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최강시사] 통상교섭본부장 “美 IRA, 산업계 혜택도 많다…깊은 수준의 협의 진행 중”
입력 2022.11.09 (10:02) 최경영의 최강시사
- 美 IRA 법안,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 협상 중
- 산업계 혜택도 많아...전기차 국한할 문제 아냐
- 정부 늑장대응? 한국보다 빨리 대응한 국가 없어
- IRA, 알아도 통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 美 중간선거 영향? 의회에 적극적 아웃리치 중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 최경영 : 미국 중간선거 전망 2부 시간에 짚어봤는데요. 선거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미국 IRA 법안 등 통상 관련 여러 협상들을 담당하고 계시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덕근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덕근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면 미국으로 치면 이제 무역대표부 본부장이잖아요?

▶ 안덕근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장관과 차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이런 자리입니까?

▶ 안덕근 : 대외적인 직명은 Trade minister라고 쓰여 있고요.

▷ 최경영 : 장관이죠?

▶ 안덕근 : 네, 그런데 국내 직제상으로는 차관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미국 USTR 대표, 한국의 대표 같은 그런 분이신데. IRA 법안이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거 확정이 된 거잖아요?

▶ 안덕근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법안 사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EU에서도 계속 지금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을 일단 내고 계세요, 미국 정부에.

▶ 안덕근 :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차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대는 이미 조지아 공장 착공을 했고 그리고 최종 조립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페인팅을 얘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탑재를 하는 건지, 전기차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최종 조립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지를 최대한 우리 기업에 유리하도록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용차 관련돼서 거기는 지금 아무런 제한이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상용차 규정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 최경영 : 여지가 좀 있군요, 그러면.

▶ 안덕근 : 그리고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지금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현재 행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종 조립 단계랄지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법안이 아니고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걸로 미국 행정부가 좀 바꿀 수 있나요?

▶ 안덕근 :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정할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 최경영 : 과정 중에 있군요?

▶ 안덕근 :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상을 하고 우리 정부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돼 있는 수많은 국가들, 정부와 관련돼 있는 협회, 기업들이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달, 다음 달 초중순까지 지금 실무 협의, 고위급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미국 정부와 지금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우리 전략은 어떤 건가요? 최종 단계를 과거 오바마 정부 때였나요? 제가 기억에 왜 50% 정도면 미국산으로 인정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Made in America 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유예해달라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건지.

▶ 안덕근 : 모든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어느 정도 부분까지 법규에 쓰여 있는 부분을 행정부에서 함의 규정으로 수용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현대차하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업체들, 사실은 전체적인 IRA 전체를 놓고 보면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정 에너지 관련돼 있는 우리 산업계에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봐서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 들어가 있는 투자 시설에 대한 혜택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 건지부터 지금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일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유예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있는 규정을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건지 등 아주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외신을 보면 일본이 접근하는 방법과 한국이 접근하는 방법과 EU가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은데 3개의 어떤 경제 구역이 공조를 해서, 미국과 어차피 우방이니까 이거는 좀 맞춰달라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까?

▶ 안덕근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전략이 다른 것이 지금 현대와 우리 배터리, 전기차 기업들은 사실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EU는 미국 시장으로 이런 생산설비가 다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 안덕근 : 네, 그래서 입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EU는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방식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 미국하고는 조금 협상하기가 수월한 부분은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만 편의를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상황을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EU가 제기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라는 건 Free trade다, 자유무역이다. 그건 서로 협정을 맺었으니까 어떤 나라에서 생산을 하든 그거를 규제하면 그건 자유무역협정의 위반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접근한다는 얘기죠?

▶ 안덕근 :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EU는 일체의 그런 어떤 특혜를 주거나 북미산이라거나 아니면 미국산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걸 전면 철폐를 하라는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는 거의 다 맞춰놓고 있는데 현대가 최종 조립하는 부분만 좀 바꿀 수 있으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의안을 도출하는지를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우리가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일본도 생각을 해보니까 하이브리드차에 전념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좀 늦었거든요. 우리랑은 좀 입장이 다르네요, 일본도.

▶ 안덕근 :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들 관련돼 있는 산업계나 기업들의 산업 전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입장들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 최경영 : 우리가 사실은 이익이 가장 많이 걸려 있네요, 이 전기차 관련된 법안은.

