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가능한가?

입력 2022.11.08 (19:21) 수정 2022.11.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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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가대로와 마창대교는 전국적으로도 통행료가 비싼 도로로 꼽힙니다.

대통령 공약과 정부 정책과제로 채택됐지만 통행료가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적으로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와 창원시 진해구를 거쳐 부산시를 연결하는 거가대로.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비교해 통행료가 2.7배 비쌉니다.

옛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마창대교 통행료도 마찬가지.

비슷한 규모의 부산항대교보다 3.4배 높습니다.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에다, 경상남도와 부산시, 창원시도 해마다 170억 원에서 4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행료 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과제로, 지난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는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조차 없습니다.

[전기풍/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 : "희망고문하는 것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경남도민들이 뭔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는 거가대로의 경우 국도나 고속도로로 승격시켜 부담을 없애고, 마창대교는 국비 지원을 받아 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현숙/경상남도 건설지원과장 : "(국토부가) 재정 지원이나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처음하고는 상당히 다른 자세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비 5억 원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가 통행료 인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해영/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 "'대통령 공약을 지키라'라는 약속도 (경상남)도에서 직접 나서 주셔야 됩니다."]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민자사업자에게 지원한 예산은 마창대교에 천12억 원, 거가대로에는 부산시와 합쳐 4천6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리를 건설하고 남을 예산이 드는데 통행료 인하는커녕, 더 오를 가능성만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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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가능한가?
    • 입력 2022-11-08 19:21:13
    • 수정2022-11-08 20:36:24
    뉴스7(창원)
[앵커]

거가대로와 마창대교는 전국적으로도 통행료가 비싼 도로로 꼽힙니다.

대통령 공약과 정부 정책과제로 채택됐지만 통행료가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적으로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와 창원시 진해구를 거쳐 부산시를 연결하는 거가대로.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비교해 통행료가 2.7배 비쌉니다.

옛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마창대교 통행료도 마찬가지.

비슷한 규모의 부산항대교보다 3.4배 높습니다.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에다, 경상남도와 부산시, 창원시도 해마다 170억 원에서 4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행료 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과제로, 지난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는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조차 없습니다.

[전기풍/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 : "희망고문하는 것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경남도민들이 뭔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는 거가대로의 경우 국도나 고속도로로 승격시켜 부담을 없애고, 마창대교는 국비 지원을 받아 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현숙/경상남도 건설지원과장 : "(국토부가) 재정 지원이나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처음하고는 상당히 다른 자세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비 5억 원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가 통행료 인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해영/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 "'대통령 공약을 지키라'라는 약속도 (경상남)도에서 직접 나서 주셔야 됩니다."]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민자사업자에게 지원한 예산은 마창대교에 천12억 원, 거가대로에는 부산시와 합쳐 4천6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리를 건설하고 남을 예산이 드는데 통행료 인하는커녕, 더 오를 가능성만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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