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순방 전용기 MBC 탑승 불허, 정미경 “어쩔 수 없는 조치” vs 이소영 “尹정부 바닥 보여주는 일”

입력 2022.11.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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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감장서 최고 간부가 메모 잡담하다 퇴장당하는 전례 있었나? 기가 막혀”
-정미경 “메모 논란, 비공개로 한 건데 확대해서 정치공세로 가는 건 아냐”
-이소영 “행정.사법.정치.도덕적 책임 다 규명하기 위해 국조 필요”
-정미경 “수사 중에 국정조사하면 혼란만 야기”
-정미경 “정치권, 왜 이상민 장관 콕 찍어 희생양 만드나”
-이소영 “이상민, 안전 총괄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지라는 게 어떻게 정치공세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1월 1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미경 전 최고위원(국민의힘),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미소토론>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미소토론>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이소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안녕하십니까? 취임 6개월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여곡절이 많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국정 지지율은 뭐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닐 거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정미경 : 그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많은 기대를 갖고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순히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뚜벅뚜벅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냥 뚜벅뚜벅 가고 있다, 저 외로운 길을. 왜냐하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권력에 대항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의 그 힘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봐요. 뚜벅뚜벅.

▷ 최경영 : 뚜벅뚜벅 가야 한다. 뚜벅뚜벅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소영 의원님?

▶ 이소영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20%, 30%대 나오니까 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민심에 겸허해야죠. 민심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지지율이 지금 6개월째 20%, 30%대 아무도 기대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정부인데도.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고 특이한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자성하고 겸허할 때만이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더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덧붙이실 말씀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쓴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라는 이 메모는 이게 오늘까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던데요.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충분한 사과가 됐다고 보십니까?

▶ 정미경 : 일단 퇴장도 당했잖아요. 사과도 하고 퇴장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충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퇴장 당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벌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 이소영 :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실 거의 최고의 간부 2명이 떠들고 자기네들끼리 메모로 잡담하다가 퇴장 당하는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인데 이게 뭐 사과를 하고 안 하고보다 저는 그냥 그 장면을 보면서 기가막힌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국회를 무시하는 게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인가 이런 자조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었던 국정감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는 유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카메라 뒤에서는 비웃고 웃기고 있고. 참 이런 모습을 유가족들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 정미경 : 아니, 유가족한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과장되게. 물론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국면에서 다 조심해야 하니까. 이거는 어떤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비공개적으로 한 건데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만 한 거를 가지고 또 그거를 막 너무 이걸 확대해서 그렇게 정치공세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미 또 사과도 하고 퇴장도 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 내부의 이야기는 본인들이 지금 어떤 변명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다른 이야기였다. 사적인 내용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거를 뭐 이태원 참사 사건하고 막 연결시켜서 그렇게 정치권에서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정치공세다.

▶ 이소영 : 아니, 그런데 사적인 이야기를 한 거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상황을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 마음가짐, 자세, 기강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단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지금까지 엄숙하고 비통하고 침통한 어떤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 일에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날 운영위 자리에서 이 메모가 기사화되기 전에 대통령실 앉아 있는 관계자들이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 비웃음 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주호영 위원장이 지적을 했었어요.

▷ 최경영 : 주호영 위원장이?

▶ 이소영 : 불과 얼마 전에. 조용히 하라고 그런 소음을 내지 말라고 비웃는 소리 내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있다가 이런 메모가 사진에 찍힌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회를 또는 지금 이 상황을요.

▷ 최경영 :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대통령실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소영 의원이.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하태경 의원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 MBC 탑승하지 말아라. 대통령기에. 관련해서 자막 조작 논란도 있고 그런데 충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탑승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건 잘한 조치입니까?

▶ 정미경 :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을 것 같아요.

▷ 최경영 : 어쩔 수 없었다?

▶ 정미경 :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로서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외교의 참사를 어떻게 보면 가져온 게 저는 MBC라고 보거든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실수했다고 쳐요. 그 실수한 거를 갖다가 세상에 미국의 그쪽에 고자질 하는 그런 언론은 일단 언론이라고 상정이 되나요? 생각이 되나요? 아무리 미워도 외국에 나가서 외교전쟁을 할 때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식구를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미국에 고자질을 하냐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네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렇게 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직 사과를 안 했어요, MBC가.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 나와서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기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치가 충분히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다시 또 전용기에 탑승한다. 그건 아닌 거죠.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저는 봐요.

