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열악한 지방 재정…국회 예산 증액에 올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14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목포대 무역학과 유천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안정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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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 시사포커스 오늘 경제 이슈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짓는 첫 예산국회 한창입니다. 지자체들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막바지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은 한 푼이라도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해서 예산 관련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입니다.

유천 교수

▣ 앵 커: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 예산안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 규모 긴축재정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요. 얼마 정도나 내년 예산안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까?

□ 유 천: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원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재정 여력을 확충한 다음에 확충된 재원을 국정과제라든지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든지 미래 대비 투자라든지 국민 안전 등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앵 커: 일단 야당인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이것과 더불어서 민생 예산이 삭감됐다. 정부 예산안 비판하고 있는데 대폭 수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일단 이 법적인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잖아요. 교수님?

□ 유 천: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권 7천억 원 전액 감액이 됐고 또 임대주택 예산이 6조 2천억 원이 감액이 됐고 청년 내일 채용 공채 같은 경우도 6천 724억 원 감액된 민생사업 예산이 69개 부분에 9조 8천억 원이 감액됐다. 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부분 등 79개의 경제 기후대응 산업이 올해부터 6조6천억 원 감액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통과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12월 2일이 기한 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감사원 문제라든지 10.29 참사 진상 규명,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풍산개 등 정치 공방이 거세지면서 국회 현재 예결 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차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어서 12월 2일 통과하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국회 경제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매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국회 분위기로 보면 기한 내에 처리 시한 내에 내년 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진짜로 미반영된 막바지 예산 확보 전국 지자체들마다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 천: 맞습니다. 지금이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된 부분은 우리나라의 재정이 가지는 중앙과 지방의 기형적 불균형 구조에 있긴 합니다. 현재 보면 전체 국가 세입의 80%를 중앙정부가 거둬들이고 20%는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데 실제로 돈을 쓰는 세출은 중앙이 40% 지방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낮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예산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면 지자체장을 비롯해 주요 실국장들이 수시로 국회를 찾고 또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 앵 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비 한 푼 한 푼이 더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 유 천: 그렇죠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 365 공시를 보면 지방재정 자립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45.34%로 나오는데 특별시와 광역시는 평균 51.63%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자치도 전남도나 전북도 같은 자치도는 31.07% 그다음에 자치시 목포시 같은 경우 자치시는 평균 27.89%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고 또 군으로 내려오면 평균 11.63%에 불과합니다.

전남도, 국회 찾아 예산 협조 요청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완전히 열악하네요. 군 지역은

□ 유 천: 그렇죠.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통합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 서울인데 78.14%고 경기가 60.57% 그런데 반면에 전북은 23.76%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자립도가 낮고 경북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6.02%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앵 커: 경북의 영양군이 6%대 전남 지역의 군 단위들도 한 7%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 유 천: 전남 지역은 평균 24.24%로 전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34%니까 저희가 한참 부족한데 이걸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수시가 그나마 29.35%로 가장 높고 전남 본청이 26.23% 광양시가 25.35% 그 다음으로 순천이 17.77% 목포가 17.34% 나주가 16.81%여서 20%가 안 되고, 그리고 진도, 곡성, 강진, 해남, 함평, 구례, 보성, 장흥, 신안, 완도, 고흥은 10%가 되지 않아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특히 고흥 같은 경우에는 6.34%입니다. 가장 낮은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군 자체의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5%에 반해 전남은 24%로 전국 최하위 수준...특히 군단위 지역은 10% 미만"

▣ 앵 커: 사실은 지역에서 지역민의 세금으로 군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못 준다는 거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지자체들의 예산은 어떻습니까. 금액적으로 살펴보면?

□ 유 천: 이게 %로 하는 것보다 금액으로 보면 이제 더욱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중앙정부가 이제 639조 원을 쓰고 경기가 47.4조 원 서울이 36.4조 원을 쓰는 반면에 이제 전남은 17조 원 충남이 14조 원으로 가장 도 수준에서 가장 낮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남 본청이 8.8조 원 그다음에 여수와 순천이 1.2조 원 광양이 9천 400억 원 나주가 8천 200억 원 목포가 8천 억 원 수준인 반면에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3천 200억 원으로 가장 작은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례군으로 보면 예산 자체도 3천 200억 원으로 가장 적으면서 재정자립도가 7.06% 즉 세입액이 230억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재정 자립의 비율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절대 금액으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지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한 푼이라도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 앵 커: 재정자립도가 더 낮으면 중앙정부의 예산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히 최근에 대표적으로 지역 화폐 관련해서는 화폐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중앙정부가 워낙 많이 삭감을 하니까 이게 비판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만약에 지역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지역의 재정을 드려야 되는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게 여러 차례 지적이 됐어요.

