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하태경 “대통령실 MBC 취재 불허? 모양새 빠진다”

입력 2022.11.10 (10:25) 수정 2022.1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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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6개월 평가...“수사 공정·신뢰성 확립”
- 아쉬운 점? ‘법 샌님’ 같은 법전 민주주의
- 국무위원들, 자리 연연 않는 ‘사즉생’ 정신 필요
- 행안부 장관, 물러나면 수습 장악력 약해질 우려
- 소방서장 입건? 경찰의 물귀신 작전..“잘못됐다”
- 국정조사·특검 받아야...특검 협상부터 끝내자
- 대통령실 MBC 취재 불허? 취지 공감하지만...
- ‘가짜뉴스 불허’ 원칙도 아니고...“모양새 빠진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0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여의도의 정치 인싸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6개월 딱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6개월 관련해서 뭐 키워드 같은 것. 잘한 점, 아쉬운 점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 하태경 : 제가 볼 때는 뭐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한미 안보 동맹도 있고 이런 걸 큰 성과로 보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것보다도 검찰, 사법부 독립과 수사의 공정성,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올라갔다고 보이고요. 그건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 이게 공수처 주장은 했지만 실제로는 고위공직자들 수사 봐주기, 특히 좌파들, 자당, 자기 당 관련된 사람들. 이런 면으로 많이 흘렀고 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민주당에서는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항상 그래 왔어요, 우리 당도 그때 적폐 수사했는데 탄압이라고 얘기했고. 하지만 국민들은 응당 해야 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정부 때는 고의 은폐, 고의 지연된 사건들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서부터 시작된. 예를 들어 그분, 그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분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공소장 보면 그분은 정치했던 분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가 나의 분신이라고 했던. 그 분신이 정치적 분신이거든요. 뭐 그런 분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왜곡했다고...

▷ 최경영 : 그게 지금 무슨, 누구의 이야기였죠? “나의 정치적 분신이다.”

▶ 하태경 : 그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선거 때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나의 분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진상 사무실에 관해서 어제 압수 수색을 했고. 말 나온 김에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비유하는데 밑단과 윗단이 있습니다. 일단 구속기소 된 김용 사건 같은 경우에 부원장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쪽에서는 받았다고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안 받았다 그리고 저 윗단으로 가면 그걸 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 문제가 남았을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김용 건은 물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증이 이렇게 돼요. 정치 자금은 진술이 기본이고 성추행 같은 것도 진술만으로 유죄 입증이 되는데 이번 김용 사건을 보니까 돈을 주고받은 타임, 시간과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자기 핸드폰 위치 정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시점이 4월, 6월, 8월 이렇게 너무 길던데 그게 형사소송법...

▶ 하태경 : 그러니까 받은 횟수가 여러 번이죠.

▷ 최경영 : 그러니까 4번이더라고요. 4번인데. 그리고 장소도 특정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경기도청 인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하태경 : 아니, 그런데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다 공개를 안 했을 텐데.

▷ 최경영 : 아, 그래요?

▶ 하태경 : 그게 이제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딱 GPS 위치가 딱 나와요, 그 시간에.

▷ 최경영 :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구글에 등록이 돼 있거나 그러면. 그런데 그게 또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그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구글의 위치 정보라는 게 어떨 때는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병원에 있을 때도 그런 게, 그런 소송 사건이 있는데 한 병원에 있을 때도 그 병원에 있었는지. 그 병원에 6시간 동안 있었는데 위치 정보는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하태경 : 그러니까 특정 사안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증언과 증거가 상호 교차해서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욱도 있고.

▷ 최경영 :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점과 장소가 특정돼 있느냐.

▶ 하태경 : 아니, 내 말은. 아니, 그러니까 최종 법원에서 어떻게. 장소가 특정돼 있으니까. 이제 저도 법원 취재 기자들 뒷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사무실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4월, 6월, 8월 이런 식으로 어떤 일자를 지금 못... 왜냐하면 일자와 시점이 나와야 피의자는 알리바이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 하태경 : 법원에서 다툴 일을 너무 일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차차 보시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특정 시점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 하태경 : 그게 아니라 물증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진술만 있는 건 아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 최경영 :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뢰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은 또 한편에서는 뭉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의심도 받고 있거든요.

