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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현장에선 더 강력한 규제혁신 요구…해양·항만 등 논의”
입력 2022.11.09 (13:36) 수정 2022.11.09 (13:50)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를 다시 한번 겸허히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9일) 인천 항만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해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재와 해양·항만 분야에서 제한된 민간 투자행위 완화와 디지털 산업 규제를 줄이는 내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문화재 분야는 그간 보존 위주의 일부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며 “규제를 합리화해서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양수산 분야는 새로운 투자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라며 “항만 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디지털 분야에서도 “디지털 융합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 총리 “현장에선 더 강력한 규제혁신 요구…해양·항만 등 논의”
    • 입력 2022-11-09 13:36:12
    • 수정2022-11-09 13:50:29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를 다시 한번 겸허히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9일) 인천 항만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해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재와 해양·항만 분야에서 제한된 민간 투자행위 완화와 디지털 산업 규제를 줄이는 내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문화재 분야는 그간 보존 위주의 일부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며 “규제를 합리화해서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양수산 분야는 새로운 투자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라며 “항만 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디지털 분야에서도 “디지털 융합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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