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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이어 김홍희도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2.11.09 (10:53) 수정 2022.11.09 (11:03) 사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10일) 오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합니다.

김 전 청장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입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 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 6일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앞서 자진 월북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도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다가 18일 만인 어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의 조건을 달아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해 피격’ 서욱 이어 김홍희도 구속적부심 청구
    • 입력 2022-11-09 10:53:27
    • 수정2022-11-09 11:03:01
    사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10일) 오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합니다.

김 전 청장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입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 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 6일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앞서 자진 월북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도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다가 18일 만인 어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의 조건을 달아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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