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 용역 부실…여론조사 다시 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이귀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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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광주와 대구, 두 도시가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요. 절차상의 하자는 물론 내용에도 오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서 광주광역시의회가 용역비를 회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면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마저 흔들리고 있는데요. 최근 광주광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이하 이귀순):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안게임 연구용역의 부실 문제를 파헤쳤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 이귀순: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광주광역시가 오는 12월 대한체육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개최 도시로 확정받기 위해서 공동유치 동의안을 시의회에 올렸어요. 행정 절차상 10월 말까지 동의안이 거쳐져야 된다고 해서 교문위를 압박했고 서둘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알아봤더니 국내 유치 희망 도시가 광주, 대구밖에 없어서 11월까지 동의안을 제출해도 대한체육회에서 심의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특히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용역의 여론조사와 경제성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요. 용역 제목을 보면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 기반조사 및 경제 파급 효과 분석'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진행된 용역인가요?

◆ 이귀순: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타당성, 당위성 연구가 필요해서 광주, 대구가 공동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진행했고요.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정도로 광주와 대구가 각각 8,000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광주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대구는 대구경북연구원에 각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1차 보고회를 했고 4월에 2차, 그다음에 6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지난 8월에 170쪽가량의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했던 지표 중 하나인 주민 설문조사는 올해 5월에 대구와 광주가 각각 진행했습니다.

◇ 정길훈: 연구용역 결과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관련해서 시민이 찬성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설문조사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나왔습니까?

◆ 이귀순: 최종 용역 보고서에서 달랑 표본 수와 남녀 비율만 적시했고 신뢰수준과 표본오차나 조사 기간 심지어 조사 방법까지 모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본 결과 조사 기간이 2020년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고 표집 방법으로 인구 비례에 대한 표본 수, 최소 할당으로 지역별로 15% 적용했고 20%대를 가중치로 뒀고요.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번에 조선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관계자가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증인으로 왔던 그분의 말에 의하면 샘플링이나 시기, 방법 모두 달라서 두 지역 조사 결과를 합산하면 안 된다는 이런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 정길훈: 광주전남연구원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설문조사가 진행된 것 같고 대구경북연구원은 그쪽 나름의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텐데 거기는 어디에 의뢰를 했을까요?

◆ 이귀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광주전남연구원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여론조사가 진행된 거네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의 신뢰도나 표본오차 기본적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설계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거죠?

◆ 이귀순: 그렇죠.

◇ 정길훈: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표본 샘플을 어떻게 표집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는데 어떤 겁니까?

◆ 이귀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인구가 다르잖아요. 이것이 표본 수도 잘못된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36만 명인데 표본 수는 400명으로 잡았고 광주는 143만 명인데 506명으로 잡은 거예요. 단순 인구 비율로만 따져도 대구가 561명이 되어야 되고 광주가 345명이 되어야 맞고요. 특히나 광주에서도 광산구나 북구의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나 북구는 조금 더 표본 비율이 적었고 서구 쪽에 훨씬 치중돼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수주했던 광주전남연구원도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까?

◆ 이귀순: 네. 인정을 했습니다.

◇ 정길훈: 또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취업 유발 인원이 96만 명,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제시됐습니까?

◆ 이귀순: 네. 인구 143만 명인 광주가 업종별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서 취업 유발 인원이 96만 명이라 돼 있기도 하고요. 광주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서 보면 취업 유발 인원을 6,760명으로 했는데 기타 지역은 2,230명으로 잡아놓고 또 전국은 그것이 합계해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은 6,760여 명으로 분석하는 등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틀렸던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 정길훈: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 이귀순: 네.

◇ 정길훈: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은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 입장에서도 인천아시안게임이나 부산아시안게임이나 기존 아시안게임을 치렀던 도시들의 경제적 효과를 토대로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제대로 안 됐을까요?

◆ 이귀순: 그 과정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분들도 말씀하는 게 경제적 효과 수치가 엉터리인 부분도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적자 오명을 썼잖아요. 인천아시안게임 때 했던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것도 있었고 또 조선대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말씀이 엑셀상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인정하셨고요.

◇ 정길훈: 통계를 작성하다가요?

◆ 이귀순: 네.

◇ 정길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또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 문제 그 부분도 짚었다고 하는데요. 광주광역시가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데 원래 거치게 돼 있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까?

◆ 이귀순: 네. 원래는 이 부분이 광주광역시는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상적 위탁 사업으로 용역 사업비 8,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죠. 나름 꼼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정길훈: 지난 금요일이죠. 11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기관 그러니까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분들은 시의회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 이귀순: 광주전남연구원 소재 연구원이 8명이나 연구진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현안 분석 외에는 검수도 허술하게 진행됐고 가장 최종적으로 실수한 부분은 검수가 미흡했고 오류나 이런 것을 광주전남연구원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 원장은 이번 용역 때 간과하거나 실수한 부분도 있고 심층 검수 작업이 미흡하고 오류가 있었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 시의회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에 든 사업비를 회수하고 또 광주광역시가 감사도 벌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광주광역시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귀순: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장은 발주 기관의 불찰이 있었다면서 지적된 부분은 대대적으로 보강하고 용역비 회수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앞으로 추가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 정길훈: 두 도시가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하는 데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어떤 사업의 당위성이 흔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귀순: 광주광역시는 '달빛동맹' 차원에서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로 추진했잖아요. 그러려면 기반조사 및 경제 파급 효과 분석은 지금 현재 또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용역의 기초가 되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된 이 연구용역 자체가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 용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보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길훈: 그러면 이 보고서를 다시 가다듬어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 이귀순: 그렇겠죠. 오류 났던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재용역을 하든. 특히나 가장 수치나 신뢰성 절차가 떨어졌던 주민 설문조사 부분을 다시 실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러면 설문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민이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다시 한번 시민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가요?

◆ 이귀순: 네.

◇ 정길훈: 지난번에 광주광역시가 공동유치 동의안 상정 의뢰했는데 시의회에서 보류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귀순: 그때 상임위에서 상정했었어요. 본회의에서 보류가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1조 단위 이상의 천문학적인 수치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고 의견수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당장 진행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미래 후대에게 좋은 유산으로 물려줄지 아니면 빚더미로 물려줄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길훈: 그러면 그런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시민 여론조사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 이귀순: 그렇죠.

◇ 정길훈: 자치단체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이 이런 정책 연구용역인데요. 이런 연구용역의 부실 문제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귀순: 광주광역시에서도 연구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를 근거해서 용역 심의를 매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 연구 위탁 사업에 관한 부분은 그 용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의무 공개 대상은 물론 용역 과정, 심의 과정, 위탁 사무까지도 심의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고요. 또한 저희가 심의 과정을 중요시하지만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것들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공개해서 검증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귀순: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이귀순 광주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