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플랫폼 규제’ 어디로?

입력 2022.11.14 (23:54) 수정 2022.11.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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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가 먹통이 됐던 이른바 ‘카카오' 사태가 내일이면 꼭 한 달이 됩니다.

당시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모시고 대책과 후속 조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 사태 직후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여부를 가릴 심사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죠.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고 계십니까?

[앵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앵커]

플랫폼과 소상공인, 플랫폼과 개인 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하겠다는 '자율규제' 방침은 여전합니까?

[앵커]

그런데 플랫폼과 소상공인은 사실상 갑을관계가 명확하잖아요.

자율에 맡긴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만약 잘 안 되면 개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앵커]

다른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온, 오프라인 대형마트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영업금지는 좀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던데, 실제로 추진하실 계획도 있습니까?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 어려움이 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물가를 올리는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물가 관련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앵커]

지금까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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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4 23:54:13
    • 수정2022-11-15 0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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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가 먹통이 됐던 이른바 ‘카카오' 사태가 내일이면 꼭 한 달이 됩니다.

당시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모시고 대책과 후속 조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 사태 직후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여부를 가릴 심사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죠.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고 계십니까?

[앵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앵커]

플랫폼과 소상공인, 플랫폼과 개인 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하겠다는 '자율규제' 방침은 여전합니까?

[앵커]

그런데 플랫폼과 소상공인은 사실상 갑을관계가 명확하잖아요.

자율에 맡긴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만약 잘 안 되면 개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앵커]

다른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온, 오프라인 대형마트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영업금지는 좀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던데, 실제로 추진하실 계획도 있습니까?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 어려움이 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물가를 올리는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물가 관련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앵커]

지금까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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