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나경원 “당이 잘 되는 게 모든 정치의 근원, 가장 중요해”

- 그간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건강한 고령사회에 대한 고민도 필요
-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하다는 인식 들 수 있도록 캠페인 필요
- 기후 문제는 생존과 먹거리의 문제…녹색기술 개발, 개도국과 함께 가야
- 당권 도전? 당권 주자 많으니 좀 더 지켜볼 것
- 한중 정상회담 다행스럽고 잘 된 일…尹 외교 성과 상당해
-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국익 훼손 보도 때문…한국만큼 언론자유 존중하는 나라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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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1월 16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나경원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최경영 :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최근 이런 걱정이 큰 분이 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나경원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부위원장이지만 이게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총리급 아니에요?

▶ 나경원 : 아닙니다. 뭐 말씀들은 장관급이다, 부총리급이다. 말씀들을 하시고 위원들의 당연직 위원에 이제 7개 부처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나경원 : 뭐 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통령께서 위원장인 자리니까 또 사실은 여러 부처와 조율해서만 해야 하는 문제이고. 또 이 과제는 대한민국 존망이 걸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태원 참사로 청년들이 주로 목숨을 잃어서.

▶ 나경원 : 너무 안타깝죠.

▷ 최경영 : 안타깝죠. 저출산 고령화는 어떻게 이게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라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세요?

▶ 나경원 : 뭐 사실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005년부터 계속 나라에서 돈도 투입하고 정책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계속 끊임없이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하는 정책. 뭐 그동안 했던 정책을 다시 점검해보고 또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서 어디 좋은 정책으로 정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이미 인구 구조가 상당히 저희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죠. 2035년이면 30%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좀 고령사회가 더 건강하게 되는 것.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짚어봐야 되겠다. 그동안은 출산율 재고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을 이제 고령사회, 백세건강시대를 만드는 것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잘 만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거는 아니지만 “나혼자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하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모든 언론,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다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런 어떤 캠페인 그런 것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최경영 : 함께 사는 게 중요하죠. 이웃이 있어야 하니까. 함께 사는 것과 관련해서 기후환경대사도 하시네요. 지금 이것도 결국은 지구가 공존하는 일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저개발국 쪽에서 굉장히 요구가 셌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COP27 참석하셔서 연설도 하셨는데.

▶ 나경원 : 제가 이제 기후 문제는 사실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의 문제예요, 이것도. 인류학적 문제. 그리고 또 한 축은 저는 이게 바로 미래 먹거리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파리에서 2015년에 있었던 UN 당사국 총회에도 갔다 왔었고 지난번 다보스에 가서도 제가 기후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많은 미팅을 하고 왔어요. 그때 이제 다보스에 3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대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한쪽으로는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이것을 빠르게 녹색기술을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전부 다 그 목표를 위해서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서는. 그러면 그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선도해간다면 그것이 또 미래 먹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생존과 먹거리의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해서 좀 더 대한민국이 그동안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은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녹색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사실은 이게 개도국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선진국만이 탄소중립이 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도국과 같이 가는 문제. 이런 부분도 조금 대한민국이 외교 기조도 이제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 외교 기조에 맞춰서도 그린ODA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장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우리가 지금 기후대응 기술은 매우 저조함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축소됐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 나경원 :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저는 독일의 단체가 조사를 하던데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탄소중립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 최경영 : 그랬죠.

▶ 나경원 :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감축량을 대폭 늘렸죠. 그런데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서 그건 받겠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니까. 다만 그러면 이 4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40%의 그런 목표도 했고 우리가 얼마 전에 메탄협약에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재생에너지 지금 전체 우리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6%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윤 정부 와서 이걸 21.5%로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를 만들기는 너무나 나쁜 환경이에요. 뭐 사실 태양광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다 아실 거고요.

▷ 최경영 : 자연환경이 나쁘다. 자연환경?

▶ 나경원 : 자연환경이 나쁩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이미 어렵고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게 풍력인데 풍력은 어업권하고 또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발전도 우후죽순으로 이제 생겨서는 저는 어업권 충돌 문제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였지만 우리는 사실 원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직후에는 원전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기후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인 것은 사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이 원전 안 하면서 석탄발전 더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에너지 믹스도 전체적으로 원전과 재생을 조화롭게 조화하면서 에너지를 잘 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한 3, 4분밖에 안 남아서. 당권 도전은 어떻게 하세요? 정치 현안.

▶ 나경원 : 당권. 뭐 아직 전당대회 일정이 안 나와서. 자꾸 물어보시니까.

▷ 최경영 : 아니, 안철수 의원이.

▶ 나경원 : 아니, 갑자기 뭐. 다른 것 좀 더 물어보시지.

▷ 최경영 :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안철수 의원이 부위원장님한테 현재 맡고 있는 중책 때문에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맞습니까?

▶ 나경원 : 아니, 현재 맡고 있는 뭐 기후. 인구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여당이 잘 되어야지 국민들께서 믿고 신뢰하시고 또 여당이 대통령하고 대통령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이렇게 잘해야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니까 그 문제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뭐 지금은 아직 전당대회 시기가 안 정해져서 말씀드리기가. 그리고 뭐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신다면 그래도 당이 가장 잘 되는 게.

▶ 나경원 : 저는 물론 아마 우선순위를 두면 다 중요하지만 참 당이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의 근원이 되니까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당권 주자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지켜보죠, 뭐. 그래서 당권 주자 하시는 분들이 잘하실 수 있으면 또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면 그 방법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 최경영 : 안철수 의원 내일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데 하신 말씀 혹시 있으시면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 나경원 : 직접 말씀드릴게요.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정치가 어쩔 때 보면 매체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나경원 : 그리고 또 매체는 은근히 싸움을 붙이시잖아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대통령 이번에 동남아 순방 그다음에 G20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 이번에 굉장히 성과가 좋으셨다고 봐요. 이 부분 좀 언론에서 다루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최강시사에서 다루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미일 회담, 한미, 한일 정상회담 또 그리고 마지막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신 것까지 저는 정말 다행스럽고 잘 되었다. 한중이 정상끼리 마주앉은 것은 지금 3년 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미동맹에 좀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지금 국제사회 환경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적립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마지막 순간에 한중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이번 외교 성과는 상당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최경영 :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 나경원 : 참 MBC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번 국익을 훼손한 보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만큼 이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가 존중해주는 나라도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해요. 사실 이제 워낙 국제사회가 많이 발전도 했지만 아직도 먼 나라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 언론이 그만큼의 책임의식이 있느냐. 저는 사실 MBC에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 최경영 : 끝내야 됩니다.

▶ 나경원 :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 45분짜리 프로그램.

▷ 최경영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 고맙습니다.