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률 낮춰달라”…충북 11개 시·군, 공동 대응

[앵커]

충북 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시·군 분담 비율 완화를 충청북도에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의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무상급식 예산 분담 협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의장의 서명으로 마무리된 무상급식 예산 분담 협의.

양보와 합의로 순조로운 협의가 이뤄졌지만 시·군 자치단체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군은 무상급식 예산 협의 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지만, 충청북도 조례에 따라 시군 몫인 60%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김영환/지사/지난달 31일 : "청주시는 물론이고 시·군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시·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6대 4 매칭 비율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 청주시의 주도로 충북 11개 시군이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낮추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시군의 재정을 고려해 충북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을 기존 4대 6에서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의회는 또 무상급식 분담률 협의 과정에 시·군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농산물 사용 의무화도 충북도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수/청주시 농식품유통과장 : "무상급식 등 (충북도의) 분담률 때문에 청주시가 허덕이고 있잖아요." "향후에는 시장군수협의회도 (분담률 협의에) 참여 할 수 있게 해달라. 어차피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입장이니까."]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의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요구는 향후, 출산수당과 효도수당 등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 분담률 이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