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 묶인 사유림 연금 형태로 매수

남부지방산림청이 규제에 묶여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숲을 사들입니다.

사유림을 파는 산주에게는 매매 대금을 연금 형태로 10년동안 균등하게 지급하며, 이자액과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합니다.

또, 이 제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된 만큼 올해부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선지급 금액 비율을 40%까지 늘리는 등 단점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