▶ 하태경 : 그 건은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2년 6개월 수사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박범계 장관 때 수사했고. 윤석열 출마 못 하게 온갖 수사를 다 해고 그 관련자들 사건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기소할 사람 기소하고.

▷ 최경영 : 그런데 재판에서 관련돼서 뭔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당시의 평가는 제가 인터뷰 때 답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시점에 왜 그 질문을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물타기, 물타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 최경영 : 아니, 왜냐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지지자 측에서 항상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수사를 2년 6개월 강도 높게 했다. 그리고 서른몇 번 압수수색을 거쳤다, 관련자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와 있고 체포를 못 할 정도로 뒤져봐도 없더라. 그러면 체포했겠죠. 왜 못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체포 1순위 아니에요, 윤석열 와이프인데?

▷ 최경영 : 조사는 했습니까?

▶ 하태경 : 당연히 다 했죠. 그때 기록들 제가 다 봤거든요, 경선 선거 때 하도 이슈가 돼서.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요. 그래서 돈 넣은 사람들 리스트가 다 나왔잖아요.

▷ 최경영 :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조사를 했다고요?

▶ 하태경 : 네, 그거 하면서 당연히 한 거죠. 그런데 체포하고 싶었으나 체포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 놓고 지금.

▷ 최경영 : 왜냐하면 제가 종합 평가를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이재명으로 가셔서.

▶ 하태경 : 아니, 그런데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걸 포인트로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 최경영 : 네, 네.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합 평가는 잘한 점, 못한 점 이거를 말씀하셔야 하는데.

▶ 하태경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못한 점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일종의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차가운 법전 민주주의에 가깝다. 글자만 있지, 텍스트만 있지 국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따뜻한 법치주의가 아니라 차가운 법전 민주주의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검찰이나 법원은 이렇게 해야 돼요.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자꾸 그 정신 그대로 집행하고 판결하고 수사해야 되지만 대통령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까지도 여전히 검사 관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차가운 법전 텍스트에만 집착하고 그 밑에 깔린 약자를 보듬고 소수자들을 포용하고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빠져 있어서 검사 공화국 이런 비판을 듣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검사 과잉이고. 이런 면에서 좀 민주주의의 본질은, 민주주의가 이제 중요한 건 소수자를 대변하는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약자와 소수자 대변. 그런데 너무 그냥 법 샌님처럼 자꾸 왜 매달려서 일일이 그걸 법 정신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런 통치, 이런 게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웃기고 있네’와 관련된 메모인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퇴장시킬 일이었냐, 주호영 대표가. 그게 아니고 야당에 강하게 저항을 했어야지. 그런 뉘앙스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 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과할 경우에 이해를 해 주기도 하고 이게 공개 발언이 아니잖아요. 문자 쪽지, 쪽지가 카메라에 찍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대표가 화끈하게 했네. 나름대로 위원장, 이번에 처음 운영위인가 그렇죠, 본인이 원내대표 되고 운영위원장을 주재하기 때문에 기강 잡는 차원에서 시범 사례, 첫 사례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 저는 주호영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계속 낮췄으면 좋겠어요. 비서실장이 또 잘못했다고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해야죠.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사과를 더 하냐. 끝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게 대통령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오만해 보여요, 비서실장이 이렇게 뻣뻣하게 나가면. 그래서 최측근 참모들이 대통령 보좌를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 대처, 그전의 책임 논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책임은.

▶ 하태경 : 그러니까 책임은 그렇죠. 책임은 모든 재난은 나라님 탓, 이런 정서가 있고 또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정무적 책임, 정무적 책임이라는 거는 포괄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치 책임이죠. 그런데 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죠. 하지만 실질적이고 현장에 대한 책임, 업무 지휘권은 이게 크게 나뉘어 있다고 보는데 안보, 북한하고 싸운다든지 이건 대통령이 직접 다룹니다. 직접 현장 컨트롤타워를 해요. 대통령실에 가면 CCTV로 서해바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다 보여요. 쏘고 있는 것도 다 보이고 그래서 바로 지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컨트롤타워도 대통령이고요. 치안, 안전 문제는 지방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권은 현장으로 다 권한이 이양돼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 CCTV가 있잖아요. 치안, 안전에 대한 CCTV는 구청에만 있어요. 서울시에도 없어요, 행안부에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이 1차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방 분권이죠.

▷ 최경영 : 왜 통합시스템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 하태경 :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CCTV는 못 봐요.

