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에서 50%까지…‘제멋대로 의정비 인상률’

[앵커]

넉 달 전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시군이 따라 동결에서 많게는 50%까지 인상률에 차이를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의정비 인상의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도 없는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고정된 의정활동비와 4년마다 조정이 가능한 월정수당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달서구, 동구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했고, 나머지 6곳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인 1.4%를 올렸습니다.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시군 의회들도 일제히 월정수당을 올렸는데, 울릉군의회는 50%, 영양군 15, 고령군 5.4% 등 의회별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울릉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매년 동결을 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낮은 축에 속하고 실적이나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 기준이나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고려사항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을 경우 진행하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양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단체나 추천을 받다보니까 군민 분들 생각하시는 부분을 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북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대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게다가 지난 4년 간 경북 12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연평균 조례 발의는 1건도 안되는 등 의정활동 실적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강우진/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증하는 과정들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4년마다 의정비 인상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