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15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안정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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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오늘은 목포 지역구의 국회 김원이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이하 김원이): 네 안녕하세요. 목포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 김원이: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를 마쳤고요. 그런데 보건복지위에도 뜨거웠습니다. 뭐냐 하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 관심들 많은데 6만 1천 개를 감축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막느라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해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노인복지 축소 이런 것들을 예산 막아내느라고 많은 다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김대중 마라톤 참가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뛰면서 민주·평화·인권이라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기렸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2기 민주 청년 정치 아카데미가 김대중 교육감님 강의를 시작으로 개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원내 부대표하고 홍보 소통위원장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당을 대표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고 민주당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자리인데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 커: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이번에 임명이 되신 거고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 김원이: 이 자리가 아무래도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각계 주요 인사들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여서 당의 주요 직책 중에 하나여서 이게 제가 예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러저러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튼튼하게 쌓여져 있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당의 기반을 든든히 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공공형 일자리를 포함한 경로당 관련한 예산들 막아내느라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소 등 노인 복지 축소 정책 저지"

□ 김원이: 일단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우리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감축을 철회하는 걸로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사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산안이 심의 기간이 12월 2일까지잖아요. 기간 안에 처리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원이: 지금 냉랭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 힘이 내년 예산 기조를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결국 초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이 눈에 보듯 뻔하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니까 그 감세 세수 부족 부분을 노인 일자리 축소를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축소 또 지역화폐예산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축소 그리고 또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줄여가지고 초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채우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까지 와서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재정 확대를 통해서 더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 앵 커: 정치 쟁점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서 심의 기간 안에 이번에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거고

□ 김원이: 법적으로 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예산 기조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정 기일 안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실제 12월 9일을 넘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이어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내년 막바지 예산안 처리들이 진행이 국회에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17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열리네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17일로 예정...정상 개최 난망"

□ 김원이: 지금 전체회의는 이미 진행 중이고요 소위가 열리는데 참 이게 걱정이네요. 이 과정에서 지금 예결위가 열리는 과정 내내 지금 정기국회 내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그리고 검찰이 지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조정소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참 걱정입니다.

▣ 앵 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예산 건전예산 이런 기조 속에서 초부자 감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지역에서 신경 쓰는 예산안 부분 민감하게 이런 부분은 이 지역에서 이 예산안 국회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들 올라온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원이: 전남 지역에서는 제일 큰 게 일단은 양곡법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워낙에 우리 전남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양곡 관련한 쌀값 관련한 예산인데요. 양곡법이 뭐냐면 이제 워낙 쌀값이 들쭉날쭉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쌀을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는데 양곡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조항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 농민들한테는 참 좋은 법이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민주당 단독 처리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금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원이: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법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는데 정부와 국민의 힘에서 끝까지 반대해서 민주당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쌀값 폭락 때문에 거의 빈사의 지경으로 가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약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돈이 약 1조 원 정도인데 이것을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내야 합니다.

▣ 앵 커: 국민의 힘도 사실은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원이: 내부적으로 제가 전해 듣기로는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쪽에서는 물밑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워낙에 윤석열 정부가 반대하니까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의사 표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관리법'...내년 예산 1조원 반영시켜야"

▣ 앵 커: 양곡법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민감한 요구 사항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경 쓰고 있는것들?

□ 김원이: 지금 이것도 사실은 민감한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1조 3천억 원 정도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편성해서 이게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은 그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들인데 이 지역 화폐가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첫 시작을 했어요. 지역 화폐 하면 이재명 이런 어떤 브랜드가 형성돼 있어서 그런지 국민의 힘에서는 이걸 없애려고 그러네요 자꾸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역 화폐 예산 약 7천억 정도를 전액 삭감해 놨는데 이걸 다시 살릴 생각입니다.

▣ 앵 커: 살릴 가능성은 있나요?

□ 김원이: 저희들이 다수당이니까요. 저희들이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야 될 거고 우리 야당에서 요구하는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니까 저는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7천억 전액 삭감...민주당 주도로 증액 예정"

▣ 앵 커: 지역 화폐 예산은 워낙 언론 보도도 많이 됐었고요. 지역에서도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목포에서 올라온 막바지 신경 쓰고 있는 사업 예산은 있습니까?

□ 김원이: 목포시 국비 지원 예산은 대체적으로 잘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반영 사업이 4건인데요. 그게 그중에서 경동성당 종탑 원형회복 사업이 있어요. 경동성당이 굉장히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굉장히 이쁜 성당이었는데 그게 종탑이 무너져서 개축하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는데 그걸 복원하자는 것이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발굴 유물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청해사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발굴한 유물들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자 이거 두 건은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예결위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잘 지켜내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이게 목포 미래 먹거리하고 관련해서 소형 선박용 저탄소 고효율 탄소중립 연료 실증 사업이 있어요. 이거 하고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이거 관련해서는 아직 상임위에서 심의 중인데 가능한 통과시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포 경동성당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지역의 현안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포 시내버스 파업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10월 18일에 파업을 시작했으니까요. 거의 이제 이번 주 17일 18일이면 한 달째가 되어가는 건데 얼마 전에 의원님이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 면담했습니까?

□ 김원이: 일단은 버스 파업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큰 고통을 받고있는 노조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목포 시민들께 특히 교통약자인 노인과 학생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난주에 제가 노조 대표와 이한철 대표를 연쇄적으로 만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노조에서는 오랫동안 자주 임금 체불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 체불이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대출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생계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호소를 직접 들은 바 있고요. 그리고 이하철 대표를 만나서는 노조와 목포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직접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나눈 얘기가 직원 월급은 절대 밀리지 말고 지급하라고 선친께서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친의 유지를 지켜달라 요청드렸고 목포 시민들 덕에 우리 태원과 유진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포 시민덕에 성장한 태원과 유진의 최고 경영책임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요청을 드렸고요

▣ 앵 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뭔가 좀 한 걸음 나아간 버스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좀 희망적인 얘기 해 주실 수는 없나요?

