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준형 “美 중간선거, 누가 이기든 한국은 괴롭게 될 것”

- 美 중간선거, 하원 공화당 장악-상원 접전 전망
- 공화당, 상하원 장악 후 ‘바이든 탄핵’ 추진?
- “러스트를 벗겨라” 바이든, 통상 문제는 ‘트럼프 2.0’
- 누가 이기든 통상 정책 안바뀐다..“韓, 괴롭게 될 것”
- 한미 경제동맹, 얻은 게 없다...美 뒤통수 이제 시작
- 트럼프, ‘트럼프 키즈’ 선전하면 바로 중대발표할 것
- 北 핵실험 가능성, 기우제 같아...北 계획대로 할 것
- 尹대통령 G20 순방, 진영을 넘는 외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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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9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준형 교수 (한동대, 전 국립외교원장)


▷ 최경영 :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부터 미국 전역에서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총선인데요. 의회의 권한이 막강한 미국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 누가 상하원을 잡느냐. 이에 따라서 크게 바뀝니다. 세계의 정치 지형도 바뀔 수가 있고요. 우리 외교 셈법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한동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금 상황은 대충 언론 보도를 보면 공화당이 상하원 다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워낙에 또 그간의 역사도 있고 또 지금의 상황을 합쳐보면 상원은 접전이고 하원은 공화당이 거의 가져가는 걸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민주당이 회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선거 결과가 확정되는 거는 며칠 지나야 알겠죠?

▶ 김준형 : 이게 접전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보신 것처럼 지난번 대선도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소위 말하는 경합주(swing states)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의 전례를 참고삼아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들이 빨리합니다. 왜냐하면 길어지면 이게 또 부정 선거 시비가 잇따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단단히 준비하고 좀 빨리 내려고 하는 움직임은 좀 보입니다.

▷ 최경영 : 만약에 공화당이 하원을 이기게 되면 또는 상원까지 다 가져가게 되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나요? 하원을 가져가게 돼도 바이든 정부 정책에 제동이 많이 걸립니까?

▶ 김준형 : 뭐 둘 다 뺏기게 되면 그야말로 동력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예상대로 그러면 상원에서 어떻게든 민주당이 가까스로 지켜내고 하원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피곤해집니다.

▷ 최경영 : 피곤해진다. 그렇군요.

▶ 김준형 : 하원이 가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청문회라든지 조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법안은 상원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의 동력은 못 가져와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관련해서 왜 과거에 동물원도 문 닫고 왜 셧다운 같은 거,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안 승인 안 해 줘서.

▶ 김준형 : 그렇죠. 예산권 가지고 애먹일 수 있죠. 맞습니다.

▷ 최경영 : 그것도 하원을 가져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 김준형 : 그렇습니다. 네, 네.

▷ 최경영 : 그게 그러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그때도 상당했거든요, 그때 미국이 셧다운돼서.

▶ 김준형 :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맞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공화당은 전쟁과 관련한 자금이랄지 물자랄지 이런 것들 지원을 다 깎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준형 :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백지수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여론이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합니다, 미국이 돕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화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고요. 이게 뭐냐 하면 백지수표. 다시 말해서 무조건 이 정부가 전비를 마구 쓰는 것을 막겠다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데.”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만큼은 도와주지 못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피로감이 또 있거든요.

▷ 최경영 : 미국 국내로 봤을 때도 아까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상하원을 다 뺏기면.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혹시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의 유착관계.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걸 정치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화당이?

▶ 김준형 : 지금 공화당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공화당이 차지하면 케빈 매카시라는 분이 지금은 원내대표인데 아마 하원 의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그것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참 난감하겠네요. 중국과의 갈등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유권자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미국 유권자들이.

▶ 김준형 : 그렇죠. 80%가 넘고요. 특히 중국의 코로나에 대해서도 사실 기원 문제를, 또 그것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 최경영 :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금리 인상만 계속해서 중국과의 공급망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무역 갈등을 해소하면서 어떻게 좀 온정적으로 가볼 수 있는, 온유하게 가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는 겁니까?