▷ 최경영 : 그래요?

▶ 하태경 :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역에도. 제가 기장 국회의원도 하고 해운대 국회의원도 돼서 2개 구청에 다 갔다 왔는데 기장은 CCTV 하나는 정말 꼼꼼하게 빽빽하게 이게 사생활 자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산시랑도 공유를 안 하고 있고요. 당연히 중앙정부하고는 전혀 공유가 안 돼 있죠.

▷ 최경영 : 윤리위에서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가 논의가 되나요, 국민의힘은?

▶ 하태경 : 논의할 수밖에 없죠.

▷ 최경영 : 논의할 수밖에 없다.

▶ 하태경 : 왜냐하면 이런 안전 참사 같은 경우는 1차적 책임이 구청장이고 저희 해운대에도 사람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특별히 많이 오는 날은 하루 이틀 전에 구청장 주재로 안전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 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어요. 이거 매뉴얼이에요, 그리고 경찰은 또 별도로 또 하고.

▷ 최경영 : 행안부 장관은?

▶ 하태경 :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이제 어떤 책임이 있냐면 시스템을 구비할 책임이 있어요, 시스템. 그리고 현장 지휘권은 없어요. 그래서 보고할 용산경찰서나 여기서 미리 보고하고 재가받고 지시받고 이런 과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한데 그렇게 하는 것도 불필요하고. 행안부 장관은 법적으로는 수습 본부장이에요. 재난이 나고 나서 그 뒤에 수습하는 거는 본인이 본부장으로서 지금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직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읽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과거에 이주영 장관 사례를 제가 이야기해요, 해수부 장관. 세월호는 사실 보면 더 큰 사건, 더 많이 돌아가셔서 사망했고 충격도 더 컸어요. 해수부 장관 자르라는 이야기 없었겠어요? 그런데 해수부 장관은 이주영 장관이 사고 나고 8개월까지 계속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저 사람 안 물러나도 된다는 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또 자기 정치 그다음 일정이 있고 해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왜 그랬나. 좀 국무위원들, 특히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즉생 정신이 필요하다. 오히려 자리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다 내려놓고. 어차피 대통령이 일하라 그러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리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국민들한테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건 아니잖아요.

▷ 최경영 : 언제든 사퇴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행안부 장관도?

▶ 하태경 : 아직도 안 했나요?

▷ 최경영 :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그래서 윤상현 의원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그냥 지금 뭐 사고 수습이 급하니 그러면 “사고 수습 이후에는 저는 언제든지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행안부 장관이 이야기한다면 국민의힘에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 하태경 : 그런 언급, 타이밍이 늦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습이, 세월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수습이 더 중요한 사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유족에 대한 보상, 배상 이게 법적으로 애매하대요. 그럼 이런 교통정리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 버리면 밑의 차관이 대응하거든요. 그런데 차관은 그립이 더 약해요. 장악력이 없고 못 밀어붙여요. 특히 공무원들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법대로 안 하면 또 이게 직권남용도 걸릴 수 있어서 굉장히 깐깐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무직이 틀어쥐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보면 유족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 파출소, 소방대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대형 사고를 우리 현장의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자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청년들이잖아요, 젊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일선 경찰, 소방대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지휘자들의 문제지.

▷ 최경영 :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 하태경 :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냐면...

▷ 최경영 : 소방대원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 하태경 : 있잖아요. 경찰이 지금 수사본부에서 소방대원들이 슬픈 거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방대원들 같이 스트레스받는 거죠.

▷ 최경영 :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는데.

▶ 하태경 :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소방서장을 입건한 거는 내가 볼 때는 물귀신 작전이에요, 경찰.

▷ 최경영 : 그거는 잘못됐다?

▶ 하태경 : 불공정 수사예요. 지금 계속 특검이 나오는 이유도 경찰이 수사본부를 만들었지만 나 혼자 죽을 수 있느냐. 누구라도 같이 끌고 들어가면 매도 덜 맞지 않겠냐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방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민심에 아닌 것 같은데.

▶ 하태경 : 그러니까 입건한 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소방대들은 같이 고생하기 때문에 소방서장과 소방대원들이 거의 정서적으로 하나인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국민의힘은 절대 안 받아들이는...

▶ 하태경 :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최경영 : 해야 된다?

▶ 하태경 :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좀 우선순위가 있어요.

▷ 최경영 : 우선순위가 있다.

