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높아진 아세안…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제40·41차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관련 행사가 오늘(10일)부터 나흘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일(11일) 4박 6일의 일정으로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미얀마 2년 연속 불참…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남중국해 문제' 집중 논의

동남아국가연합, 일명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전반적인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1967년 창설된 기구입니다.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모두 10개국입니다.

다만,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올해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쿠데타 이후의 유혈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이 합의한 5개 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같은 이유로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최대 현안인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 해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미얀마 회원국 자격 박탈 안건 논의 등에 있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와, 이번에도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 같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역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와 관련된 공동성명이 채택된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8월에 열린 제55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선 중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이 토지 매립과 해양 환경 손상 등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보, 한정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미·중 갈등 지속…尹 대통령, '인·태 전략' 발표 예정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선, 아세안을 포섭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충돌하면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아세안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 정상회담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미국은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캄보디아를 찾습니다. 중국에선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는데, 방문 기간 동안 아세안-중국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정적 메시지를 낸 만큼,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12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합니다.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