▶ 이소영 : 이게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바닥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하고 어떤 정권하고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게 딱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동하고 비슷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CNN하고 갈등하다가 CNN 내쫓지 않았습니까? 취재를 못하게. 그런데 그거 미국 연방법원이 수정 헌법 1조 위반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CNN이 취재 권한을 얻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MBC가 뭐를 실제로 잘못했다 또는 다른 언론사랑 뭘 다르게 했다는 게 이유가 아니고요.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동일하게 보도한 그 수많은 언론들. SBS, KBS 동일하게 저는 보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꼭 하나만 찍어서 때리는 거죠. 본보기죠. 언론 재갈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민주당이 가짜 뉴스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중재법 추진할 때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언론 재갈 물리지 마라.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 규탄집회 하고 그랬거든요. 피켓 들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게 뭡니까? MBC가 어떻게 보도를 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예컨대 법적인 책임을 규명할 수도 있고 예컨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 문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순방길에 오르면서 어떤 취재를 제약하는 또는 MBC를 콕 찍어서 대통령실을 비난한다.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이고 여당이 할 일입니까? 이건 언론 재갈 아닙니까? 가짜 뉴스 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는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더니 MBC 지금 가짜 뉴스 했다고 해서 취재 권리도 지금 제약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내로남불 아니면 뭡니까?

▶ 정미경 : 미국의 언론은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미국의 언론이 내부적으로 국내에서 트럼프를 욕할 수는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실수를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러시아나 중국에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너네 대통령한테 러시아 대통령한테 욕했다. 중국의 아무개에게 욕했다. 이렇게 몰래 만약에 이메일을 보낸 게 들통이 나면 과연 국민들이 그 언론을 언론이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메일 보내서 고자질 한 것. 저는 그건 언론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을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나라 언론이 외국 나라에 고자질 하고 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일러바치는 것. 이거를 누가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MBC가 국민들께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저는 그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그거에 말만 하면 안 되고요. 후속 조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MBC는 해야죠.

▷ 최경영 : 처벌을 해야 한다?

▶ 정미경 : 처벌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 이소영 : 그거는 MBC 하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아니, 유리한 건 보도하고 불리한 건 침묵하면 그게 어용 언론이지 무슨 자유 언론입니까? 그리고 무슨 대통령이 해외 나가 있다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이나 어떤 사실을 보도하는 거를 게을리 한다고 하면 그게 언론입니까? 언론의 자유가 뭐죠? 그 언론의 보도 태도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는 게 바로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 아니에요?

▶ 정미경 : 언론의 자유는 거짓을 말하는 것도 자유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성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짜 뉴스, 거짓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무슨 언론의 자유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 이소영 : 그런데 왜 가짜뉴스 처벌법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그렇게 피켓 시위까지 하고 국민의힘 온 전 당이 나서서 그렇게 막고 규탄을 하셨어요. 일관되어야죠.

▷ 최경영 : MBC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꼬리자르기를 지금 경찰이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미경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저는 이태원 참사는 우리 국민적 관점에서 2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예방하지 못했지? 그다음에 왜 대응하지 못했지.

▷ 최경영 : 맞습니다.

▶ 정미경 : 이 2가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래요. 맞아요.

▶ 정미경 : 그러면 첫 번째 예방하지 못했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되시고?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 최경영 : 시스템을 안 만들고 나갔다?

▶ 정미경 : 아니,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지금 이번에 매뉴얼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압사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놀랐던 건 뭐냐 하면.

▷ 최경영 : 아니, 그 부분은 대통령도 매뉴얼이 없어도.

