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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노력 계속”…항소 검토
입력 2022.11.09 (16:57) 수정 2022.11.09 (17:03) 사회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한 만큼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료화에 따른 경기도민 불편이 상당하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가 교통기본권 보장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산대교 이용자가 많이 거주하는 고양과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노력 계속”…항소 검토
    • 입력 2022-11-09 16:57:23
    • 수정2022-11-09 17:03:27
    사회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한 만큼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료화에 따른 경기도민 불편이 상당하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가 교통기본권 보장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산대교 이용자가 많이 거주하는 고양과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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