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美 중간선거 영향은?… 北 핵실험 넘긴 속내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하는 중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우리로선 이 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정책 등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해야 할 게 많아 보입니다.

네, 미국이 이 중간선거 개표를 진행하는 동안 북한은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요즘 한반도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도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 중간선거 결과가 당장 한반도 정세나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간선거를 계기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북한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 속내가 무엇일지, 또 북한의 핵위협 그 이면엔 무엇이 있는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미국 중간선거는 야당인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표심은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선 신승을 거뒀고,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49석, 공화당이 50석을 얻으면서 초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한 달 뒤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 뒤에야 미 상원 선거 결과가 확정됩니다.

[조 바이든/美 대통령/11월 9일 : "멋진 날입니다. 미국과 민주주의에 멋진 날입니다. 공화당의 거대한 붉은 물결(압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선거 결과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은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국무부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겸임하는 데서 보듯, 대북 관심도는 높지 않습니다.

또, 북한 문제엔 초당적 인식을 갖고 있어 정책 변경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래도 어떤 전향적인 대북정책전환 이런 거는 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선순위 면에서도 그렇고 또 북한하고 협상한다, 대화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

국정원 등의 예상과 달리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지 않은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추가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한반도에서 사용될 신형 전술핵이나 아니면 이제 북한이 작년하고 금년에 보이는 극초음속미사일에 실릴 수 있는 이런 신형 핵탄두를 더 가볍고 더 경량화된 탄두를 이제 설계를 해서 실험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그게 예상보다 폭발력이 안 나오면 오히려 북한이 정말 핵능력이 있는가 에 대한 의구심만을 유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여건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할 거란 분석입니다.

이달 중순의 G20 정상회의나 29일의 핵 무력 완성 선언 5주년 등을 주목해야 하는데, 내년 봄을 걱정하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 "뭔가 어떤 캘린더 상에 이렇게 몇 주년 기념해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다든가 이런 통해서 에스컬레이션이 고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도 충분히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타이밍을 잘 골라서 한다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 중간선거 개표 도중,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7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우리 군의 태극연습에 대한 반발인 동시에,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시도란 분석입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의 연합 공중훈련이었던 ‘비질런트 스톰’ 훈련기간에 자신들이 감행했던 도발의 내용과 목적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쐈다는 등 우리 군이 탐지한 것과는 다른 발표 내용이 적잖았습니다.

또 우리 군이 해상 북방한계선 NLL 이남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 잔해를 수거해보니 지대지나 지대함이 아닌 항공기 격추용으로 쓰는 지대공 미사일 이었고요.

그것도 구 소련 시절 개발된, 수십 년 된 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최근,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응한 군사작전이었다고 공개했는데, 흥미를 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일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입니다.

[조선중앙TV/11월 7일 :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 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하였다."]

북한이 NLL 이남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자,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을 쏘며 보복 타격을 했다는 겁니다.

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11월 7일 :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이 실패했다고 평가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도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을 화성-17형으로 추정했는데, 북한은 화성-15형과 모습이 유사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공중 핵폭발에 의한 전자기파 발생으로 적의 통신 체계를 마비시키는, EMP탄 실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 사실도 일축했습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11월 7일 :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이 비정상적으로 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평가 결과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으며..."]

이번 발표를 노동신문에 실은 건 왜일까?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북한도 이미 스마트폰 같은 게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알 사람은 알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접근에 자유로운 게 어떤 거겠어요. 북한 내에서 좀 여론 주도층이 될 만하고 기존에 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북한 주민들, 그다음에 북한의 중앙권력 엘리트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합훈련을 하는데도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 인민군 사기도 그렇고 위축되겠죠. 그럼 보여 줘야죠, 자기네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난 2일 북방한계선 NLL 이남에 떨어져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하게 했던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표면 곳곳에 러시아어가 적혀 있는데, 옛 소련이 개발한 SA-5 지대공 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지대공 발사에 필요한 사격통제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고, 탄도탄 궤적으로 NLL 이남에 쏜 것으로 군은 평가했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11월 9일 : "의도된 도발이 분명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올해 30차례 넘게 도발을 이어가면서 신형 미사일이 부족하거나, 폐기를 앞둔 미사일을 소진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실천적 군사 조치로 대응할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고, 선제 핵공격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보니 북한이 핵교리 뿐 아니라 전쟁 교리도 더욱 공세적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반도 정세가 더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공표한 핵무력 법령을 통해 북한은 자신의 핵 독트린을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핵 무력이 ‘전쟁 억제’를 기본으로 하되, 억제에 실패해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무기가‘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 "작전적 사명이라는 것은 실제 전투상황에서 그 무기로 실전 무기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러가지 전술핵무기 단거리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실제 한반도 전장에서 또는 일본 이런 데를 향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북한이 거듭 위협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전술핵 운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전쟁 교리도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집니다.

다만 전술핵 운용이 실전을 전제로도 하지만, 억제의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 "한미연합군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이 너무 열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래식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술핵을 개발해서 내 전술핵으로 나를 재래식으로 공격해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북한한테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핵을 가졌는데 자신의 적대국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예외 없이 선제 핵사용 독트린을 채택해요."]

그렇다면 다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에까지 탄도미사일을 쏜 의도는 무엇일까?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냥 가장 묵직한 거 한 방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상대가 이제 지금 양보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뭐에 쫓기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는 않아요. 이번에 25발 이렇게 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북한이 화성-6이라고 부르는 구형스커드 미사일도 쏜 걸로 추정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모든 역량을 한번 쥐어짠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더 큰 일을 하기 전에 준비단계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전자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 내년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3년 차지만 지금의 대결 국면이 지속되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거란 전망입니다.

북한이 기만전술까지 동원해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엔 초조감도 묻어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