▶ 하태경 : 사실 이건 특검도 해야 되거든요.

▷ 최경영 : 특검도 해야 된다.

▶ 하태경 : 그런데 특검하고 국정조사 둘을 국회에서 협의할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특검을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찰 수사를 국민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 특검 고려하겠다고 하잖아요. 일만 더 커지고 기간만 더 지연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자체를 안 믿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수사를 하긴 해야 돼요, 경찰이 초동 수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간에 특검이 생겨서 이걸 인계해서 최종 수사 발표는 특검이 하게끔 해야 그나마 신뢰도가 좀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도 협상이 들어가더라도 국정조사 대상, 주제 이게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도 이 사건의 원인이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 추진했던 사람들도 왕창 부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의견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협상하는데 바로 하기가 어려워요.

▷ 최경영 : 협상도 해야 된다.

▶ 하태경 : 그래서 특검 협상을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국조 협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청취자 질문이 왔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3***님 “하태경 의원에게 여쭤봐 주세요.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에 MBC 기자들 비행기 탑승 불가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대통령실에서 아마 MBC 취재 불가를 하게 되면 그때 발언 다시 떠오르잖아요. 정치적으로 유리할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제가 볼 때는 기자 윤리에 있어서 가중치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내 뉴스의 오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외교, 안보. 국익과 관련된. 한미 관계. 미국 정치인들이 그때 엄청 몇몇 분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미국 백악관에도 사실 그런 기류가 있고 캐나다 가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저는 국익 손상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미지 손상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페널티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취재 불가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원칙을 정했다. 취재 분야에서 가급적 자유를 보장하지만 어차피 그 전용기에는 다 못 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같이 탑승할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외교, 안보, 국익 관련한 가짜 뉴스 언론사는 후순위로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하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접근했어야지 이걸 갑자기 그냥 일정의 보복? 기분 나빠서 저러나?

▷ 최경영 : 이틀 전에.

▶ 하태경 : 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랏일이라는 거는 항상...

▷ 최경영 : 내용은 동의하나 절차가 좀 이상했다?

▶ 하태경 : 그렇죠.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는 “아니, 자기들 보복하는 것 같네? 저래도 돼?”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한다. 이런 원칙들을 자꾸 좀 해 나가야지 그게 정리 안 돼 있으면 좀 아무튼 모양새가 좀 빠진다는 거죠.

▷ 최경영 : 모양새는 빠진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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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하태경 “대통령실 MBC 취재 불허? 모양새 빠진다”
    • 입력 2022-11-10 10:25:29
    • 수정2022-11-10 11:18:15
    최강시사
- 尹정부 6개월 평가...“수사 공정·신뢰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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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영 : 여의도의 정치 인싸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6개월 딱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6개월 관련해서 뭐 키워드 같은 것. 잘한 점, 아쉬운 점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 하태경 : 제가 볼 때는 뭐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한미 안보 동맹도 있고 이런 걸 큰 성과로 보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것보다도 검찰, 사법부 독립과 수사의 공정성,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올라갔다고 보이고요. 그건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 이게 공수처 주장은 했지만 실제로는 고위공직자들 수사 봐주기, 특히 좌파들, 자당, 자기 당 관련된 사람들. 이런 면으로 많이 흘렀고 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민주당에서는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항상 그래 왔어요, 우리 당도 그때 적폐 수사했는데 탄압이라고 얘기했고. 하지만 국민들은 응당 해야 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정부 때는 고의 은폐, 고의 지연된 사건들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서부터 시작된. 예를 들어 그분, 그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분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공소장 보면 그분은 정치했던 분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가 나의 분신이라고 했던. 그 분신이 정치적 분신이거든요. 뭐 그런 분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왜곡했다고...

▷ 최경영 : 그게 지금 무슨, 누구의 이야기였죠? “나의 정치적 분신이다.”

▶ 하태경 : 그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선거 때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나의 분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진상 사무실에 관해서 어제 압수 수색을 했고. 말 나온 김에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비유하는데 밑단과 윗단이 있습니다. 일단 구속기소 된 김용 사건 같은 경우에 부원장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쪽에서는 받았다고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안 받았다 그리고 저 윗단으로 가면 그걸 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 문제가 남았을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김용 건은 물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증이 이렇게 돼요. 정치 자금은 진술이 기본이고 성추행 같은 것도 진술만으로 유죄 입증이 되는데 이번 김용 사건을 보니까 돈을 주고받은 타임, 시간과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자기 핸드폰 위치 정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시점이 4월, 6월, 8월 이렇게 너무 길던데 그게 형사소송법...

