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

입력 2022.11.10 (09:30) 수정 2022.11.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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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서울과 과천, 하남 등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구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 과천 등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높은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천과 광명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서울과 붙어있어 아직 주택 가격과 개발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달 발표됐던 각종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앞당겨 시행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달부터 허용됩니다.

또 집을 살 때 집값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한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이밖에도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상향되고, 생활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실물 경제,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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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
    • 입력 2022-11-10 09:30:53
    • 수정2022-11-10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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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서울과 과천, 하남 등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구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 과천 등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높은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천과 광명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서울과 붙어있어 아직 주택 가격과 개발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달 발표됐던 각종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앞당겨 시행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달부터 허용됩니다.

또 집을 살 때 집값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한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이밖에도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상향되고, 생활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실물 경제,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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