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시민이 봉?”…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목포 시내버스 파업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대영 리포터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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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인구 21만여 명인 목포의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시작된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대학수능시험도 예정돼 있어서 수험생 수송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김대영 리포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목포KBS 김대영 리포터 (이하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2주 전 이 시간에도 목포 시내버스 파업을 한 번 다뤘는데요. 지금도 해결될 기미가 없죠?

◆ 김대영: 지난달 18일부터 파업했으니까 오늘로 25일째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한 회사인데요. 노조가 지난해 임금이 동결됐고 주52시간제 시행으로 한 달 만근 일수가 기존 13일에서 12일로 줄어든 만큼 이 하루에 대한 차익을 요구하는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노조가 파업을 하면 사측은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측은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이미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로 당장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항상 운영이 어렵다며 시내버스 회사가 목포시에 지원을 요구해왔는데요. 지난 2020년, 2년 전에도 노조는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가 목포시가 임금 지원을 약속하자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고요. 작년에도 회사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1년 기간으로 휴업을 신청했다 철회하면서 지원금을 20억 원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 사측은 노조 측과 협상할 의지가 없고 전적으로 목포시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길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버스 회사 대표가 2년 연속 휴폐업 카드를 꺼내들었네요.

◆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파업, 휴업 카드를 꺼내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해마다 목포시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만 보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입니다. 그제 목포시의회에서도 시내버스 파업을 무기로 시민의 발을 묶은 태원,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의 사퇴와 면허 반납을 요구했는데요.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어떠한 자구책도 없이 체불 임금 24억 원, 체납 가스 요금 21억 원마저 시민 혈세로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세금을 마치 용돈 타령하듯 요구하는 안하무인의 사태에 시민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입니다.

-(박용식/ 목포시의회 의원): 오랜 시간 동안 버스를 이용해왔던 목포 시민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태원여객, 유진운수도 없었다. 두 회사의 적자 상태는 이미 자본 잠식 수준을 넘어섰다. 매년 투입되는 시민의 혈세로 회사의 존속은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세금을 마치 용돈 타령하듯 이야기하는 안하무인의 작태에 목포 시민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이한철 회장은 태원여객, 유진운수를 기반으로 가스충전소, 차고지 등 사업 영위하며 자신의 부를 축적해왔으면서도 휴업, 폐업이라는 수단을 들먹이며 시민을 겁박하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김대영: 시민대책위원회는 이 대표의 사퇴는 당연하지만 버스를 완전 공영화하지 않으면 상황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 김철홍 위원장입니다.
-(김철홍/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 위원장): 목포시가 해야 할 일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버스 공공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목포시의 담당 국, 예를 들면 이런저런 사업을 키워서 그 안에 공무원을 조금 더 충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 김대영: 김철홍 위원장은 목포시가 단계별로 버스 노선을 인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길훈: 최근 목포시와 시내버스 회사 대표 등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런데도 소득 없이 끝났다고요?

◆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목포시와 태원,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 그리고 노조 측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모여 회의를 열고 타개책을 논의했는데요. 이한철 회사 대표는 체불 임금 24억 원의 해결과 버스 가스비 체납액 21억 원 지원을 목포시에 요구하고 미지원 시 휴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원여객 한순덕 전무이사입니다.

-(한순덕/ 태원여객 전무이사): 23개 노선 중에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20개 노선이에요. 3개 노선은 시에서도 운영하고요. 20개 노선을 저희 마음대로 1번 노선은 이쪽으로 다니고 2번 노선은 이쪽으로 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목포시에서 노선을 정해준 거예요. 노선을 정해준 대로 다니면 거기에 손실되는 재정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원을 많이 해줬다는 것이죠. 개선 명령을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파업하기 전에는 40만 원대, 운송 원가에 버금 갈 정도의 수입을 올린 노선이 4개 노선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대...

◆ 김대영: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목포시는 파업 종료 시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지만 가스 체납액 지원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해 100억 원가량의 재정 지원도 부족해 버스 회사가 경영 적자의 책임을 목포시에 떠넘기고 있는 데다 자구 노력도 미흡했다는 것인데요. 박홍률 목포시장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회사 측은 체불 임금 24억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비 미납금 21억 원에 대해서도 시의 지원을 일괄 요구했습니다. 목포시는 노사 합의에 따라 파업이 종료되면 노동자 생존권과 관련된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단의 경영 개선 사업계획 제시 등 경영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천연가스비 미납금을 전액 지원해달라는 요구에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 정길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요. 현재 버스 회사 측의 자구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 김대영: 그렇습니다. 목포 버스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 회사로 나뉘어 있지만 한 회사인데요. 이한철 대표는 각각의 회사에서 800만 원씩 모두 1,600만 원을 수령해 2년에 2억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회사 측에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구안을 내놓으면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자구안보다는 본인의 이익만 챙기고 적자만 메워 달라니까 목포시와 시민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강대강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통 약자인 서민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목포 시민): 발이 묶여서 외출을 못해요. 병원을 가려고 해도 평상시에도 안 잡힐 때는 엄청 안 잡히는데 택시 잡으려면 아예 택시가 없어요. 목포 시민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지 20일이 넘도록 이렇게 조용한 자체가... 그 사람은, 시민은 봉인가. 이한철 대표에게 다 시민이 몰빵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야.

-(목포 시민): 모임에 갑니다. 불편해요.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 이익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려면 불편하잖아요. 차가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진짜 나이 먹은 사람과 어린 학생들하고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 김대영: 들으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목포 시민은 빠른 정상화와 당장은 불편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워줄 수 없다며 이번에야말로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시내버스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길훈: 목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김대영: 목포 시내버스는 모두 11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인근 무안, 신안, 영암 등 모두 23개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용차와 기업체 등의 운송 차량 28대를 임시 대체 버스로 투입했고요. 파업 장기화에 따라 버스 노선표대로 도는 천원 임차 택시 150여대가 그제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예산인데요. 목포시가 전세버스 한 대를 빌리는 예산은 하루 80여만 원이 들지만 이달 말까지 50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4,5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현재 목포시에서 그 비상 수송에 세워둔 예산은 3억 원에 불과하고요. 임차 택시는 각각 7만 원씩 하루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쓰입니다.

◇ 정길훈: 들어보면 시내버스 회사가 자꾸 휴폐업 카드를 꺼내드니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가요?

◆ 김대영: 네. 사실상 현재도 버스 회사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일정 부분의 이윤을 보전해주다 보니 준공영제와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준공영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이고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오는데요.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사업자의 경영 계획 등 내부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현재는 경영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문제인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여러 개 버스 업체가 있지만 목포시는 독점 운영이라 준공영제가 도입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기는 할 텐데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완전 공영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는 만큼 목포시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 책임을 지고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정길훈: 다음 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치르는데요. 파업이 계속되면 수험생 수송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 김대영: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등이 목포 시내버스 파업으로 수험생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예비 소집일과 수능 당일 임차 버스와 택시를 긴급 투입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목포 시험 지구 응시생은 목포시와 인근 지역 수험생을 포함해 3,500여 명인데요. 예비 소집일 16일, 임차 버스 60대. 수능 당일 17일에는 임차 버스 67대 그리고 천원 택시 400대를 긴급 투입합니다.

◇ 정길훈: 시내버스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다, 이게 서울이나 광주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왜 목포 시민만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도 자구책을 내놔야 할 것 같고 목포시나 전라남도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 김대영: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