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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풍산개 반환’ 논란에 입장 밝혀…“명시적 근거규정 부재 탓”
입력 2022.11.09 (18:11) 수정 2022.11.09 (18:25) 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를 정부에 반환한 것은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 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9일) SNS를 통해 "명시적인 근거규정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기록물로 등록된 풍산개들을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온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리하여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라며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 "근거규정 없이 6개월 풍산개 위탁관리…감사원이 감사 나설지도 몰라"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만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하다"면서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료값 부담 때문에 풍산개들을 반환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현행법상 입양도 불가능…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문 전 대통령은 또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면서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면서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文, ‘풍산개 반환’ 논란에 입장 밝혀…“명시적 근거규정 부재 탓”
    • 입력 2022-11-09 18:11:38
    • 수정2022-11-09 18:25:48
    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를 정부에 반환한 것은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 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9일) SNS를 통해 "명시적인 근거규정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기록물로 등록된 풍산개들을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온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리하여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라며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 "근거규정 없이 6개월 풍산개 위탁관리…감사원이 감사 나설지도 몰라"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만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하다"면서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료값 부담 때문에 풍산개들을 반환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현행법상 입양도 불가능…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문 전 대통령은 또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면서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면서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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