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곧 석방…적부심 인용
입력 2022.11.11 (12:16)
수정 2022.11.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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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석방됩니다.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도 인용한 데 따른 겁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구치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법원이 김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건데, 구속된 지 20일 만입니다.
김 전 청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할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는데, 법원이 당시 구속영장 발부 때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김 전 청장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린 이유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낮게 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조건부 석방했습니다.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이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검찰은 다음 주 중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석방됩니다.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도 인용한 데 따른 겁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구치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법원이 김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건데, 구속된 지 20일 만입니다.
김 전 청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할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는데, 법원이 당시 구속영장 발부 때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김 전 청장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린 이유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낮게 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조건부 석방했습니다.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이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검찰은 다음 주 중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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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곧 석방…적부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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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1 12:16:20
- 수정2022-11-11 17:31:02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석방됩니다.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도 인용한 데 따른 겁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구치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법원이 김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건데, 구속된 지 20일 만입니다.
김 전 청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할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는데, 법원이 당시 구속영장 발부 때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김 전 청장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린 이유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낮게 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조건부 석방했습니다.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이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검찰은 다음 주 중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석방됩니다.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도 인용한 데 따른 겁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구치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법원이 김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건데, 구속된 지 20일 만입니다.
김 전 청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할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는데, 법원이 당시 구속영장 발부 때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김 전 청장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린 이유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낮게 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조건부 석방했습니다.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이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검찰은 다음 주 중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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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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