▶ 하태경 : 그러니까 받은 횟수가 여러 번이죠.

▷ 최경영 : 그러니까 4번이더라고요. 4번인데. 그리고 장소도 특정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경기도청 인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하태경 : 아니, 그런데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다 공개를 안 했을 텐데.

▷ 최경영 : 아, 그래요?

▶ 하태경 : 그게 이제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딱 GPS 위치가 딱 나와요, 그 시간에.

▷ 최경영 :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구글에 등록이 돼 있거나 그러면. 그런데 그게 또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그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구글의 위치 정보라는 게 어떨 때는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병원에 있을 때도 그런 게, 그런 소송 사건이 있는데 한 병원에 있을 때도 그 병원에 있었는지. 그 병원에 6시간 동안 있었는데 위치 정보는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하태경 : 그러니까 특정 사안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증언과 증거가 상호 교차해서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욱도 있고.

▷ 최경영 :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점과 장소가 특정돼 있느냐.

▶ 하태경 : 아니, 내 말은. 아니, 그러니까 최종 법원에서 어떻게. 장소가 특정돼 있으니까. 이제 저도 법원 취재 기자들 뒷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사무실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4월, 6월, 8월 이런 식으로 어떤 일자를 지금 못... 왜냐하면 일자와 시점이 나와야 피의자는 알리바이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 하태경 : 법원에서 다툴 일을 너무 일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차차 보시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특정 시점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 하태경 : 그게 아니라 물증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진술만 있는 건 아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 최경영 :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뢰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은 또 한편에서는 뭉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의심도 받고 있거든요.

▶ 하태경 : 그 건은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2년 6개월 수사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박범계 장관 때 수사했고. 윤석열 출마 못 하게 온갖 수사를 다 해고 그 관련자들 사건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기소할 사람 기소하고.

▷ 최경영 : 그런데 재판에서 관련돼서 뭔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당시의 평가는 제가 인터뷰 때 답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시점에 왜 그 질문을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물타기, 물타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 최경영 : 아니, 왜냐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지지자 측에서 항상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수사를 2년 6개월 강도 높게 했다. 그리고 서른몇 번 압수수색을 거쳤다, 관련자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와 있고 체포를 못 할 정도로 뒤져봐도 없더라. 그러면 체포했겠죠. 왜 못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체포 1순위 아니에요, 윤석열 와이프인데?

▷ 최경영 : 조사는 했습니까?

▶ 하태경 : 당연히 다 했죠. 그때 기록들 제가 다 봤거든요, 경선 선거 때 하도 이슈가 돼서.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요. 그래서 돈 넣은 사람들 리스트가 다 나왔잖아요.

▷ 최경영 :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조사를 했다고요?

▶ 하태경 : 네, 그거 하면서 당연히 한 거죠. 그런데 체포하고 싶었으나 체포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 놓고 지금.

▷ 최경영 : 왜냐하면 제가 종합 평가를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이재명으로 가셔서.

▶ 하태경 : 아니, 그런데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걸 포인트로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 최경영 : 네, 네.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합 평가는 잘한 점, 못한 점 이거를 말씀하셔야 하는데.

▶ 하태경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못한 점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일종의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차가운 법전 민주주의에 가깝다. 글자만 있지, 텍스트만 있지 국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따뜻한 법치주의가 아니라 차가운 법전 민주주의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검찰이나 법원은 이렇게 해야 돼요.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자꾸 그 정신 그대로 집행하고 판결하고 수사해야 되지만 대통령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까지도 여전히 검사 관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차가운 법전 텍스트에만 집착하고 그 밑에 깔린 약자를 보듬고 소수자들을 포용하고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빠져 있어서 검사 공화국 이런 비판을 듣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검사 과잉이고. 이런 면에서 좀 민주주의의 본질은, 민주주의가 이제 중요한 건 소수자를 대변하는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약자와 소수자 대변. 그런데 너무 그냥 법 샌님처럼 자꾸 왜 매달려서 일일이 그걸 법 정신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런 통치, 이런 게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웃기고 있네’와 관련된 메모인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퇴장시킬 일이었냐, 주호영 대표가. 그게 아니고 야당에 강하게 저항을 했어야지. 그런 뉘앙스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 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과할 경우에 이해를 해 주기도 하고 이게 공개 발언이 아니잖아요. 문자 쪽지, 쪽지가 카메라에 찍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대표가 화끈하게 했네. 나름대로 위원장, 이번에 처음 운영위인가 그렇죠, 본인이 원내대표 되고 운영위원장을 주재하기 때문에 기강 잡는 차원에서 시범 사례, 첫 사례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 저는 주호영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계속 낮췄으면 좋겠어요. 비서실장이 또 잘못했다고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해야죠.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사과를 더 하냐. 끝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게 대통령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오만해 보여요, 비서실장이 이렇게 뻣뻣하게 나가면. 그래서 최측근 참모들이 대통령 보좌를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 대처, 그전의 책임 논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책임은.

