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예산 심의 ‘먹구름’…‘법정 기한’ 또 어기나?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에서 초반부터 거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윤석열 표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삭감’, 경찰국 예산 ‘증발’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 7천만 원)이 ‘꼼수 예산’이라는 민주당 측 지적 속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틀 뒤인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문체위의 11일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 5천만 원)이 통으로 날아갔습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 원),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29억 6천만 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 원),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286억 원),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 1천만 원) 등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 與 “예산마저 정쟁” 비난…예결위 충돌 ‘2라운드’

국민의힘 입장에선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이다 보니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때문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충돌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7천50억 원) 증액 등에도 결국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히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기재위 소위 구성 못 해 세제개편안 처리 난망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제 개편안입니다.

현재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 소위가 여야의 ‘자리 싸움’에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어 또 다른 암초로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