□ 김원이: 지금 어제 목포시와 우리 태원·유진 경영진 그리고 노조 대표 시의회 의장 5자 대표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열릴 예정인데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목포시와 경영자 측 그리고 노조 측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던 걸로 전해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협상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오늘 5자 협의체가 목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시내버스 정상 운영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수능 이전에 가능할까요?

□ 김원이: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죠. 저희 당이 거기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목포시의회를 통해서 수능일 전까지 사측과 노조 목포시가 문제를 해결하고 버스 운행이 정상화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경영진은 목포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재정 투입 요구는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 적극 나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노조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에 목포 시민들의 세금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그런 현실에 대해서 존중해 달라 그리고 목포시에 대해서는 목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 역할을 더 분명히 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민주당의 목포시의회를 통한 압력이 제대로 전달돼서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항상 불씨는 안고 있다. 이런 느낌을 시민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준공영제든 완전공영제든 제대로 좀 봉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책이 좀 마련되는 계기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 (출처 : 연합뉴스)

□ 김원이: 맞습니다. 내년 1월에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태원·유진이 책임져야 할 몫이 있을 거고 목포시가 책임져야 할 몫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소통하고 저는 무엇보다 그런 내용이 목포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목포 시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준공영제의 이양을 좀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목포시의회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의대 설립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의원님이 의원 생활 시작하시면서 이거는 숙명적으로 내가 해결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일보된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지역민들에게 의대 설립이 여기까지 나갔다 현재까지

□ 김원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의사정원 증원하고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이 좀 더 속도 있게 추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큰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사실은 좀 소극적이었어요.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에 목포대 의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드디어 이게 국립이라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상정돼서 논의 중에 있고요. 이번에 사실은 국감을 치르면서 약간의 소득이 있었다면 의대 정원 증원 그리고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물었거든요. 우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물었는데 조규홍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 김원이: 복지부가 의정 협의를 통해 의사 정원 증원과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협의를 해 나가겠다 믿어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믿어도 되냐 그랬더니 한번 꼭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규홍 장관의 그리고 이쪽이 재경부 출신이잖아요. 역할을 믿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66번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제 구축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조규홍 장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남의 경우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싶어도 지역 내 의사를 양성할 의대가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남권 의대 목포 의대가 신설돼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강조했고 조규홍 장관도 의정 협의체하고 적극 협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조규홍 장관이 주무 장관이 의지에 변함이 없고 믿어달라고 한 만큼 과거와는 다른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과제 중 '지역 완결적 의료체제 구축'을 위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은 필수...정부 관계자도 긍정적 검토"

▣ 앵 커: 그 기대가 확실하게 희망으로 돌아오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남의 미래 먹거리 이렇게 얘기하고 목포 신항이 그 배후부지로서 이제 기대를 모았던 해상풍력 사업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 김원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샷 법이 국회 통과가 미진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말씀 주신 대로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데요. 사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 중립이나 RE100은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전남의 해상풍력의 요지인 전남의 기회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이 최근에 RE100의 선언을 했어요.

▣ 앵 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세계적인 흐름에

□ 김원이: 그렇죠.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선언을 해버렸어요.

▣ 앵 커: 제품을 팔 수가 없죠.

□ 김원이: 수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품도 RE100으로 생산된 제품만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RE100 선언을 했는데 역시 삼성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11월 3일날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16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 중에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풍력 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겠다는 항복 선언인 것 같아서 제가 환영하는 바고요 산업부 발표 이후에 국회 산자위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양금희 국민의 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산업부에서도 김원이의 원스톱샷 법 제가 발의한 법이 있잖아요? 해상풍력 지원 특별법인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법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에 정기국회 때 원스톱샷 법 통과를

▣ 앵 커: 통과됩니까?

□ 김원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앵 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꼭 통과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목포시가 민선 8기에 이제 큰 목포 기획단 이렇게 단을 구성을 해서 신안하고 지금 통합에 나서고 있어요. 일단은 목포하고 신안하고 아래서부터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이제 원팀 공약으로 출마 당시에 원팀 공약에 목포·신안 통합 얘기 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원이: 맞습니다. 저도 적극 찬성이고요. 사실 저는 단계별 통합인거 잖아요. 이게 결국은 무안반도 전체 통합을 해야 되는데 무안에서 우리가 또 과거처럼 위로부터의 어떤 통합을 추진하다가는 또 탈이 나니까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추진해 가자는 취지고요 1단계가 일단 신안하고 통합해서 목포시와 신안군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크잖아요.

▣ 앵 커: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목포·신안 통합 논의 급물살 (출처 : 연합뉴스)

□ 김원이: 목포·신안 통합은 박홍률 시장님이 아주 적극적인 걸로 제가 듣고 있고 본인한테도 의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 앵 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의원님 마무리 인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달정담도 꾸준히 하고 계실 것 같고 지역민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 김원이: 제가 이번에 자랑하나 하면 이번에 국정감사 마치고 경실련 뽑은 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11명이 포함됐습니다. 분야가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전남권에 낙후된 의료 현실을 지적하고 지방의 의료격차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를 이어서 목포대 의대 신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앵 커: 축하드립니다. 우수의원으로서의 훌륭한 결과 지역민들이 함께 박수 칠 수 있는 성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원이: 고맙습니다.

▣ 앵 커: 더불어민주당 국회 김원이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