▶ 정미경 : 아니, 제가 지금 제 개인적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112신고요. 112. 112와 지금 소방서 119. 이거에 대해서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상에 대해서는 했대요.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아마 세월호 이후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육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게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따지고 들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국민들에 대해서.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이런 사고,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그 지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 그다음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바로 이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아마 들여다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현장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사건, 사고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거 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수사할 때든 뭐든 무슨 사후 대책을 마련할 때든. 그러면 용산서, 용산서장이 1번 타자예요, 1번 타자. 그러면 용산서장은 과연 이거를 왜 대응을 못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윗선이 지금 개입이 됐는지 아니면 윗선에는 무슨 잘못이 부주의가 있었는지 그러면서 점차 이게 확장되어 가는 게 이 어떤 수사의 기본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아까 하태경 의원은 국조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을 해서 잘해야 하고 특검을 먼저 해야 한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야당의 주장과 물론 이제 협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율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소영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 이소영 : 특검하고 국정조사의 시기와 관련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은 시기를 조정하거나 급한 일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수사든 특검이든지 간에 그거는 사법적인 책임을 밝히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형사처벌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태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형사처벌을 받고 누가 감옥에 가느냐가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과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회와 정치가 할 일이고 행정적 책임, 사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다 규명하고 묻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 수사가 방해가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게 성수대교 사건 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국정농단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국정조사하고 수사가 같이 동시에 갔었고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이 처음부터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하는 성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수사에 도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국정조사는 지금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빠르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먼저 해야 한다.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미경 :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버리면 혼란만 야기하지 수사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일단 조용하게 수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이게 부족하다. 아니면 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국정조사를 나중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께서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께서 지난번에도 무슨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하는 의원들 수준에서 과연 국정조사가 잘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해요. 정치인들의 수준이 너무나 지금.

▷ 최경영 : 낮다?

▶ 정미경 :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 혐오감이 지금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와도 국민적 감흥이 없는 거예요.

▷ 최경영 : 국민적 감흥이 없을 것이다.

▶ 이소영 : 참 국회의원 수준이 낮아서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 할 가치를 못 느끼고요.

▷ 최경영 : 정미경 최고위원이 지금 안 들어가셔서 지금 원내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 이소영 : 그리고 이거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나.

▶ 정미경 : 아니, 준비를 더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이소영 :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높죠. 정부에 대해서보다 국회를 더 불신하는데요. 요즈음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더라도 국회보다 윤석열 정부를 더 불신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윤석열 정부부터 그러면 내려놔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작년에 LH사태 터졌을 때 국민의힘에서 검찰수사, 국정조사, 특검까지 3개 동시에 하자고 신청서 제출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수사하고 국정조사 별개로 가야 한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 저는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의 경찰과 소방과 안전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만의 것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켜켜이 쌓여온 시스템의 부재와 문제들도 있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국정조사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단순한 지금 정부에 대한 뭐 규탄, 비판 이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어 있는 우리의 관습과 관행과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정부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머리 싸매고 반대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 혼란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입건이 된 다음에 소방대원들 쪽에서 반발도 심하고 국민들도 약간 이건 좀 심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미경 :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이거 입건을 했는데 그냥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입건을 해서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됐어. 그러면서 처벌 안 하는 무혐의 이렇게 낼 수도 그런 의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이거는 딱 타깃을 삼아서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저도 좀 그런 마음이거든요. 왜 입건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이게 상식적으로 아마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저는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조사도 했고요. 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조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 최경영 : 처음부터 했죠.

▶ 정미경 :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이 반복되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사건만 나면 또 본인들 잘못은 아무도 지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사과하는 이야기, 목소리 안 나와요. 사실 정치인들이 잘못됐다고 먼저 해야 하거든요, 저는. 아니, 똑같이 무슨 뭐 또 국정조사 한다고 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그러고 과정 속에서 뭐가 있는지 해야 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뭐 우리의 관행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과연 아, 잘하는구나.

▷ 최경영 : 이상민 장관이 먼저 해줬으면 하는 그런.

▶ 정미경 :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정치공세라니까요.

▷ 최경영 : 그것도 정치공세다?

▶ 정미경 : 왜 이상민 장관을 콕 찍어서 희생양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국민적 관점에서는 되게 객관적으로 들으신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아끼는 분이니까 딱 이 사람을 흠집을 내서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타격을 줘야지.

▷ 최경영 :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순서가.

▷ 최경영 : 순서가 틀렸다? 순서가 그러면 국회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 정미경 : 아니, 제 이야기는 용산서장 지금 현장 책임자부터 쭉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수사는. 그러니까 그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권은 먼저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또 이번 사고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정조사 이야기하고 특검 이야기하고 이거 맨날 세월호 이후에도 들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왜 맨날 국민들이 똑같이 들어야 하냐고요.