▶ 김준형 :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작년 말에 갔을 때 미국의 고위층하고의 비공개회의에서 약간 재미있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인데요. 중국 전체를 담당하는 분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중국도 3연임이 끝나고 미국도 중간선거가 끝나면 조금 소강상태로 가지 않느냐,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이 우세할 때 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이 이기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문제와 연결된 것들을 정쟁의 문제로 삼았을 때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죠.

▷ 최경영 : 그럴 것 같아요. 거기다가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계속 강공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몰릴 거란 말이죠.

▶ 김준형 : 그렇죠. 맞습니다. 상승 작용을 일으키겠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뭔가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거네요, 공급망 관련해서는?

▶ 김준형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바이든이 공급망이나 통상 정책에서는 트럼프 2.0이라고 아예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IRA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잖아요, 우리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공화당이 잡으면?

▶ 김준형 : 국내 언론에서 2가지 점에서 주목해서 공화당이 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IRA 자체를 공화당이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한국을 제외한 것은 실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 최경영 : 있었어요, 네.

▶ 김준형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고 특히 바이든 이 IRA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꽤 올랐거든요. 이걸 공화당이 봤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도 이 법안 자체에서 한국을 위한 법안을 새로 만든다든지 유예 조항을 한국만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이 저는 쉬워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간다, 통상 정책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당장 IRA지만 배터리라든지 반도체에 있어서 계속 통상 압력과 오히려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유예 조항을 만들어 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승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좀 괴롭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IRA 밑에 있는 기저는 사실 일자리 지키기 또는 일자리 획득하기, 제조업 복구, 미국, 자국 우선주의 뭐 이거잖아요.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 꼭 중국을 배제한다는 데만 방점이 있는데 중국이 빠져나간 자리에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거고 그 회복을 빨리하기 위해서 한국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을 끌어들여서 빨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 선거하고 얼마나 관련 있냐면 미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가 문제잖아요, 미국의 제조업을 이끌었던.

▷ 최경영 : 네, 그렇죠.

▶ 김준형 :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러스트를 벗겨야만 이긴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녹을 벗겨서 제조업을.

▷ 최경영 : 녹을 벗겨야 하는, 네.

▶ 김준형 : 네,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고 못 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2년도 그렇고 이게 미국의 정권을 가져오는 문제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상 압력은, 그 대세는 아마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 최경영 : 그럴 때 우리의 제조업이 가질 어떤 압박감, 위기 그러면 줄어들게 되는 거는 거의 자명합니까?

▶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경제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에 사실 현혹이 되면 안 되거든요. 경제에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경제는 이익을 챙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미국은 말은 경제 동맹이라고 하면서 동맹한테 사실은 뒤통수를 친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준형 : 그렇게 보면 우리는 뭐냐 하면 그 전체 경제 동맹이라는 데 현혹되지 말고 우리 이익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챙겨가야 되는 거죠, 치열하게 미국하고.

▷ 최경영 : 우리가 경제 안보 동맹 이후에, 지금 경제 안보 동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미국에 뭐 받은 게...

▶ 김준형 :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IRA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거기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라고 NAFTA로 빠져나간 거죠?

▶ 김준형 : 빠져나간 거죠. 원래 그런데 미국 내부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 최경영 : 그런데 우리는 한미 FTA니까 그거 생각하면 또 NAFTA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렇죠. 그거보다 더 센 용어가 어찌 됐든 상징적인 건 경제 동맹이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동맹이면 경제는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바꿔 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만약에 경제 동맹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미국 쪽에서 계속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와 바이오에서 계속 이 부분이 아마 파도처럼 닥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엄청난 투자를 다 결정해 버렸고요.

▷ 최경영 : 그렇죠. 레버리지가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좀 관심이라도 보여줄 것 같습니까, 바이든이?

▶ 김준형 : 그 부분도 결국 이제 아니라고 계속 부정했지만 결국 전략적 인내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과거 트럼프 2017년보다는 과격하게 긴장 수위를 안 올리려 가는 고마운데 문제는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 상황 자체가 미국이 계속 유럽과 중국에만 저렇게 신경을 쓰면 그리고 북한이 중국이랑 저렇게 가까워지면 저걸 그대로 방치할 수 있나요?