▶ 하태경 : 그러니까 책임은 그렇죠. 책임은 모든 재난은 나라님 탓, 이런 정서가 있고 또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정무적 책임, 정무적 책임이라는 거는 포괄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치 책임이죠. 그런데 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죠. 하지만 실질적이고 현장에 대한 책임, 업무 지휘권은 이게 크게 나뉘어 있다고 보는데 안보, 북한하고 싸운다든지 이건 대통령이 직접 다룹니다. 직접 현장 컨트롤타워를 해요. 대통령실에 가면 CCTV로 서해바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다 보여요. 쏘고 있는 것도 다 보이고 그래서 바로 지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컨트롤타워도 대통령이고요. 치안, 안전 문제는 지방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권은 현장으로 다 권한이 이양돼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 CCTV가 있잖아요. 치안, 안전에 대한 CCTV는 구청에만 있어요. 서울시에도 없어요, 행안부에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이 1차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방 분권이죠.

▷ 최경영 : 왜 통합시스템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 하태경 :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CCTV는 못 봐요.

▷ 최경영 : 그래요?

▶ 하태경 :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역에도. 제가 기장 국회의원도 하고 해운대 국회의원도 돼서 2개 구청에 다 갔다 왔는데 기장은 CCTV 하나는 정말 꼼꼼하게 빽빽하게 이게 사생활 자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산시랑도 공유를 안 하고 있고요. 당연히 중앙정부하고는 전혀 공유가 안 돼 있죠.

▷ 최경영 : 윤리위에서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가 논의가 되나요, 국민의힘은?

▶ 하태경 : 논의할 수밖에 없죠.

▷ 최경영 : 논의할 수밖에 없다.

▶ 하태경 : 왜냐하면 이런 안전 참사 같은 경우는 1차적 책임이 구청장이고 저희 해운대에도 사람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특별히 많이 오는 날은 하루 이틀 전에 구청장 주재로 안전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 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어요. 이거 매뉴얼이에요, 그리고 경찰은 또 별도로 또 하고.

▷ 최경영 : 행안부 장관은?

▶ 하태경 :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이제 어떤 책임이 있냐면 시스템을 구비할 책임이 있어요, 시스템. 그리고 현장 지휘권은 없어요. 그래서 보고할 용산경찰서나 여기서 미리 보고하고 재가받고 지시받고 이런 과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한데 그렇게 하는 것도 불필요하고. 행안부 장관은 법적으로는 수습 본부장이에요. 재난이 나고 나서 그 뒤에 수습하는 거는 본인이 본부장으로서 지금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직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읽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과거에 이주영 장관 사례를 제가 이야기해요, 해수부 장관. 세월호는 사실 보면 더 큰 사건, 더 많이 돌아가셔서 사망했고 충격도 더 컸어요. 해수부 장관 자르라는 이야기 없었겠어요? 그런데 해수부 장관은 이주영 장관이 사고 나고 8개월까지 계속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저 사람 안 물러나도 된다는 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또 자기 정치 그다음 일정이 있고 해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왜 그랬나. 좀 국무위원들, 특히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즉생 정신이 필요하다. 오히려 자리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다 내려놓고. 어차피 대통령이 일하라 그러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리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국민들한테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건 아니잖아요.

▷ 최경영 : 언제든 사퇴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행안부 장관도?

▶ 하태경 : 아직도 안 했나요?

