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野 단독으로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5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과방위 제2소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SK C&C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먹통’ 사고를 계기로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 센터 등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2소위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소위원장직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간사·법안2소위원장 선임의 건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조승래 의원을 2소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