▶ 이소영 : 아니, 안전이라는 게 예를 들면 벽에다가 시멘트 한 번 바르고 나면 10년 동안 끄떡없는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안전사고는 정말 다양하게 모든 상황에서 잠깐만 방심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세월호가 몇 년 전 일입니까? 그 몇 년 전 세월호 사건 때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했다. 완전히 논리비약인 거고요.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폭탄이 떨어진 것도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15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하고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이런 믿을 수도 없는 믿기지도 않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단 1명도 자기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정부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총괄적 책임을 지는 사람 아닙니까? 장관이나 청장 이런 사람들 왜 있는 거죠? 총리 왜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게 어떤 조직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건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1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정치적인 행정안전부 장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세입니까? 그러면 정치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정치공세와 관련해서 위패 영정 설치해서 추모해야 한다. 또는 이제 유족들이 원하면 희생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권에서. 정미경 최고위원님.

▶ 정미경 : 이것도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가족들이 이건 결정해야 할 문제거든요.

▷ 최경영 : 가족들이 결정할 문제다.

▶ 정미경 : 이 가족들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공세로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 순간에 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입장을 국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아픈 가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에게 감흥이 없다고요. 지금 뭐냐 하면 저는 사실은 다 내 탓이라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세월호가 그래서 우리한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 아픈 사고 모든 국민이 다 울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정치인들 그 약속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 다 내 탓이다. 잘못했다 이 이야기 하는 게 맞는 거죠.

▷ 최경영 : 1분 정도 남았습니다.

▶ 정미경 : 그게 정치죠.

▶ 이소영 : 저는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 정답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유가족들의 의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게 중심이지만.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은 희생자 명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억하고 추모하자고 의견이 왜 국민의힘이 이걸 정치공세라고 하고 폐륜이라고 저는 비난하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나 미국의 9.11테러까지 현장에 가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성함이 쭉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공유하고 슬퍼하면서 사실은 국민적인 이런 슬픔을 같이 극복해나가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건데 그러면 그 모든 사건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폐륜이었고 정치적으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거였나요? 그런 게 아닌데.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소영 :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엄청 발전했어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청난 의식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 이소영 : 유족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죠.

▷ 최경영 :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미경/이소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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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순방 전용기 MBC 탑승 불허, 정미경 “어쩔 수 없는 조치” vs 이소영 “尹정부 바닥 보여주는 일”
    • 입력 2022-11-10 10:28:24
    최강시사
-이소영 “국감장서 최고 간부가 메모 잡담하다 퇴장당하는 전례 있었나? 기가 막혀”
-정미경 “메모 논란, 비공개로 한 건데 확대해서 정치공세로 가는 건 아냐”
-이소영 “행정.사법.정치.도덕적 책임 다 규명하기 위해 국조 필요”
-정미경 “수사 중에 국정조사하면 혼란만 야기”
-정미경 “정치권, 왜 이상민 장관 콕 찍어 희생양 만드나”
-이소영 “이상민, 안전 총괄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지라는 게 어떻게 정치공세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1월 1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미경 전 최고위원(국민의힘),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미소토론>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미소토론>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이소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안녕하십니까? 취임 6개월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여곡절이 많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국정 지지율은 뭐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닐 거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정미경 : 그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많은 기대를 갖고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순히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뚜벅뚜벅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냥 뚜벅뚜벅 가고 있다, 저 외로운 길을. 왜냐하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권력에 대항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의 그 힘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봐요. 뚜벅뚜벅.

▷ 최경영 : 뚜벅뚜벅 가야 한다. 뚜벅뚜벅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소영 의원님?

▶ 이소영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20%, 30%대 나오니까 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민심에 겸허해야죠. 민심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지지율이 지금 6개월째 20%, 30%대 아무도 기대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정부인데도.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고 특이한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자성하고 겸허할 때만이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더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덧붙이실 말씀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쓴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라는 이 메모는 이게 오늘까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던데요.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충분한 사과가 됐다고 보십니까?