▷ 최경영 :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그래서 윤상현 의원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그냥 지금 뭐 사고 수습이 급하니 그러면 “사고 수습 이후에는 저는 언제든지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행안부 장관이 이야기한다면 국민의힘에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 하태경 : 그런 언급, 타이밍이 늦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습이, 세월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수습이 더 중요한 사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유족에 대한 보상, 배상 이게 법적으로 애매하대요. 그럼 이런 교통정리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 버리면 밑의 차관이 대응하거든요. 그런데 차관은 그립이 더 약해요. 장악력이 없고 못 밀어붙여요. 특히 공무원들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법대로 안 하면 또 이게 직권남용도 걸릴 수 있어서 굉장히 깐깐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무직이 틀어쥐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보면 유족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 파출소, 소방대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대형 사고를 우리 현장의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자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청년들이잖아요, 젊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일선 경찰, 소방대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지휘자들의 문제지.

▷ 최경영 :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 하태경 :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냐면...

▷ 최경영 : 소방대원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 하태경 : 있잖아요. 경찰이 지금 수사본부에서 소방대원들이 슬픈 거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방대원들 같이 스트레스받는 거죠.

▷ 최경영 :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는데.

▶ 하태경 :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소방서장을 입건한 거는 내가 볼 때는 물귀신 작전이에요, 경찰.

▷ 최경영 : 그거는 잘못됐다?

▶ 하태경 : 불공정 수사예요. 지금 계속 특검이 나오는 이유도 경찰이 수사본부를 만들었지만 나 혼자 죽을 수 있느냐. 누구라도 같이 끌고 들어가면 매도 덜 맞지 않겠냐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방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민심에 아닌 것 같은데.

▶ 하태경 : 그러니까 입건한 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소방대들은 같이 고생하기 때문에 소방서장과 소방대원들이 거의 정서적으로 하나인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국민의힘은 절대 안 받아들이는...

▶ 하태경 :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최경영 : 해야 된다?

▶ 하태경 :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좀 우선순위가 있어요.

▷ 최경영 : 우선순위가 있다.

▶ 하태경 : 사실 이건 특검도 해야 되거든요.

▷ 최경영 : 특검도 해야 된다.

▶ 하태경 : 그런데 특검하고 국정조사 둘을 국회에서 협의할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특검을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찰 수사를 국민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 특검 고려하겠다고 하잖아요. 일만 더 커지고 기간만 더 지연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자체를 안 믿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수사를 하긴 해야 돼요, 경찰이 초동 수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간에 특검이 생겨서 이걸 인계해서 최종 수사 발표는 특검이 하게끔 해야 그나마 신뢰도가 좀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도 협상이 들어가더라도 국정조사 대상, 주제 이게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도 이 사건의 원인이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 추진했던 사람들도 왕창 부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의견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협상하는데 바로 하기가 어려워요.

▷ 최경영 : 협상도 해야 된다.

▶ 하태경 : 그래서 특검 협상을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국조 협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청취자 질문이 왔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3***님 “하태경 의원에게 여쭤봐 주세요.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에 MBC 기자들 비행기 탑승 불가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대통령실에서 아마 MBC 취재 불가를 하게 되면 그때 발언 다시 떠오르잖아요. 정치적으로 유리할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제가 볼 때는 기자 윤리에 있어서 가중치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내 뉴스의 오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외교, 안보. 국익과 관련된. 한미 관계. 미국 정치인들이 그때 엄청 몇몇 분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미국 백악관에도 사실 그런 기류가 있고 캐나다 가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저는 국익 손상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미지 손상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페널티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취재 불가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원칙을 정했다. 취재 분야에서 가급적 자유를 보장하지만 어차피 그 전용기에는 다 못 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같이 탑승할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외교, 안보, 국익 관련한 가짜 뉴스 언론사는 후순위로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하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접근했어야지 이걸 갑자기 그냥 일정의 보복? 기분 나빠서 저러나?

▷ 최경영 : 이틀 전에.

▶ 하태경 : 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랏일이라는 거는 항상...

▷ 최경영 : 내용은 동의하나 절차가 좀 이상했다?

▶ 하태경 : 그렇죠.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는 “아니, 자기들 보복하는 것 같네? 저래도 돼?”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한다. 이런 원칙들을 자꾸 좀 해 나가야지 그게 정리 안 돼 있으면 좀 아무튼 모양새가 좀 빠진다는 거죠.

▷ 최경영 : 모양새는 빠진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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