거기 갔겠죠. 그러니까 정보과 형사들이 이런 경우는 최소 4명 이상 배치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동선 파악, 인파 상황, 흐름 이런 걸 다 볼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정청래 :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느냐. 기동대를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시로 보고된다고 해요. 그래서 용산서 정보과 당직실 그리고 서울청 이렇게 직보가 된대요. 그걸 보고 경찰관들끼리는 “속보 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속보가 안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인파, 동선 이 흐름을 누가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최경영 : 그러면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쪽에 다 경찰서장이랑 다.

▶ 정청래 : 다 가 있었던 거잖아요. 9시 정도에 끝났다 그러고 거기에 제가 또 경찰청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16개 기동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이태원 참사 현장 있잖아요. 거기가 한 1.5km 거리라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니까요. 걸어서도.

▶ 정청래 : 그러면 정보과 형사들이 거기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소위 말하는 속보를 띄우고 “여기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기동대 투입해 주세요.” 그거 했으면, 기동대 투입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고 믿기지 않는 참사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는 없었다. 국가는 없었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112에서 계속 그런 신고, 숨 막힐 것 같다 이런 신고가 온 게 6시 삼십몇 분부터인데.

▶ 정청래 : 34분부터.

▷ 최경영 : 그렇죠. 그리고 8시에는 집중적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산에서 집회가 끝난 시간 9시라고 할지라도 대응을 할 수 있었네요.

▶ 정청래 : 그러니까 대통령실 있잖아요. 시위대 막는 것 같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끝나고 9시경에 끝났으면 9시경에 기동대 왜 투입을 안 했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뭐냐 하면 마약 건수를 올려야 되니까 마약 단속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경찰들이 많이 있으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약 사범들이 뭘 교환하고 뭘 팔고 하려다가도 경찰 있으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동대를 투입하지 않지 않았느냐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바입니다.

▷ 최경영 : 그거는 의심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오세훈은 뭐예요?

▶ 정청래 : 그리고 또 오세훈은 뭐냐 하면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아, 그러네요.

▶ 정청래 : 그렇잖아요. 자치단체는 옛날에 소방 같은 경우 지금 국가직이 됐지만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경상북도 도지사들이 소방을 관리 감독,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유사하게 자치경찰 있잖아요. 자치경찰은 광역단체장이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책임 있느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예요. 그러면 경찰에 책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자치경찰의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느냐. 자치경찰위원회가 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는 누가 임명하냐. 광역단체장이 임명해요.

▷ 최경영 :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 정청래 : 그러니까 최종 책임은. 이건 뭐 간접성이 있다, 간접 책임이다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니, 관리 감독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를 임명하는 것이 광역단체장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찰법 제28조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가 행정 수반이어서 최종 책임자이듯이 서울시의 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최경영 : 정 의원님도 이 참사 관련해서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정청래 : 저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1단계 조치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여기는 파면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선 경찰에서 지금 불만이 가득한데요. 지휘권자, 명령권자가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권한이 많은 사람이 책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권자, 명령권자를 우선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아니, 경찰 말단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행안위 보니까 용산서장만 지금 타깃팅하고 용산서장을 지금 제물로 삼고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산서장은 9시까지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걸 지위하지 않았던 서울청장, 경찰청장 그리고 경찰국 신설에서 경찰을 다 장악한 것이 행안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부터 책임을 묻기 시작해야죠.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보좌관들 업무를 보조받아서 일합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무슨 착오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좌관이 책임집니까? 국회의원이 책임져야죠. 아니, 부하들만 왜 자르려 그러고 꼬리 자르려고 합니까? 비겁한 사람들이죠.

▷ 최경영 : 국정조사는 지금 여당이 좀 미적거리는, 약간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 정청래 : 이것도 처음에 참사가 났을 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여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청래 : 잘못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뉘우침과 반성 이런 건 또 없어요.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협조하지 않고 막으려고 하는데 이거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자. 이거 흐름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세월호 참사 때 미적거리고 책임 회피성 발언하고 형식적인 사과하고 뭐 진정성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꾸 정부여당은 정쟁화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쟁화하고 있어요.

▷ 최경영 : 정쟁화하지 말자고 하면서 스스로 정쟁화하고 있다?

▶ 정청래 : 그렇죠. 아니, 정치권에서 정치적 의도 없는 발언 있습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흐지부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다 알죠, 속뜻을, 속셈을.

▷ 최경영 : 국정조사하고 특검하고 이거는 어떻게 같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청래 : 제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때 제가 국정조사 특위 간사였어요, 야당 측. 저쪽은 권성동 간사였고.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수사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끝까지 밝히지 못하지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청문회 등을 통해서 증인 신청을 해서 다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세훈 원장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면 믿겠습니까? 최경영 앵커가 <최강시사> 프로그램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다른 사람들이 “참 들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믿어주죠. 경찰이 경찰 수사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그렇다고 지금 대형 참사는 경찰이 수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정청래 : 그래서 2개의 바퀴로 가야 돼요, 이거는.

▷ 최경영 : 2개의 바퀴로 가야 된다. 어제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에서 대통령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상의 사과라고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 정청래 : 저는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왜 이렇게 못 해요? 그리고 사과를 하는 것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분향소 가서 그냥 “마음이 아프다. 어떻다.” 종교 집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공식적인, 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분향소도 무슨 번지 없는 주막처럼 이름도 없고 영정도 없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위패가 없어요, 네.

▶ 정청래 : 우리가 조문을 갔는데 누구를 조문 갔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 최경영 :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왜.

▶ 정청래 : 그러니까 이 사건을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있는 대로 그냥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고 정직함이 가장 좋은 정책이에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영어 문장도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런 문장은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좌우지간.

▶ 정청래 : 아, 그거 처음 들어봤습니까? 정직함이 최상의 정책이다.

▷ 최경영 : 아니, 그거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풍산개 관련해서 갑자기 이게 반납,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정청래 :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런저런 국가 원수들로부터, 다른 나라 정상들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 개인 것이 아니에요.

▷ 최경영 :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풍산개를.

▶ 정청래 : 그렇죠.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국가에 원래 반납해야죠.

▶ 정청래 :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생산된 기록물들도 대통령 기록관실에 다 가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정청래 : 그런데 이 풍산개를 거기에 보낼 수 없잖아요.

▷ 최경영 : 기록관실에는 보낼 수 없고.

▶ 정청래 :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고 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데 올바른 마음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런데 그전에 사실은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한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었거든요.

▶ 정청래 : 그랬는데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잖아요. 위탁 기관이 안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위탁 기관이 안 된다.

▶ 정청래 :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맡겨서 기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 최경영 : 뭐 시행령을 바꿔서 키울 수 있게.

▶ 정청래 : 그런데 시행령을 바꿔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행령이 결정이 안 됐답니다.

▷ 최경영 : 결정이 안 됐다.

▶ 정청래 :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니까 그럼 시행령을 정부여당에서 빨리 만들어서 주던가.

▷ 최경영 : 아니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

▶ 정청래 : 그렇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청래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