▶ 김준형 : 미국 내부에서 갈리는데요. 오히려 북중러를 기회로 한미를 묶어야 된다는 강경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러면 한반도가 위기가 오히려 증폭되면 한미로 묶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주류, 바이든을 포함해서는 그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이걸 무리하게 끌고 가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싸우기도 지금 전선이 2개인데 한반도까지 고조되는 것은 미국 전체에 좋지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히려 현상 유지 쪽이 맞고요. 그래서 북한한테 경고를 하면서도 항상 외교적 해결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최경영 : 미국의 강경 보수 쪽에서 미국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생각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미국이 우리 쪽에 관해서 그냥 거의 알아서 지키라는 그런 논조도 나오더라고요.

▶ 김준형 : 네, 그렇기는 한데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지금은 한국, 중국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미국이 한국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과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도왔지만 지금은 한국이 사실은 미국한테 훨씬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립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사실 동의를 얻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그런 갖고 있는 일종의 지렛대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쉽죠.

▷ 최경영 : 트럼프는 11월 15일에 중대 발표를 한다는 게 대선 나오겠다는 겁니까?

▶ 김준형 : 이번의 결과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여론 플레이를 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트럼프 키즈들이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준형 : 그러니까 트럼프가 키운 사람들이 선전하게 되면 저는 이게 만약에 공화당이 이기고 난 뒤부터도 그런 거 바로 띄울걸요, 그렇게 15일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오늘 밤이라도 미국 시간에, 그러니까 밤이라도 그런 얘기를 아마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만약에 혹시 공화당이 다수가 돼서 상하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 경제 정책이랄지 금리 인상 기조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형 : 지금 계속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 정책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이든이니까요. 그러니까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할 것이고 아마 여론의 추이를 볼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조금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주의인 성향이 있고 정부의 간섭을 좀 배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한다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북한은 지금 핵실험을 하여간 중간선거 전에는 안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년 봄을 예상하는 분도 있던데요.

▶ 김준형 : 저는 미국이 올해 초부터 얘기했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에는 반드시 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안 할 가능성도 많다고 얘기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기우제 같아요. 뭔가 계속 자꾸 뒤로, 뒤로 넘어가는데 북한은 이게 준비가 돼 있고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지만 이게 필요하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6번의 핵실험은 다 완성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술핵 무기 예산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건 북한이 자기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이 핵실험을 전체 국면을 위해서 또는 미국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전체 그 계획 속에 혹시 중국의 입김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김준형 :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미중 관계가 나쁘니까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끈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거나 또는 한국이 중국한테 뭔가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하는 이런 카드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북중이 가까워지는데 오히려 지금 북중이 가까울 때 한국 외교는 중국을 움직여야 되고 미국이 중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닫혀 있다는 것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말부터 아세안 G20 해외 순방에 나서는데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뭘 얻어야 됩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NATO에 가고 미국에 우리가 진영을 정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해면 이제는 진영을 넘는 외교를 하셔야 하는데.

▷ 최경영 : 진영을 넘는 외교를 해야 한다.

▶ 김준형 : 네, 이 정부의 기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조거든요. 좋은 기회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해야 되는데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그다음에 사실은 부산 엑스포는 참사 때문에 쏙 들어가 버렸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레버리지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진핑이 지금 간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에.

▶ 김준형 : 그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 최경영 : 중국은 뭐 직접적으로 외교부에서 지금 확정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간다고 하면 사우디에서는 리야드 지지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할 거고 그렇게 되면 부산 엑스포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형 : 지금도 불리한데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리야드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치게 빨리 진영을 정해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죠. 지금 인도만 보더라도 쿼드에 가입하면서도 대러 제재는 안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싼 가격에 지금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외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편을 너무 빨리 정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베트남도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형 : 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우리만 전적으로 지금 미국한테 올인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뭘 얻으면 또 좋은데 지금 얻은 게 없어서.

▶ 김준형 : 맞습니다. 이번 G20에서 좀 기대해 보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