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송갑석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당론 채택”…대구와 연내 통과하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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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부족한 사업비와 산업단지, 이전 지역 지원사업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주와 대구 군공항을 묶어서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이야기해왔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이하 송갑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했는데요. 광주지역 전체 국회의원과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거죠?

◆ 송갑석: 네.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서 25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 정길훈: 법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이 기존 특별법과 다른 핵심적인 내용 어떤 겁니까?

◆ 송갑석: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 이전을 요청하는 지자체가 있는 거죠. 광주광역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공항 이전을 요구했으니 그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헌 집을 가지고, 기존 공항을 가지고 새 집을 너희 돈으로 알아서 지어라 이것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새 공항을 짓는데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새 공항을 짓게 되는 지역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지자체 수준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사업으로, 국가 사업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길훈: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광역시가 새 공항 이전 부지를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것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핵심이었는데 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 사업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거죠?

◆ 송갑석: 맞습니다.

◇ 정길훈: 또 이번 법안에서 핵심적 내용 중 하나가 정부 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을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도 지원할 수 있게 그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치단체 부담이 많이 줄겠습니다.

◆ 송갑석: 예를 들자면 광주 군공항 내에 위치한 어떤 시설을 옮긴다고 했을 때 당장 이전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비는 사업이 종료됐을 때 정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이 선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도 이번 법안에 마련을 했습니다.

◇ 정길훈: 이전 사업과 종전 부지의 개발 사업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그것도 특례 규정으로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송갑석: 맞습니다. 이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것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시설이거든요. 그것을 비용의 문제 또 비용 투입 대비 얼마나 무엇을 산출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 조사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면제하는 것으로 법안에 담았습니다.

◇ 정길훈: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광주와 대구 군공항을 묶어서 이전 지원하는 특별법 이야기해왔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광주와 대구 따로따로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송갑석: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광주와 대구의 상황이 똑같은 지방의 문제를 안고 있고 똑같은 군공항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죠. 물론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또 군공항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같지만 세부적인 상황은 대구와 광주가 조금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을 국토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법안으로 묶지는 않은 것이고 그렇지만 대구 법안, 광주 법안이 따로 제출돼도 이것을 거의 한 날 한 시에 통과시킨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광주와 대구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는 데 대해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송갑석: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대구는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이 돼 있는 상태이고 광주는 아직 진전이 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상이점이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구법도 마찬가지이고 광주법도 마찬가지이고 핵심은 계속 설명했듯이 이것을 한 지자체의 사업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업 단위로 넓히자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의 다수당은 저희 민주당이기 때문에 대구 법안도 민주당 협조 없이는 통과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와 광주가 동시에 각각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당 지도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 정길훈: 그러면 송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특별법, 국회 심사 일정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송갑석: 지금 연내 통과를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다. 혹시 연내가 안 되면 연초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연내에 하든 연초에 하든 결국 대구와 함께 간다, 이것이 큰 것이고요. 일단 어제 저희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상의를 했는데요. 제 법안을 저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11월 말쯤에 대구 법안은 국토위의 법안 소위, 제 법안은 국방부의 법안 소위에서 일단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려보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12월 첫 주쯤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거쳐서 12월 중순쯤에 마지막으로 있는 전체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 정길훈: 주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송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해서, 어차피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 절차는 같겠지만 소관 상임위는 그렇게 차이가 있군요.

◆ 송갑석: 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하루 이틀 사이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거의 동시에 상임위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던 함평지역이나 이런 일부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사회단체들이 이전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군공항 이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사진 출처:함평군청

◆ 송갑석: 어쨌든 제가 발의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공항에 최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역발상으로 군공항을 받아들이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상당한 규모의 국비가 투입돼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국비 투입의 근거를 이번 법안이 만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동안 이야기돼 왔던 무안도 상당히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함평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곳도 상당히 이전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무안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열린 자세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연결된 김에 정국과 관련된 질문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6개월, 반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송갑석: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호남 쪽에서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는 정부인데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또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분들의 사고방식이 저는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오히려 남아있는 큰 문제가 현재 경제 상황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렇지만 지금 6개월째 계속적으로 수출 상황은 좋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거대한 파도로 밀려오고 있는데 그동안 6개월의 상황을 본다면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그런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민주당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송갑석: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