▶ 안덕근 : 뭐 우리뿐만 아니라 EU나 일본도 전기차로 지금 이제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EU 시장, 중국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영향을, 판도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최대한 우리 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미국 정부의 어떤 반응이랄까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화상 면담도 하셨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직접적으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 안덕근 :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와 지금 상당히 깊은 수준의 심도 있는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 지금 실무 총괄을 받고 있는 분이 존 포데스타인데 그 존 포데스타도 지금 저하고 아주 시리어스하게 지금 여러 가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했고요. USTR도 마찬가지로 저희 양자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 협의 채널을 만드는 데 동의를 해서 지금 계속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인 디스 위원장도 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총괄 책임을 지고 지금 뒤에서 심도 있게 우리와 협의를 하는 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사실은 본부장님은 이제 사후 수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감지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대사관이나. 물론 뭐 기업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좀 아쉬운 측면, 그전에 7월 전에.

▶ 안덕근 : 이번에 IRA 협의가 사실 보도된 바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Build Back Batter 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되면서 마지막에 조 맨친이라든가 몇 명의 소수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제가 미국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미국의 많은 상원, 하원의원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게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 최경영 : 감춰놓고 있다가?

▶ 안덕근 : 네, 갑자기 그러고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것도 상원에서 민주, 공화가 50:50으로 표를 던지고 그리고 하원에서 통과가 될 때는 한 180표 이상이 대리 투표가 되면서 이게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생산에 연루돼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국가보다 한국 정부가 대응이 빨랐고 제가 8월 10일자로 미국 USTR에다가 한미 FTA와 WTO 규범에 위반되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정부처럼 빨리 여기에 사실은 대응을 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법안 통과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았다고 하더라도?

▶ 안덕근 : 네.

▷ 최경영 : 그 관련해서 혹시 중간선거 결과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하면 이게 좀 달라집니까, 혹시 분위기가.

▶ 안덕근 : 결과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특정 정당이 압승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그 구도가 바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치 구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 중간선거 이후에 새로운 회기가 되기 전에 레임덕 세션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도 이 법안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지금 상원의 워녹 의원과 하원의 스웰 의원이 지금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개정 법안 등을 들고 우리가 지금 대사관, 외교부, 정부 이렇게 협조해서 지금 미국 의회에 아웃리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우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 갈 것 같다는 보도가 로이터에 나왔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상 이게 좀 되게 안 좋아요. 어떻게 보세요?

▶ 안덕근 : 이런 글로벌한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이런 참사를 겪은 데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이번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혼잡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했던 게 있고 저도 어릴 때 콩나물 시루라는 표현을 은연중에 저희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혼잡한 거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 관행이 이번에 아마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정말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 제대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의 이런 세계박람회를 비롯해서 큰 행사를 유치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덕근 : 감사합니다.
  • [최강시사] 통상교섭본부장 “美 IRA, 산업계 혜택도 많다…깊은 수준의 협의 진행 중”
    • 입력 2022-11-09 10:02:44
    최경영의 최강시사
- 美 IRA 법안,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 협상 중
- 산업계 혜택도 많아...전기차 국한할 문제 아냐
- 정부 늑장대응? 한국보다 빨리 대응한 국가 없어
- IRA, 알아도 통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 美 중간선거 영향? 의회에 적극적 아웃리치 중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 최경영 : 미국 중간선거 전망 2부 시간에 짚어봤는데요. 선거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미국 IRA 법안 등 통상 관련 여러 협상들을 담당하고 계시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덕근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덕근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면 미국으로 치면 이제 무역대표부 본부장이잖아요?

▶ 안덕근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장관과 차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이런 자리입니까?

▶ 안덕근 : 대외적인 직명은 Trade minister라고 쓰여 있고요.

▷ 최경영 : 장관이죠?

▶ 안덕근 : 네, 그런데 국내 직제상으로는 차관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미국 USTR 대표, 한국의 대표 같은 그런 분이신데. IRA 법안이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거 확정이 된 거잖아요?

▶ 안덕근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법안 사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EU에서도 계속 지금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을 일단 내고 계세요, 미국 정부에.

▶ 안덕근 :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차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대는 이미 조지아 공장 착공을 했고 그리고 최종 조립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페인팅을 얘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탑재를 하는 건지, 전기차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최종 조립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지를 최대한 우리 기업에 유리하도록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용차 관련돼서 거기는 지금 아무런 제한이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상용차 규정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 최경영 : 여지가 좀 있군요, 그러면.

▶ 안덕근 : 그리고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지금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현재 행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종 조립 단계랄지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법안이 아니고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걸로 미국 행정부가 좀 바꿀 수 있나요?

▶ 안덕근 :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정할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 최경영 : 과정 중에 있군요?

▶ 안덕근 :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상을 하고 우리 정부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돼 있는 수많은 국가들, 정부와 관련돼 있는 협회, 기업들이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달, 다음 달 초중순까지 지금 실무 협의, 고위급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미국 정부와 지금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우리 전략은 어떤 건가요? 최종 단계를 과거 오바마 정부 때였나요? 제가 기억에 왜 50% 정도면 미국산으로 인정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Made in America 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유예해달라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건지.

