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펀드 불발…대출 상환부담 커져

[앵커]

군산시는 공모펀드를 조성해 태양광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을 빚까지 내서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공모펀드 조성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시민들이 받아야 할 수익은 은행 대출금을 갚는데 쓰이게 됐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가 출자한 군산시민발전 등이 1.2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조성한 태양광 발전단지.

군산시는 여기서 나오는 발전수익을 시민들과 나누겠다며 공모펀드를 발행하려 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투자자를 군산시민으로 제한해 금융소비자법 위반 소지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금융당국의 펀드 승인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강임준/군산시장 : "사실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민펀드 모집이 어려운 상황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시민공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펀드발행 불발로 군산시는 해마다 막대한 대출금 상환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됐습니다.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단지 공사비용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9백63억 원.

이 가운데 5백63억 원을 시민펀드로 조기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었는데, 모두 물거품이 된 겁니다.

[한경봉/군산시의원 : "군산시는 PF 대출금 963억 원 중 563억 원은 시민 펀드 판매자금으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고..."]

군산시가 앞으로 15년 동안 해마다 금융권에 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은 88억 원에 달합니다.

[군산시 담당 직원/음성변조 : "(시민펀드가 안되면서 이자 부담이 예상보다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 부분(시민펀드)이 빠져버리니깐, 은행에서 대출한 부분이 생기니깐 (이자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군산시는 연간 태양광 발전 수익이 2백60억 원 정도 나면 대출 원리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애초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으로 은행 배만 불리게 할 형국이어서 군산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