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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지원 예산 반토막
입력 2022.11.09 (21:46) 수정 2022.11.09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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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경제 활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고용률을 봤더니 10월에 4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러해동안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나라 가운데에선 하위권입니다.

OECD는 그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대기업에 가려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시작일텐데 내년 정부 예산안엔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먼저 이세중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IT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홍상우 씨.

임금이 높은 직장을 알아보려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고 중소기업 취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안을 찾은 겁니다.

[홍상우/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이거를 신청해서 이제 하면 급여 문제는 그걸로 좀 충당이 된다 생각했고 우선 빨리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일정액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지원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천2백만 원이나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에겐 자산형성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고 5년 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엔 이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자 수는 올해의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실시한 청년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도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산하 기관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박충렬/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 "기존 제도의 성과를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고, 더 많은 청년 노동자가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여기에 출퇴근길이 먼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주던 교통비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조하은/반월특수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무 : "택시나 지하철, 버스 이용하기도 더 편해졌는데 이게 사라진다 하니까 적금을 줄여야 할지..."]

정부는 청년 고용률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지원 기업 규모와 업종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앵커]

이 문제 취재한 이세중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해명은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고, 정책목표가 달성돼 사업을 끝냈다는 거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듯 합니다.

한국보고서에 나온 관련 언급을 보면 "낮은 청년 고용률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건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고용률 수준이 충분하지 않단 뜻이겠죠.

그런데 고용률을 끌어올릴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겁니다.

[앵커]

이 사업은 정책 평가도 좋았다면서요?

[기자]

예산안을 분석하는 국회예산처와 나라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모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평가 항목을 보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재직 기간이 늘었다는 건데요.

사업 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를 보면 여기에 가입한 청년의 근속 기간은 53개월로 청년들의 평균 재직 기간보다 2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럼 청년 지원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3,500억 원 규모로 새로 편성됐습니다.

목돈 마련이란 취지로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데요.

매달 청년들이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부하고, 여기에 정부 보조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최대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낸 금액의 4배 불려주는 내일채움공제보다 지원 폭이 훨씬 낮고,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니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앵커]

중소기업 일자리 측면에선 그렇습니다만, 새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 아닌가요?

[기자]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줄이고, 직업 훈련으로 인재를 육성해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기업에 직업훈련을 위탁하는 사업 관련 예산이 900억 원 넘게 늘었고요.

청년이 취업 프로그램을 마치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예산도 새로 편성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취업 훈련을 강화하는 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다만 청년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에서 비롯되잖아요.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축소되면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될 우려가 커질 텐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이재연 이웅/그래픽:고석훈 이경민
  • 중소기업 청년 지원 예산 반토막
    • 입력 2022-11-09 21:46:55
    • 수정2022-11-09 22:11:17
    뉴스 9
[앵커]

우리 경제 활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고용률을 봤더니 10월에 4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러해동안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나라 가운데에선 하위권입니다.

OECD는 그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대기업에 가려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시작일텐데 내년 정부 예산안엔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먼저 이세중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IT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홍상우 씨.

임금이 높은 직장을 알아보려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고 중소기업 취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안을 찾은 겁니다.

[홍상우/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이거를 신청해서 이제 하면 급여 문제는 그걸로 좀 충당이 된다 생각했고 우선 빨리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일정액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지원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천2백만 원이나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에겐 자산형성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고 5년 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엔 이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자 수는 올해의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실시한 청년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도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산하 기관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박충렬/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 "기존 제도의 성과를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고, 더 많은 청년 노동자가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여기에 출퇴근길이 먼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주던 교통비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조하은/반월특수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무 : "택시나 지하철, 버스 이용하기도 더 편해졌는데 이게 사라진다 하니까 적금을 줄여야 할지..."]

정부는 청년 고용률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지원 기업 규모와 업종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앵커]

이 문제 취재한 이세중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해명은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고, 정책목표가 달성돼 사업을 끝냈다는 거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듯 합니다.

한국보고서에 나온 관련 언급을 보면 "낮은 청년 고용률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건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고용률 수준이 충분하지 않단 뜻이겠죠.

그런데 고용률을 끌어올릴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겁니다.

[앵커]

이 사업은 정책 평가도 좋았다면서요?

[기자]

예산안을 분석하는 국회예산처와 나라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모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평가 항목을 보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재직 기간이 늘었다는 건데요.

사업 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를 보면 여기에 가입한 청년의 근속 기간은 53개월로 청년들의 평균 재직 기간보다 2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럼 청년 지원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3,500억 원 규모로 새로 편성됐습니다.

목돈 마련이란 취지로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데요.

매달 청년들이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부하고, 여기에 정부 보조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최대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낸 금액의 4배 불려주는 내일채움공제보다 지원 폭이 훨씬 낮고,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니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앵커]

중소기업 일자리 측면에선 그렇습니다만, 새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 아닌가요?

[기자]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줄이고, 직업 훈련으로 인재를 육성해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기업에 직업훈련을 위탁하는 사업 관련 예산이 900억 원 넘게 늘었고요.

청년이 취업 프로그램을 마치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예산도 새로 편성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취업 훈련을 강화하는 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다만 청년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에서 비롯되잖아요.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축소되면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될 우려가 커질 텐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이재연 이웅/그래픽:고석훈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