▶ 안덕근 : 모든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어느 정도 부분까지 법규에 쓰여 있는 부분을 행정부에서 함의 규정으로 수용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현대차하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업체들, 사실은 전체적인 IRA 전체를 놓고 보면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정 에너지 관련돼 있는 우리 산업계에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봐서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 들어가 있는 투자 시설에 대한 혜택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 건지부터 지금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일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유예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있는 규정을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건지 등 아주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외신을 보면 일본이 접근하는 방법과 한국이 접근하는 방법과 EU가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은데 3개의 어떤 경제 구역이 공조를 해서, 미국과 어차피 우방이니까 이거는 좀 맞춰달라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까?

▶ 안덕근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전략이 다른 것이 지금 현대와 우리 배터리, 전기차 기업들은 사실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EU는 미국 시장으로 이런 생산설비가 다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 안덕근 : 네, 그래서 입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EU는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방식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 미국하고는 조금 협상하기가 수월한 부분은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만 편의를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상황을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EU가 제기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라는 건 Free trade다, 자유무역이다. 그건 서로 협정을 맺었으니까 어떤 나라에서 생산을 하든 그거를 규제하면 그건 자유무역협정의 위반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접근한다는 얘기죠?

▶ 안덕근 :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EU는 일체의 그런 어떤 특혜를 주거나 북미산이라거나 아니면 미국산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걸 전면 철폐를 하라는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는 거의 다 맞춰놓고 있는데 현대가 최종 조립하는 부분만 좀 바꿀 수 있으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의안을 도출하는지를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우리가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일본도 생각을 해보니까 하이브리드차에 전념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좀 늦었거든요. 우리랑은 좀 입장이 다르네요, 일본도.

▶ 안덕근 :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들 관련돼 있는 산업계나 기업들의 산업 전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입장들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 최경영 : 우리가 사실은 이익이 가장 많이 걸려 있네요, 이 전기차 관련된 법안은.

▶ 안덕근 : 뭐 우리뿐만 아니라 EU나 일본도 전기차로 지금 이제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EU 시장, 중국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영향을, 판도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최대한 우리 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미국 정부의 어떤 반응이랄까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화상 면담도 하셨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직접적으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 안덕근 :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와 지금 상당히 깊은 수준의 심도 있는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 지금 실무 총괄을 받고 있는 분이 존 포데스타인데 그 존 포데스타도 지금 저하고 아주 시리어스하게 지금 여러 가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했고요. USTR도 마찬가지로 저희 양자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 협의 채널을 만드는 데 동의를 해서 지금 계속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인 디스 위원장도 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총괄 책임을 지고 지금 뒤에서 심도 있게 우리와 협의를 하는 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사실은 본부장님은 이제 사후 수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감지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대사관이나. 물론 뭐 기업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좀 아쉬운 측면, 그전에 7월 전에.

▶ 안덕근 : 이번에 IRA 협의가 사실 보도된 바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Build Back Batter 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되면서 마지막에 조 맨친이라든가 몇 명의 소수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제가 미국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미국의 많은 상원, 하원의원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게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 최경영 : 감춰놓고 있다가?

▶ 안덕근 : 네, 갑자기 그러고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것도 상원에서 민주, 공화가 50:50으로 표를 던지고 그리고 하원에서 통과가 될 때는 한 180표 이상이 대리 투표가 되면서 이게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생산에 연루돼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국가보다 한국 정부가 대응이 빨랐고 제가 8월 10일자로 미국 USTR에다가 한미 FTA와 WTO 규범에 위반되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정부처럼 빨리 여기에 사실은 대응을 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법안 통과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았다고 하더라도?

▶ 안덕근 : 네.

▷ 최경영 : 그 관련해서 혹시 중간선거 결과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하면 이게 좀 달라집니까, 혹시 분위기가.

▶ 안덕근 : 결과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특정 정당이 압승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그 구도가 바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치 구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 중간선거 이후에 새로운 회기가 되기 전에 레임덕 세션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도 이 법안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지금 상원의 워녹 의원과 하원의 스웰 의원이 지금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개정 법안 등을 들고 우리가 지금 대사관, 외교부, 정부 이렇게 협조해서 지금 미국 의회에 아웃리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우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 갈 것 같다는 보도가 로이터에 나왔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상 이게 좀 되게 안 좋아요. 어떻게 보세요?

▶ 안덕근 : 이런 글로벌한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이런 참사를 겪은 데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이번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혼잡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했던 게 있고 저도 어릴 때 콩나물 시루라는 표현을 은연중에 저희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혼잡한 거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 관행이 이번에 아마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정말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 제대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의 이런 세계박람회를 비롯해서 큰 행사를 유치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덕근 : 감사합니다.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