▶ 정미경 : 일단 퇴장도 당했잖아요. 사과도 하고 퇴장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충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퇴장 당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벌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 이소영 :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실 거의 최고의 간부 2명이 떠들고 자기네들끼리 메모로 잡담하다가 퇴장 당하는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인데 이게 뭐 사과를 하고 안 하고보다 저는 그냥 그 장면을 보면서 기가막힌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국회를 무시하는 게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인가 이런 자조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었던 국정감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는 유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카메라 뒤에서는 비웃고 웃기고 있고. 참 이런 모습을 유가족들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 정미경 : 아니, 유가족한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과장되게. 물론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국면에서 다 조심해야 하니까. 이거는 어떤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비공개적으로 한 건데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만 한 거를 가지고 또 그거를 막 너무 이걸 확대해서 그렇게 정치공세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미 또 사과도 하고 퇴장도 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 내부의 이야기는 본인들이 지금 어떤 변명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다른 이야기였다. 사적인 내용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거를 뭐 이태원 참사 사건하고 막 연결시켜서 그렇게 정치권에서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정치공세다.

▶ 이소영 : 아니, 그런데 사적인 이야기를 한 거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상황을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 마음가짐, 자세, 기강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단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지금까지 엄숙하고 비통하고 침통한 어떤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 일에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날 운영위 자리에서 이 메모가 기사화되기 전에 대통령실 앉아 있는 관계자들이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 비웃음 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주호영 위원장이 지적을 했었어요.

▷ 최경영 : 주호영 위원장이?

▶ 이소영 : 불과 얼마 전에. 조용히 하라고 그런 소음을 내지 말라고 비웃는 소리 내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있다가 이런 메모가 사진에 찍힌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회를 또는 지금 이 상황을요.

▷ 최경영 :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대통령실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소영 의원이.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하태경 의원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 MBC 탑승하지 말아라. 대통령기에. 관련해서 자막 조작 논란도 있고 그런데 충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탑승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건 잘한 조치입니까?

▶ 정미경 :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을 것 같아요.

▷ 최경영 : 어쩔 수 없었다?

▶ 정미경 :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로서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외교의 참사를 어떻게 보면 가져온 게 저는 MBC라고 보거든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실수했다고 쳐요. 그 실수한 거를 갖다가 세상에 미국의 그쪽에 고자질 하는 그런 언론은 일단 언론이라고 상정이 되나요? 생각이 되나요? 아무리 미워도 외국에 나가서 외교전쟁을 할 때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식구를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미국에 고자질을 하냐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네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렇게 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직 사과를 안 했어요, MBC가.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 나와서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기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치가 충분히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다시 또 전용기에 탑승한다. 그건 아닌 거죠.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저는 봐요.

▶ 이소영 : 이게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바닥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하고 어떤 정권하고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게 딱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동하고 비슷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CNN하고 갈등하다가 CNN 내쫓지 않았습니까? 취재를 못하게. 그런데 그거 미국 연방법원이 수정 헌법 1조 위반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CNN이 취재 권한을 얻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MBC가 뭐를 실제로 잘못했다 또는 다른 언론사랑 뭘 다르게 했다는 게 이유가 아니고요.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동일하게 보도한 그 수많은 언론들. SBS, KBS 동일하게 저는 보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꼭 하나만 찍어서 때리는 거죠. 본보기죠. 언론 재갈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민주당이 가짜 뉴스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중재법 추진할 때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언론 재갈 물리지 마라.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 규탄집회 하고 그랬거든요. 피켓 들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게 뭡니까? MBC가 어떻게 보도를 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예컨대 법적인 책임을 규명할 수도 있고 예컨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 문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순방길에 오르면서 어떤 취재를 제약하는 또는 MBC를 콕 찍어서 대통령실을 비난한다.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이고 여당이 할 일입니까? 이건 언론 재갈 아닙니까? 가짜 뉴스 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는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더니 MBC 지금 가짜 뉴스 했다고 해서 취재 권리도 지금 제약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내로남불 아니면 뭡니까?

▶ 정미경 : 미국의 언론은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미국의 언론이 내부적으로 국내에서 트럼프를 욕할 수는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실수를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러시아나 중국에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너네 대통령한테 러시아 대통령한테 욕했다. 중국의 아무개에게 욕했다. 이렇게 몰래 만약에 이메일을 보낸 게 들통이 나면 과연 국민들이 그 언론을 언론이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메일 보내서 고자질 한 것. 저는 그건 언론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을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나라 언론이 외국 나라에 고자질 하고 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일러바치는 것. 이거를 누가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MBC가 국민들께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저는 그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그거에 말만 하면 안 되고요. 후속 조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MBC는 해야죠.

