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도민 제안…시상까지 해놓고 추진은 불가?

[앵커]

전라북도는 일반인의 도정 참여를 확대한다며 십여 년 전부터 도민 제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의견이라며 상금까지 줘가며 시상해놓고 정작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는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지난 2009년부터 도민 제안 제도를 통해 여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도민이 제시한 의견은 실제 도정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실제 살펴보니 채택만 해놓고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 이릅니다.

금상, 은상은 물론 상금도 수백만 원까지 준 도민 제안을 미반영으로 해놓는가 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례조차 정작 반영하지 않거나 추진 불가로 아예 거들떠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염영선/전북도의원 : "2018년 이후 선정된 75건 중 반영된 것은 45건으로 6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심사 때에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배점이었는데, 실제 반영할 때에는 전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염영선/전북도의원 : "상을 줄 때는 뭐고 또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뭐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 "제안 내용과 그것이 시책화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 조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지난 5년 간 도민 제안에 쓴 예산은 2억 5천 만 원이 넘고 상금도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유명무실한 도민 제안 제도, 행정력은 물론 예산 낭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