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전남도립대 혁신안 발표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9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김석훈 앵커 ■ 출연 : 김대영 리포터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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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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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훈 아나운서 (이하 앵커): 전남도의회 지난 1일부터 45일간의 일정으로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대영 리포터 (이하 김대영): 네 안녕하세요.

▣ 앵 커: 행정사무감사 살펴보기 전에요. 지난주 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제 술을 마시고 또 몸싸움을 벌였다는 그런 KBS보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 먼저 짚어보고 가죠.

□ 김대영: 지난주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당 지침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인터넷 언론매체 A기자와 몸싸움까지 벌였는데요. 사건 당일 A기자는 신원을 밝히고 SNS에 술자리 사실과 현장을 찍으려다 의원에게 핸드폰을 빼앗겼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몇 시간 뒤 삭제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물론 그 자리에 무관한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까지 찾아와서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고요. 민주당 전남도당도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주 금요일 항의 방문하겠다는 성명을 내자 A기자에게 항의 방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부의장도 시민단체 측에 같은 요청을 했는데요. 결국 항의 방문은 연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중 일부 전남도의원 '술판'...민주당 전남도당 징계 여부 결정할 예정"

▣ 앵 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도당이라든가 또 도의회 부의장의 입장은 어떤가요

□ 김대영: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해를 풀고 갈등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나선 것이지 사건에 개입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고요. 전 부의장도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2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9명의 윤리위원에는 전 부의장 등 3명의 전남도 의원이 포함돼 있고 제적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앵 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처 : 전남도의회)

□ 김대영: 전남도의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요. 상임위별 눈에 띄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 커: 전남도의회로부터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곳이 전남도립대인데 전남도립대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 김대영: 정부의 재정 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전남도립대가 학과와 교수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전남도립대는 지난 7일 지역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인재 양성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내년 12월 2차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가칭 학과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8개 학과 가운데 4개 학과를 폐과하기로 하고 관련된 학과 교수들은 명예퇴직을 유도하거나 도 산하기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요.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 (출처 : 전남도의회)

신민호: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학과 전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폐과예정학과 교수들은 명예퇴직을 유도하거나 도 산하기관에 파견하도록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급 간 격차도 현행 2.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원 업적 평가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교수회의 의결권을 삭제하는 등 무소불위나 다름없었던 교수의 권한을 대폭 축소 시켜서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고요. 또 도의회는 도립대 혁신안의 확신한 이행을 위해 예산 편성권으로 견제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반기만 편성해 주고 후반기 예산은 혁신안의 이행을 통해 변화된 모습이 증명하게 되면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 김대영: 도립대는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학 평가에서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탈락해 2013년부터 3년간 1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도의회로부터 강력한 혁신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 앵 커: 그런가 하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마약 관련 얘기도 좀 해주시죠

□ 김대영: 전남도가 몰수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보관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수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폐기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됐는데요.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은 지난 3일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해야 할 몰수 마약류를 지난 20여 년간 시·군 보건소가 임의로 관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몰수 마약을 폐기하는 등 처분 주체는 시·도지사인데요. 지난 20여 년간 전남에서는 모두 170여 차례에 걸쳐 보건소 뒷마당이나 냄비 같은 곳에 담아 몰수 마약류를 태우며 폐기했습니다. 최선국 위원장과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의 답변 들어보시죠

최선국: 폐기 공무원이 174회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법경찰 공무원이 입회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전체 자료를 보니까 이 중 130회를 사법경찰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고 공무원 두 명만 가서 입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남도 공무원은 단 한 번도 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현호: 대개 그런 경우는 우리 도에서 계약 관련된 심사라든지 선정 이런 거 할 때는 감사 부서의 공무원을 또 회계부서의 공무원을 그리고 저희가 금고를 배치하고요. 그리고 월 1~2회 정도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 받아서 바로 지금 도에서 보건 의료 관련된 폐기하는 업소에 의뢰해서 규정대로 저희가 즉시 처분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 앵 커: 그런가 하면 도의회에서는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감사 실시를 촉구를 했어요.

□ 김대영: 이재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의 갑질 비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산하 생물의학센터에서 승진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 A씨가 업무보고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A씨는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팀장과 실장에게 수차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사건 발생 뒤 이뤄진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센터별 만족도 조사에서 생물의학센터 소속 내부 소통 등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17% 하락했고 동료 간 신뢰 책임감 만족도 역시 19.3% 낮게 평가된다고 밝혔고요. 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의 센터에서는 센터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는데요. 직원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에 대한 익명 조사 등을 통해 갑질 비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 커: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만든 제품의 구매 그리고 판로 확보 방안을 좀 마련해라 이런 요구도 있었죠.

□ 김대영: 이재태 부위원장인데요.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 촉진과 판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이상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를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지난해 전남도 실적은 4.24% 전남도 교육청은 2.5%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 커: 다음은 교육위원회 활동을 좀 살펴볼까요?

□ 김대영: 전남도의회 일부 교육위원들이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질문들을 해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제 도의회 박경미 교육위원회 의원이 지역 교육장들에게 다음 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점심 식사 이후 4교시에 평가가 배치돼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며 3교시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수능 시험 과목 시간 배치로 지역교육지원청 등의 권한이 아닌 교육부의 소관이라 이 요구는 전혀 교육정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박경미 의원입니다.

박경미 교육위원회 의원 (출처 : 전남도의회)

박경미: 교육장님 분 중에서 수능 1교시 2교시 과목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서장필: 완도교육청 서장필입니다. 1교시 언어 영역 2교시 수리 영역 3교시 탐구 영역 4교시 외국어 영어 영역입니다.

박경미: 여기에서 보면 이게 배치할 때 외국어 과목이 4교시잖습니까. 4교시면 점심 먹고 오지 습니까 점심 먹고 바로 듣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점심 먹고 듣기 평가를 했을 때 집중력이 흐려져서 그게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고 음질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민원 사항이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듣기 평가를 갖다가 3교시로 옮겨줄 수는 없나요.

□ 김대영: 그리고 지난 3일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태도로 파행을 빚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장의 감사 준비 부족과 부실 답변으로 인해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며 감사 중지 결정을 내리고 내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 앵 커: 잘 들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소식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