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 11.2조 원 특별회계”…“교육 전체 퇴보시킬 것”

"유·초·중등 예산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앙 정부의 가용 재원은 한계가 있고, 교육 재정 내부의 칸막이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재정 확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오늘(15일)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차례 강조한 말입니다.

"유·초·중등 예산 삭감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학 지원 예산은 별도의 고등 개혁 교부금 입법을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입니다"

합동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던 비슷한 시간 국회 앞에서 교육·시민단체와 시·도교육감들이 반박한 목소리입니다.

정부가 대학 지원을 위해 11조 2천억 원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히자 '대학이 지역 사회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단'이라는 정부 입장과 '유·초·중등 동생의 주머니를 털어 대학생 형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모양새'라는 교육감·교육·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들의 상반된 목소리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15일) 오전, 고등·평생 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발표 브리핑 중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육부와 기재부는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평생 교육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회계 재정은 고등·평생 교육 분야에서 이미 하고 있던 대학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업에서 약 8조 원을 이관하고, 교육세 이관 등으로 약 3.2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언급한 3.2조 원 상당의 교육세 이관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힌 예산입니다.

오늘(15일) 오전, 고등·평생 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발표 브리핑 중인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는 이 특별회계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1조 원 규모의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을 1.9조 원으로 확대하고, 인건비와 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 원 규모의 지방대 지원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 시설을 개선하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확충 등을 위해 약 0.9조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과 예산안 관련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나, 이에 비해 고등 교육은 절대적인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OECD 38개국 가운데 고등 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평생 교육의 재원으로 쓰는 것에 반대하는 교육감들과 어떤 합의점을 찾을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일부에서 초·중등 교육에서 돈을 빼서 고등(교육)으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전체 교육 재정의 효율적 차원에서 운영한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역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초·중등 재원과 대학 재정 간의 재원 배분을 고민하게 된다"면서 "(현재의)교육 재정 내부의 칸막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학 재정 확충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특별 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3조 원 정도가 빠지면 초·중등 교육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 차관은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을 보더라도 지금보다 11조 원 늘어나고, 올해 말 교육청에서 쓰지 않고 남겨둔 적립금 규모가 19.4조 원이 된다"면서 "지금 적립금 규모를 볼 때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노후 학교 개선 사업 등을)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기자회견

반면 시·도 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68개 시민·교육 단체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고등·평생 교육 특별회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 교육 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 교육 수요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6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지철 충남교육감

교육감 특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을 나무의 생장으로 비유하면 유·초·중등 교육은 나무의 싹, 뿌리, 줄기로 대학 교육은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서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낸다면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며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협의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지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예산이 줄어들면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현장 체험 학습 가기도 힘들어지는 등 유·초·중·고의 교육의 질 저하로 나가게 된다"면서 "유·초·중·고 (교육)예산을 줄이면서 학생별 개개인 맞춤 교육을 하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초·중·고교생)동생들 밥그릇 뺏어서 (대학생)형님에게 주는 일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라며 "대학 지원을 하려거든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고, 오는 18일(금)에 열리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도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미 강득구·강민정· 김영호· 도종환·문정복·민형배·박광온·서동용·안민석 위원 등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교육위 위원들은 "입법 예산 심의 절차를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알고 있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현재처럼 일방적이고 편법적으로 특별회계를 밀어붙이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