▷ 최경영 : 처벌을 해야 한다?

▶ 정미경 : 처벌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 이소영 : 그거는 MBC 하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아니, 유리한 건 보도하고 불리한 건 침묵하면 그게 어용 언론이지 무슨 자유 언론입니까? 그리고 무슨 대통령이 해외 나가 있다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이나 어떤 사실을 보도하는 거를 게을리 한다고 하면 그게 언론입니까? 언론의 자유가 뭐죠? 그 언론의 보도 태도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는 게 바로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 아니에요?

▶ 정미경 : 언론의 자유는 거짓을 말하는 것도 자유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성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짜 뉴스, 거짓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무슨 언론의 자유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 이소영 : 그런데 왜 가짜뉴스 처벌법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그렇게 피켓 시위까지 하고 국민의힘 온 전 당이 나서서 그렇게 막고 규탄을 하셨어요. 일관되어야죠.

▷ 최경영 : MBC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꼬리자르기를 지금 경찰이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미경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저는 이태원 참사는 우리 국민적 관점에서 2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예방하지 못했지? 그다음에 왜 대응하지 못했지.

▷ 최경영 : 맞습니다.

▶ 정미경 : 이 2가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래요. 맞아요.

▶ 정미경 : 그러면 첫 번째 예방하지 못했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되시고?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 최경영 : 시스템을 안 만들고 나갔다?

▶ 정미경 : 아니,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지금 이번에 매뉴얼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압사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놀랐던 건 뭐냐 하면.

▷ 최경영 : 아니, 그 부분은 대통령도 매뉴얼이 없어도.

▶ 정미경 : 아니, 제가 지금 제 개인적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112신고요. 112. 112와 지금 소방서 119. 이거에 대해서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상에 대해서는 했대요.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아마 세월호 이후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육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게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따지고 들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국민들에 대해서.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이런 사고,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그 지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 그다음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바로 이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아마 들여다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현장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사건, 사고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거 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수사할 때든 뭐든 무슨 사후 대책을 마련할 때든. 그러면 용산서, 용산서장이 1번 타자예요, 1번 타자. 그러면 용산서장은 과연 이거를 왜 대응을 못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윗선이 지금 개입이 됐는지 아니면 윗선에는 무슨 잘못이 부주의가 있었는지 그러면서 점차 이게 확장되어 가는 게 이 어떤 수사의 기본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아까 하태경 의원은 국조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을 해서 잘해야 하고 특검을 먼저 해야 한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야당의 주장과 물론 이제 협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율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소영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 이소영 : 특검하고 국정조사의 시기와 관련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은 시기를 조정하거나 급한 일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수사든 특검이든지 간에 그거는 사법적인 책임을 밝히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형사처벌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태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형사처벌을 받고 누가 감옥에 가느냐가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과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회와 정치가 할 일이고 행정적 책임, 사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다 규명하고 묻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 수사가 방해가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게 성수대교 사건 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국정농단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국정조사하고 수사가 같이 동시에 갔었고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이 처음부터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하는 성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수사에 도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국정조사는 지금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빠르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먼저 해야 한다.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미경 :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버리면 혼란만 야기하지 수사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일단 조용하게 수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이게 부족하다. 아니면 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국정조사를 나중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께서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께서 지난번에도 무슨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하는 의원들 수준에서 과연 국정조사가 잘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해요. 정치인들의 수준이 너무나 지금.

▷ 최경영 : 낮다?

▶ 정미경 :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 혐오감이 지금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와도 국민적 감흥이 없는 거예요.

▷ 최경영 : 국민적 감흥이 없을 것이다.

▶ 이소영 : 참 국회의원 수준이 낮아서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 할 가치를 못 느끼고요.

▷ 최경영 : 정미경 최고위원이 지금 안 들어가셔서 지금 원내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 이소영 : 그리고 이거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나.