□ 유 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정책 대상에 누구에 속하느냐 이런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한 정부의 모든 재정을 의미하고 이걸 조치에 따라서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이게 지방정부를 통해서 지출이 되더라도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적절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로 엇갈리다 보니 지역 화폐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 지방정부 재정으로 해라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데 이게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고정적으로 지출된 항목이 각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려면 다른 부분 특히 복지 부분 예산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사실 저희 전남도와 같이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요구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요구인 거죠.

▣ 앵 커: 취약계층의 복지 예산을 또 어떻게 줄입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은건데

□ 유 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전국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해서 줄이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건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이게 건전재정이다. 긴축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긴축이나 건전이라는 그 재정 안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고통은 더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재원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이 좀 복잡하긴 해요. 교수님 특별회계 얘기 교육, 공기업 이런 회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단순화시켜서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원이 어떻게 마련됩니까?

□ 유 천: 지방재정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회계는 법으로 이렇게 써라 이렇게 규정된 거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할 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계 재원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주로 얘기하게 되는데

▣ 앵 커: 일반 회계는 이미 사용처가 정해진 거잖아요. 법으로?

□ 유 천: 그렇죠. 이제 법으로 어떻게 사용하세요라고 정해진건데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그리고 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지방 교부세 그다음에 이제 국고보조금이 세외수입 이렇게 네 군데서 돈이 들어오는데요. 이걸 보면 지방세라든지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정부가 사업에 따라서 지역에 위탁하거나 지역에 위임해서 사업을 할 때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이 중앙정부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국책 사업을 치열하게 유치하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체에 위임하거나 또는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이게 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런 명분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누가 더 설득력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어떤 총력적인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앵 커: 국책 사업을 그래서 치열하게 이제 지자체들마다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지자체 예산보다는 국비로 운영이 되거나 사업 전액이 쓰이는 그런 사업들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경쟁 그래서 더 치열한 걸 텐데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움직일 수밖에 없는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또 정치적으로도 취약한 기반이 이제는 야당이 된 상황인데 호남 지역이 민주당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 유 천: 그렇죠. 지금 지자체마다 예년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정책의 변화를 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현안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가 빨간불이 들어온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발전의 어떻게 보면 동력으로 삼았던 그런 사업들의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지역 발전이 더뎌지기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의 사업 동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또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또 다른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그런 동력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안을 해서 예산을 따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치열한 예산 확보를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예산안 조정 소위라고 하죠.

□ 유 천:마지막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이런 회의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전북도를 보면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민의 힘 정운천 도당위원장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 등 모두 참여하는 긴급 원탁회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전남도도 보면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부터 이미 국비를 8조 2천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 체제로 도를 전환을 하고 11월 말까지 도지자들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지금 수시로 국회를 찾아서 미반영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목포시의 경우에도 박홍률 시장께서 지난 3일~4일 이틀간에 걸쳐서 국회를 방문하고 국민의 힘 소속의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김기현 전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 부의장 내정자, 조수진 의원 등과 면담하면서 우리 지역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부터 증액해야 할 주요 사업 중점 사업을 어필했다. 이런 걸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봐도 지자체 예산의 전쟁과 같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앵 커: 특히나 무소속 단체장인 경우 목포시를 포함해서 전남 지역에 한 7곳~8곳 이렇게 됩니다만 관련해서도 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관련한 의원들과도 접촉을 하면서 예산 확보 관련한 보도자료들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띕니다. 재원 마련도 더 중요하지만 특히나 마련된 국비 이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가 이게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남도는 주로 재정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 유 천: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현재 세부 내역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분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로 35.21%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7조 원으로 18.14%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공공행정의 7.49%를 사용하고 있고 공공질서 및 안전 여기에 6.34% 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앵 커: 전남도의회에서도 전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잖아요.

□ 유 천: 그렇죠. 2023년도 전남도의 예산이 10조 3천 381억 원으로 확정하고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이게 올해보다 2천 911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청년 도민 행복시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감안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지방채 발행 없이 내년 예산안 10조 3천억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내년도 경제 전망도 어둡지 않습니까 교수님?

□ 유 천: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지난 10월까지 6개월 연속 무역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현재 1.8%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가 또 고물가도 지속되고 환율도 계속 올라서 사실 굉장히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라서 기업들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선제적 집행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예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원 시기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어려우면 상반기 안에 예산들이 거의 70% 이상 집행이 되더라고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 천: 예 감사합니다.

▣ 앵 커: 목포대학교 유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