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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묶인 춘천 역점 사업…강원특별자치도법에 기대
입력 2022.11.09 (11:04) 수정 2022.11.09 (11:27) 930뉴스(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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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시의 역점 사업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법으로 규제를 풀거나 특례 조항을 집어넣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강원도와 협력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내놓은 첨단지식산업 육성책.

그 기반이 되는 핵심 전략이 첨단산업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하지만 이공계 대학 3개, 정부 투자기관 3개, 연구기관 40개가 있어야 되는 특구 지정 기준에는 미달입니다.

유원지에 설치 가능한 대관람차도 주거지역인 근화동에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개발 사업은 마약류 관리법에 저촉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연장 사업은 출입국 관리법에 저촉됩니다.

각종 규제로 발이 묶인 춘천시는 강원도가 개정을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이나 도지사 위임 사무 등의 방식으로 규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핵심특례로 16건이 선정됐습니다.

[최찬우/춘천시 역점시책추진단장 : "강원도와 협력을 통해서 핵심특례의 논리를 개발하고 법제화하여 제출된 특례안이 강원도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18개 시군에서 440여 개의 특례 지정 요청을 받은 강원도는 이달부터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추가할 법규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정부 부처별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담아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의원 입법 발의 방식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로 권한을 대폭 가져오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 "강원도가 필요한 만큼 그런 권한을 받을 만큼 중앙부처를 설득할수 있을 논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 특별자치도법에 각종 규제를 풀어낼 해결책이 얼마나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 규제에 묶인 춘천 역점 사업…강원특별자치도법에 기대
    • 입력 2022-11-09 11:04:24
    • 수정2022-11-09 11:27:02
    930뉴스(춘천)
[앵커]

춘천시의 역점 사업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법으로 규제를 풀거나 특례 조항을 집어넣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강원도와 협력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내놓은 첨단지식산업 육성책.

그 기반이 되는 핵심 전략이 첨단산업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하지만 이공계 대학 3개, 정부 투자기관 3개, 연구기관 40개가 있어야 되는 특구 지정 기준에는 미달입니다.

유원지에 설치 가능한 대관람차도 주거지역인 근화동에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개발 사업은 마약류 관리법에 저촉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연장 사업은 출입국 관리법에 저촉됩니다.

각종 규제로 발이 묶인 춘천시는 강원도가 개정을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이나 도지사 위임 사무 등의 방식으로 규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핵심특례로 16건이 선정됐습니다.

[최찬우/춘천시 역점시책추진단장 : "강원도와 협력을 통해서 핵심특례의 논리를 개발하고 법제화하여 제출된 특례안이 강원도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18개 시군에서 440여 개의 특례 지정 요청을 받은 강원도는 이달부터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추가할 법규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정부 부처별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담아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의원 입법 발의 방식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로 권한을 대폭 가져오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 "강원도가 필요한 만큼 그런 권한을 받을 만큼 중앙부처를 설득할수 있을 논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 특별자치도법에 각종 규제를 풀어낼 해결책이 얼마나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