▶ 정미경 : 아니, 준비를 더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이소영 :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높죠. 정부에 대해서보다 국회를 더 불신하는데요. 요즈음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더라도 국회보다 윤석열 정부를 더 불신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윤석열 정부부터 그러면 내려놔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작년에 LH사태 터졌을 때 국민의힘에서 검찰수사, 국정조사, 특검까지 3개 동시에 하자고 신청서 제출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수사하고 국정조사 별개로 가야 한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 저는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의 경찰과 소방과 안전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만의 것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켜켜이 쌓여온 시스템의 부재와 문제들도 있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국정조사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단순한 지금 정부에 대한 뭐 규탄, 비판 이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어 있는 우리의 관습과 관행과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정부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머리 싸매고 반대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 혼란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입건이 된 다음에 소방대원들 쪽에서 반발도 심하고 국민들도 약간 이건 좀 심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미경 :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이거 입건을 했는데 그냥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입건을 해서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됐어. 그러면서 처벌 안 하는 무혐의 이렇게 낼 수도 그런 의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이거는 딱 타깃을 삼아서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저도 좀 그런 마음이거든요. 왜 입건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이게 상식적으로 아마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저는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조사도 했고요. 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조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 최경영 : 처음부터 했죠.

▶ 정미경 :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이 반복되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사건만 나면 또 본인들 잘못은 아무도 지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사과하는 이야기, 목소리 안 나와요. 사실 정치인들이 잘못됐다고 먼저 해야 하거든요, 저는. 아니, 똑같이 무슨 뭐 또 국정조사 한다고 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그러고 과정 속에서 뭐가 있는지 해야 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뭐 우리의 관행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과연 아, 잘하는구나.

▷ 최경영 : 이상민 장관이 먼저 해줬으면 하는 그런.

▶ 정미경 :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정치공세라니까요.

▷ 최경영 : 그것도 정치공세다?

▶ 정미경 : 왜 이상민 장관을 콕 찍어서 희생양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국민적 관점에서는 되게 객관적으로 들으신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아끼는 분이니까 딱 이 사람을 흠집을 내서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타격을 줘야지.

▷ 최경영 :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순서가.

▷ 최경영 : 순서가 틀렸다? 순서가 그러면 국회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 정미경 : 아니, 제 이야기는 용산서장 지금 현장 책임자부터 쭉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수사는. 그러니까 그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권은 먼저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또 이번 사고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정조사 이야기하고 특검 이야기하고 이거 맨날 세월호 이후에도 들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왜 맨날 국민들이 똑같이 들어야 하냐고요.

▶ 이소영 : 아니, 안전이라는 게 예를 들면 벽에다가 시멘트 한 번 바르고 나면 10년 동안 끄떡없는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안전사고는 정말 다양하게 모든 상황에서 잠깐만 방심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세월호가 몇 년 전 일입니까? 그 몇 년 전 세월호 사건 때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했다. 완전히 논리비약인 거고요.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폭탄이 떨어진 것도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15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하고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이런 믿을 수도 없는 믿기지도 않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단 1명도 자기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정부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총괄적 책임을 지는 사람 아닙니까? 장관이나 청장 이런 사람들 왜 있는 거죠? 총리 왜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게 어떤 조직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건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1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정치적인 행정안전부 장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세입니까? 그러면 정치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정치공세와 관련해서 위패 영정 설치해서 추모해야 한다. 또는 이제 유족들이 원하면 희생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권에서. 정미경 최고위원님.

▶ 정미경 : 이것도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가족들이 이건 결정해야 할 문제거든요.

▷ 최경영 : 가족들이 결정할 문제다.

▶ 정미경 : 이 가족들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공세로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 순간에 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입장을 국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아픈 가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에게 감흥이 없다고요. 지금 뭐냐 하면 저는 사실은 다 내 탓이라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세월호가 그래서 우리한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 아픈 사고 모든 국민이 다 울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정치인들 그 약속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 다 내 탓이다. 잘못했다 이 이야기 하는 게 맞는 거죠.

▷ 최경영 : 1분 정도 남았습니다.

▶ 정미경 : 그게 정치죠.

▶ 이소영 : 저는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 정답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유가족들의 의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게 중심이지만.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은 희생자 명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억하고 추모하자고 의견이 왜 국민의힘이 이걸 정치공세라고 하고 폐륜이라고 저는 비난하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나 미국의 9.11테러까지 현장에 가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성함이 쭉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공유하고 슬퍼하면서 사실은 국민적인 이런 슬픔을 같이 극복해나가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건데 그러면 그 모든 사건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폐륜이었고 정치적으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거였나요? 그런 게 아닌데.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소영 :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엄청 발전했어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청난 의식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 이소영 : 유족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죠.

▷ 최경영 :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미경/이소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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